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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20년 만의 대수술’…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노사정 합의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새로운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제도 도입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처음으로 공식 합의에 도달했다.‘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전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화…단계적 시행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시행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이후 결정된다. 현재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에 불과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그친다.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과태료 부과나 중도 인출 제한 등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계약형과 병행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용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을 모아 공동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은 3년여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했다. 반면,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2.07%에 그쳤다.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 기금형을 병행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방식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형)에 우선 적용되며,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신규 도입과 함께 공공기관 개방형 확대가 추진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수탁자 책임 명시공동선언문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급여인 만큼, 기금 운용 주체는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 원칙도 담겼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노동부는 이 문구가 퇴직연금을 정부 정책 목적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1년 미만 근무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핵심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것”이라며 “합의 사항이 제도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후속 조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6
서울 전역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시, 종합상황실 24시간 가동 서울 전역에 5일 오후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서울시가 한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즉시 24시간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시민 안전 확보에 집중한다. 상황총괄부터 구조·구급까지, 5개 반 체계 가동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 등 5개 반으로 구성돼 한파 관련 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25개 자치구도 자체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용품과 응급 구호물품을 사전 비축하는 등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취약 어르신·노숙인 집중 관리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화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도시락과 밑반찬 배달을 지원한다.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는 상담과 밀집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도 병행한다. 한파응급대피소 24시간 운영한파특보 기간 동안 자치구청사 24곳은 24시간 한파응급대피소로 운영된다. 다만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 청사는 공간 제약으로 응급대피소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파주의보 발효 기준과 당부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면서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 이하의 추위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진다. 서울시는 주말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민들에게 외출 시 보온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6.02.05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검토…당정청, 유통 규제 손질 착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둘러싼 문제 제기 속에서,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당정청 실무 협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검토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의 핵심은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 규제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이다. 현행법, 대형마트 영업시간·의무휴업 제한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온라인 주문과 배송 등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 도입 시 새벽배송 가능해당 예외 조항이 입법될 경우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제 취지와 시장 현실 간 괴리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돼 시행 14년을 맞았으나, 급변하는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형마트가 규제로 묶인 사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통시장·소상공인 반발 우려다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될 경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완화보다 이커머스 업체의 새벽배송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실무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번 논의가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참석자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서 공식 논의이번 추진안은 오는 8일 열릴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안을 보고받는 자리였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설득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6.02.05
부영, 출산장려금 36억원 지급…“저출생 해법의 마중물 되겠다” 부영그룹이 지난해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기업 차원의 파격적 출산 지원이 저출생 대응의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부영그룹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시무식을 열고, 지난해 출산한 직원 자녀 1인당 1억원씩 모두 36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지급액 28억원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누적 134억원…다둥이 출산으로 2억원 수령 사례도부영은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지급액이 13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둥이 출산이나 두 자녀 이상 출산으로 총 2억원을 받은 직원도 11명에 이른다.이 제도는 이중근 회장이 저출생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시행 첫해였던 2024년에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21~2023년 출산분까지 고려해 총 70억원이 지급됐다.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제도화에 기여부영은 출산장려금이 사내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저출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기업의 출산 지원금이 가정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의 법적 토대 마련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위기 속에서 기업이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시작했다”며 “우리 사례가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운동처럼 다른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로 확산하는 ‘나비 효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도 주장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 회장은 이날 10월 24일 ‘유엔 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내놓았다. 유엔데이는 1945년 유엔 창설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에서는 1950년부터 1975년까지 법정 공휴일이었으나 1976년 지정이 폐지됐다.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독립과 국가 수립 과정에서 유엔과 함께했다”며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은 참전 60개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5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BTS, 내달 21일 광화문 광장서 컴백 공연…넷플릭스 생중계 그룹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정규 5집 발매를 기념하는 컴백 공연을 연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3일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이 타이틀곡을 포함한 신곡 무대를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처음 공개하는 자리다.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공연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미국 NBC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팰런’ 특집을 통해 경복궁 근정전과 경회루를 배경으로 무대를 선보인 바 있다. 이후 약 5년 반 만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팀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광화문 광장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생중계된다. 한국에서 열리는 주요 음악 이벤트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빅히트뮤직은 “정규 5집 ‘아리랑’은 방탄소년단의 출발점과 정체성, 지금 이들이 전하고 싶은 감정을 담은 앨범”이라며 “아리랑이라는 단어가 지닌 상징성을 고려해 한국을 대표하는 공간에서 첫 무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BTS: 더 리턴(BTS: THE RETURN)’도 다음 달 2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약 3년 9개월 만에 신보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멤버들이 겪은 고민과 음악적 선택, 그리고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완성해 가는 여정을 담는다. 정규 5집 ‘아리랑’은 다음 달 20일 오후 1시 발매된다. 앨범에는 팀의 정체성과 그리움, 깊은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주제로 한 신곡 14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2026.02.03
