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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새로운 시작, 화합을 통한 민생 회복의 시대 지난 6월 3일.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보며, 이제는 분열과 대립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념적 대결과 진영 논리가 사회 곳곳을 갈라놓으며,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해왔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선택했음을 보여줍니다. 새롭게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제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모으는 중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진영을 초월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결,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주거안정 등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절실한 과제입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민생 현안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정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사회와 경제계, 노동계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뒤로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입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존중하고, 상호 간의 인격을 인정하는 성숙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수사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통합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도자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정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국민들 역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며 사회 통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월의 새로운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화합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꾸어봅니다. 
2025.06.09
[이재명 시대] ⑥ 건설 불황에 부동산 안정 시급…"공급 청사진 제시해야"새 정부의 부동산·건설 분야 최대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속에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고, 건설 경기는 공사비 상승과 지방 미분양 등으로 불황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만간 건설사의 줄도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고개를 드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공급 확대 및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 건설경기 침체에 '7월 위기설'도…적정 공사비·미분양 해소 필요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공공 공사비 적정화와 지방 미분양 적체를 시급한 해결 과제로 꼽는다.정부가 지난달 공공 공사 발주 때 건설사들이 적정 단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내놨으나, 최근 34년간 급등한 공사비 상승분을 메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지수는 2020년 이후 30% 가까이 급등했으며 대형 건설사조차 수입보다 지출이 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부동산R114 분석을 보면 지난해 상위 1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의 매출 대비 원가율은 93%에 육박하며 2곳 100%를 웃돌았다. 통상 원가율이 80% 수준이어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다. 공사비 상승 속에 지방에선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지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시공능력평가기준 200위권 이내의 중견 건설사만도 올해 11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등록말소·폐업도 이어지고 있다.이 때문에 내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등을 기점으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며 건설사 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7월 위기설'도 등장했다. 업계는 건설사 수익성 확보 정책과 함께 지방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선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상무는 "집값 상승 우려로 손을 못 대고 있으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과감한 금융 및 세제 정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매입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를 통한 일감 창출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힌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내년 SOC 예산이 30조원 이상 편성되도록 건의했다. ◇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속 공급 절벽 우려…"공급 청사진 제시해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14월 누계 인허가는 9만14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2.2% 줄었다. 14월 주택 착공(5만9천65가구)은 33.8%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분양(4만1천685가구)도 41.0% 줄었다.14월 준공(13만9천139가구)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9.8% 줄어드는 등 각종 주택 공급 지표가 일제히 하락세다. 지난 3월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공동 발표한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19만773가구로 올해(27만4천360가구)보다 30.5%가량 감소한다.특히 서울은 올해 4만6천710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4천462가구로 거의 반토막 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은 약 4만5천여가구다. 이러한 공급 절벽은 시장 불안을 키우며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서울은 집값이 오르고 지방은 하락하며 집값 격차가 커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13억4천18만원으로, 5분위와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1.6배 기록했다. 이는 KB부동산이 해당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대치다. 이제는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라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시장 양극화는 주택 공급과도 연관돼 있다. 공사비 상승세 속에 서울 주변부의 재건축 단지는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시장 불안의 핵심"이라며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은 외부 유입된 수요가 많아 공급만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면서 "지방은 수요 진작, 수도권은 수요 조절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5
美 국무장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한미동맹 철통같은 약속 공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3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를 대표해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14번째(14th) 대통령으로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한국의 제21대 대통령이지만,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전통대로 인물 중심으로 계산해 '14번째 대통령'으로 표현한 것이다.루비오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우리의 상호방위조약, 공유 가치, 깊은 경제 관계에 기반을 둔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또 오늘의 전략적 환경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적 회복력을 향상하며,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해서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무부 장관 명의 성명에서 협력 의지를 강조한 한편 백악관은 언론에 보낸 익명 당국자 명의의 답변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백악관 당국자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21분부터 임기가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4
