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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대통령상 수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역 서부 화장실이 올해 ‘제27회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한 기관·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서울역 2층 맞이방 서부 화장실은 지난해 1월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세면대를 대리석 소재로 교체하고 유선형 동선 설계를 도입했다. 이용자 혼잡을 줄이고 청결도를 높인 점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외부 출입구 벽면에는 ‘역 화장실 불편 신고 QR코드’를 부착해 소모품 보충이나 시설 고장을 실시간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캐리어나 짐이 많은 이용객을 위해 칸막이 내부 공간을 넓힌 세심한 설계 역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서울역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문으로, 이번 수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공간의 품격을 높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편안한 철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국회입법리포트]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8
부산 분식점서 손님 190여명 집단 식중독…김밥 등 섭취 부산의 한 분식점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28일 부산 연제구에 따르면 19일 연제구에 있는 한 분식점에서 김밥 등을 섭취한 손님 192명이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이들 중 86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20일 식중독 의심 신고를 처음 접수받고 분식점을 방문해 식재료와 조리기구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원인 분석에 나섰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가량이 소요된다. 보건당국은 유증상자가 많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3일간 영업 중단을 권고했다. 식당은 식재료를 폐기한 뒤 다시 구입하는 방식으로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과 소독 등을 실시했다. 이 식당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20일부터 3일 동안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에 들어간 상태다. 현행법상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영업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 연제구는 검체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연제구 관계자는 "검체 결과가 나오고 역학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0.28
부천역 유튜버 2명 경찰 구속…업무방해·모욕죄 혐의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 일대에서 자영업자와 경찰관을 상대로 기행을 펼치던 20~30대 유튜버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0대 유튜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 30대 유튜버 B씨를 모욕 혐의로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올해 6∼9월 부천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4차례에 걸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 방송을 켜 놓고 음식점 관계자들에게 폭언하거나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벌였다. 그는 과거에도 다른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경범죄 처벌법도 30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올해 8∼9월 부천역 부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방송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영업자와 경찰관 등을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다"며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10.27
열흘 굶은 ‘편의점 장발장’, 수갑 대신 영양수액으로 삶의 끈 이어 충북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 50대 남성 A씨는 “배가 고프다. 내일 계산하면 안 되겠냐”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거절당하자 그는 품속의 과도를 보여준 뒤 아무 말 없이 식료품 5만원어치를 들고 나왔다. 며칠째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생계형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력이 다해 쓰러진 채 검거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사흘 뒤인 25일 오전, 인근 원룸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침대에 누워 있던 그는 심하게 야위어 있었고, 형사들이 부축하자 그대로 주저앉았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버텨온 몸이었다. 형사들의 ‘따뜻한 절차’형사들은 그를 일으켜 죽을 사주고, 병원으로 옮겨 사비로 영양수액을 맞게 했다. 가족이 인계를 거부하자 마트에서 계란·햇반·라면 등을 구입해 주고 귀가를 도왔다. 경찰은 A씨가 “열흘 가까이 굶었다. 사람을 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음을 확인했다. 생활고가 부른 범죄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지난 7월 이후 일거리가 끊겼다. 생활비를 마련하려 빌린 대출은 연체됐고, 통장은 압류됐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나 민생회복지원금 등 복지제도의 존재조차 몰랐다. 사회적 안전망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굶주림만 남은 나날이었다. 수갑 대신 복지 연결경찰은 처음엔 흉기 협박을 동반한 범행이라 구속영장을 검토했지만,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가 생계형임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로 전환했다. 대신 오창읍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요청해 A씨가 기초생활수급과 일자리 알선 등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2025.10.27
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LG유플러스도 뒤늦게 해킹 신고…통신 3사 보안 뚫려 SKT와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해킹 정황이 확인됐다. 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올해 국내 통신 3사인 SKT, KT, LG유플러스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당국에 공식 신고한 것이다.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화이트해커를 인용한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은 해커 집단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2256개의 계정 및 167명의 직원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통해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밝혔다. 이에 LG유플러스가 당국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는, APPM과 관련되는 서버 OS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서버를 물리적으로 폐기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025.10.23
해킹 ‘늑장 신고’에 칼 빼든 정부…업계 “경찰권 남용 우려”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연 신고에 정부가 강력한 규제 대응에 나섰다. 해킹 정황이 확인되면 기업의 신고 없이도 현장 조사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면 민간 기업에 대한 경찰권 남용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신고 없이도 현장조사 가능…징벌적 과징금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22일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해킹 정황 확보 시 기업 신고 없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지연이나 재발 방지 미이행 시 과태료·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그동안 신고가 없으면 조사 자체가 어려웠다”며 “정부가 해킹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 등 법 위반 시 기업 전체 매출의 3%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최대 과징금은 동일하게 3%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SKT·KT 잇단 지연 신고가 촉발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통신사 해킹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유심 정보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약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KT 역시 불법 기지국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를 사고 후 3일이 지나서야 보고했다.정보통신망법은 침해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어긴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해킹 사고 초기 24~48시간은 로그 추적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지연 신고는 피해 복구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찰 우려…자발적 신고 유도책 필요”일부 IT 업계는 정부의 조사 권한 강화가 자칫 사찰이나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간 영역까지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 경찰권 남용 소지가 있다”며 “수사기관은 초기 조사를 배제하고 결과만 공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업도 피해자임에도 과징금 위주의 접근은 자발적 신고를 위축시킨다”며 “조기 신고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제재 감경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신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제재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보보호 인력 부족…공시 의무 상장사 전체로 확대정부는 동시에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한다. 올해 기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곳은 보안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시 의무 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고, 각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라며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기업 스스로 보안 역량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책임 있다”…공동 대응 강조일각에서는 온나라 시스템 해킹 등 정부 역시 보안 허점을 노출한 만큼, 민간 규제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배 부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을 압박하기보다 공동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보호 예산을 4천12억 원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7.7% 늘리고, 중장기 대책에서 정부의 책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5.10.23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10·15 부동산대책 영향 서울 아파트 매매 급감…10분의 1 10·15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 이후로 아파트 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규제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계약이 체결된 거래는 235건이었다. 대책 발표 당일을 포함한 직전 6일(10∼15일) 2102건의 11.2%, 즉 10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자치구별 거래량 변동 추이를 보면 영등포구가 99.2% 감소했다. 구로구(-97.5%), 노원구(-95.6%), 동작구(-93%), 동대문구(-90.1%), 성북구(-89.8%), 마포구(-87.5%), 광진구(-85.7%), 성동구(-83.5%), 양천구(-79.4%) 등 서울 전역에 걸쳐 큰 폭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감소했다. 관련법상 주택 매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수치의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위축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됐고, 15억원 초과 주택부터는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규제지역에 더불어 2년 실거주 요건을 부여하는 토허구역까지 지정돼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와 같이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도 차단됐다. 토허구역 지정이 시작된 지난 20일과 이튿날인 21일 거래는 현재까지 7건뿐이다. 한편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0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허구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100.1%와 101.9%를 기록했다. 지난달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 99.5%, 86.9%보다 높은 수치로,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반사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묶여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을 매수하려면 관청 허가도 받아야 하지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으면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난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