물가 2.0% 상승, 5개월 만에 최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멈춘 데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폭도 둔화한 영향이다.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2.1%, 10·11월 2.4%를 기록한 뒤 12월 2.3%로 낮아졌고, 올해 1월까지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상승 멈추며 물가 압력 완화물가 상승 폭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상승을 주도해온 석유류는 지난달 보합(0.0%)을 기록하며 다섯 달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지만, 1월에는 물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다.데이터처는 평균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지난해 1월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1년 만에 60달러대로 내려온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품목별로는 휘발유 가격이 0.5% 하락했고, 자동차용 LPG는 6.1% 떨어졌다. 다만 1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달 물가에는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농축수산물 상승세 둔화…채소 하락폭 확대농축수산물 물가는 2.6% 상승해 지난해 9월(1.9%)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물가 기여도도 지난해 12월 0.32%포인트에서 1월 0.20%포인트로 낮아졌다.채소 가격이 6.6% 하락하며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4.1%)과 수산물(5.9%)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은 18.3% 오르며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고,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 쇠고기(3.7%)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만 쌀은 재배 면적과 생산량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곡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상승 폭은 점차 둔화하는 흐름이다.반면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 등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어든 달걀 가격은 6.8% 상승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 여전히 부담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라 지난해 12월(2.5%)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라면 가격은 8.2% 상승해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지난해 11월 이후 2%대 후반을 유지했지만 전체 물가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USB 메모리와 외장하드 등을 포함한 저장장치 가격은 22.0% 급등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쫀득쿠키’는 물가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주요 원재료인 초콜릿 가격이 16.6% 오르며 간접적인 물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했다. 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각각 상승했다. 정부, 설 앞두고 물가 안정 총력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겨울철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체감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 확대에 대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고, 폭설·한파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소비자물가,국제유가,농축수산물,설물가,체감물가
2026.02.03
‘검은 월요일’ 코스피 5%대 급락, 4거래일 만에 5천선 붕괴 워시 쇼크, 글로벌 증시로 확산2일 국내 증시가 ‘검은 월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74.69포인트, 5.26% 떨어진 4,949.67로 마감하며 4거래일 만에 다시 5,000선을 내줬다. 지난달 27일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나흘 만의 급반전이다.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 가능성이 전해지며 긴축 우려가 급격히 확산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장중 패닉셀링, 매도 사이드카 발동코스피는 5,122선에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5,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10시 이후 낙폭이 급격히 확대되며 한때 4,933선까지 밀렸다. 급락 과정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이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지며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가 일시 정지됐다. 외인·기관 ‘팔자’, 개인 4조원대 방어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5천억원, 2조2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 투자자는 4조5천억원대 순매수로 지수 하단을 방어했지만 낙폭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1조3천억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은값 30% 폭락, 금융시장 충격 증폭해외 요인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뉴욕 증시는 워시 전 이사의 매파적 성향 부각과 함께 급락했고, 투기적 거래로 급등했던 은 가격이 하루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은 가격 급변은 파생상품 청산과 마진콜을 촉발하며 주식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웠다. 같은 흐름 속에서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다. 대형주·전 업종 약세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동반 하락했다. 금속, 전기·전자, 증권 등 대부분 업종이 5~7%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귀금속 급락이 레버리지 자산 전반의 투기 수요를 위축시키며 주가 하락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공황 매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코스닥도 4%대 하락코스닥 지수 역시 4% 넘게 떨어지며 1,098선으로 밀렸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 매도를 상쇄하지는 못했다.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을 합쳐 49조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극심한 변동성을 반영했다.검은월요일,코스피급락,워시쇼크,패닉셀링,글로벌증시
2026.02.02
밀가루·설탕·전기까지…생활필수품 담합 10조원대, 검찰 52명 기소 밀가루와 설탕, 전기 설비 입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장에서 수년간 조직적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담합 규모는 총 9조9천억원대에 이르며, 대표이사급 임원들을 포함해 모두 5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 가격 담합…6개 제분사 대표 포함 20명 기소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사들이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가격 변동 시기와 폭을 합의해 결정한 혐의로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고 42.4% 인상됐고 이후에도 담합 이전보다 22.7%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탕 시장도 담합…가격 최대 66.7% 상승설탕 시장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이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원이며, 설탕 가격은 담합 이전 대비 최대 66.7%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윗선’ 관여를 확인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법인 2곳을 함께 기소했다. 한전 입찰 담합…대형 제조사들 사전 낙찰 협의전력 설비 분야에서도 담합이 확인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낙찰자와 가격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6천776억원, 부당 이득은 최소 1천600억원으로 추산됐다. 주도 업체 임직원 4명은 구속기소, 15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증거 인멸 정황까지…‘공선생’ 은어 사용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담합 논의 녹취와 함께 증거 인멸 지시 정황도 확보했다.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를 ‘공선생’이라 부르며 연락 자제를 논의했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망치로 파손하라는 내부 지침을 공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처벌 강화 필요성 제기나희석 부장검사는 대표이사급 관여를 명확히 규명해 기소했다며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자신감을 밝혔다. 다만 한전 입찰 담합 일부는 상급자 가담 입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복되는 담합을 막기 위해 법정형 상향과 개인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담합 가담 시 최대 10년 징역 또는 1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2026.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