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당선 확실…3년 만의 정권교체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속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민심이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셈이다.지상파 방송 3사 모두 오후 11시 40분 현재 이 후보에 대해 '당선 확실'로 보도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여파 속에 치러진 사상 두 번째 조기 대선에서 민심은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8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51.7%의 득표를 얻어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39.3%)를 12.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2025.06.03
사전투표 용지 반출 논란…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관련,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2025.05.30
이낙연 "제 한표 김문수에게…청렴한 삶의 궤적 평가받을 만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김 후보와 저는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후보에게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며 "무엇보다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 한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2025.05.27
이틀 연속 TK 누빈 후보들…부산·경남서 지지 호소 총력전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부산과 경남을 오가며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전날 대구·경북을 찾은 이들 세 후보는 이틀 연속 영남권에서 민심을 파고들며 지지세 확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부산진구 서면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이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북극항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소개했고 이후 경남 창원과 통영 거제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데타 세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6월 3일 투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해양 관련 업무가 중심인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남 진주 중앙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후 사천 우주항공청과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밀양과 양산 통도사를 잇따라 찾았다. 김 후보는 “논개의 희생정신과 호국정신이 깃든 진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며 “전국에 청년 무직자가 50만명이 넘는다. 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일자리 대통령’과 ‘민생 대통령’을 자처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부산 성균관유도회 방문을 시작으로 부산대학교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소통했다. 이후 범어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진 뒤 자갈치시장과 서면 중심가를 찾아 유권자들과 직접 교감했다. 이 후보는 “지방 분권은 결국 교육 산업 기반의 분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대가 줄어드는 현 상황은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대 구조 개편 ▲사회진입 연령 조정 ▲지역 산업·대학 연계 등 청년 맞춤형 개혁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영남권에서의 이틀간 유세는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평가되는 지역 민심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세 후보 모두 지역 기반 맞춤 공약을 앞세우며 지지율 반등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2025.05.14
서민음식 삼겹살·김밥 가격 또 올라…8개 메뉴 중 5개↑서민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또 올랐다. 14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623원이었다. 전달보다 23원(0.6%) 오른 것이다. 삼겹살(200g)은 2만276원에서 2만447원으로 171원(0.8%), 삼계탕은 1만7346원에서 1만7500원으로 154원(0.9%) 각각 올랐다. 비빔밥(1만1423원)은 38원(0.3%), 칼국수(9615원)는 153원(1.6%)씩 올랐다. 냉면(1만2115원), 김치찌개 백반(8500원), 자장면(7500원) 등 3개 메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한 달 새 소비자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5개 가격이 오른 셈이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과 비교했을 때 메뉴별 상승률은 김밥이 7.8%로 가장 높고 비빔밥 6.1%, 칼국수·자장면 5.0%, 김치찌개 백반 4.7%, 냉면·삼계탕 3.6%, 삼겹살 2.3%이 그 뒤를 잇는다. 일부 개인 서비스 요금도 한 달 사이 훌쩍 올랐다. 지난달 기준 서울지역 평균 세탁료(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 기준)는 9923원으로 전달보다 231원(2.4%) 올랐고 숙박료는 5만3385원으로 77원(0.1%) 상승했다. 미용료는 2만3615원에서 2만3846원으로 231원(1.0%) 인상됐다.
2025.05.14
법사위, '대법원 대선개입' 청문회…대법관 전원 불참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동기로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혹에 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해당 법안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등이 상정됐다.
2025.05.14
이재명 "머슴 1조건은 파랑·빨강 아냐…충직하냐가 중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월 3일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주권자의 권력을 행사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라며 "내 운명을 결정할 도구를 잘 골라야 한다"고 9일 말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 중이다. 경북 영천시와 칠곡군에서 주민들을 만난 이 후보는 "우리가 왕을 뽑는 것도 아니고, 지배자를 뽑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할 머슴을 뽑는 것"이라며 "우리가 맡긴 권력과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해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머슴의 제1조건은 잘생긴 것도 아니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도 아니다"라며 "진짜 중요한 것은 충직하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유능하냐가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말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골라달라"며 "이재명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 보수 텃밭으로 알려진 TK에서 민주당(상징색 파랑)과 국민의힘(빨강) 등 기존 정당 구도에 얽매이지 말라는 당부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누가 지나가는 말로 '카더라 가짜뉴스'를 만들어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것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가 뽑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삶도 달라진다. (시간을) 투자해서 똥 막대기인지 정말로 호미인지를 잘 골라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은 12월 3일 내란의 밤도 이겨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잘못을 했으니 책임을 물은 바 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위대한 국민들이고 전 세계에서 식민지 해방 후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다. 부패한 권력자들이 만든 위기를 힘없는 평범한 사람의 힘으로 이겨왔다"고 말했다. 이어 "머슴이 살림을 잘해야지, 도둑질하거나 주인에게 달려들고 심지어 주인의 안방을 빼앗으려 하면 내쫓아야 하지 않나. 혼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농땡이는 조금 칠 수 있지만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리까지 차지하려 하면 반드시 축출해야 한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축출 중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6월 3일 역시 내란이 끝나는 날이 아니다. 내란을 끝내는 일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