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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8인 체제 출범조한창(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사법연수원 27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1일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를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하며, 공석으로 인한 논란을 해소하게 됐다.두 재판관은 2일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재판소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했다.조한창 헌법재판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재의 역할과 사명을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권력의 자의적 지배를 배격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라고 말하며,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같은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재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재판관은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헌재 구성원으로서 국민 신뢰 속에서 소통하며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재판관의 임명은 지난해 10월 헌재 구성원 일부가 퇴임하며 발생한 공석을 메운 것이다.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의 임명으로 헌재는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으며, 6인 체제로 인한 심리·결정의 정당성 논란도 해소됐다. 조한창 재판관은 "배려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유연한 사고로 미래 사회의 방향성을 고민하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포용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정계선 재판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임무 수행 의지를 밝혔다. 
2025.01.02
미래에셋증권 김미섭·허선호 대표이사 부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먼저, 지난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객과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의 화평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WM∙연금∙Trading 사업을 강화하여 손익 안정성을 제고하고, IB와 PI 의사결정 과정에서 Pricing 역량을 제고하며,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재정비했습니다. 장기조달 비중을 늘려 재무안정성을 높이고, AI 서비스 및 연금 차세대 추진 등 비즈니스 혁신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자산의 Global 투자를 강화한 결과, 전년 대비 해외주식 평가금액이 16조 원 증가하고 연 수익률이 68%에 달하여, 연금자산에 이어 해외주식도 4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세전이익 사업목표 1조 원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Global 비즈니스는 핵심 성장국가인 인도의 자본을 확충하고 m.Stock 플랫폼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한 결과, 인도법인 계좌수가 2년 반 만에 210만개를 돌파하였고,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 진출 6년 만에 현지 10위권 증권사인 ‘쉐어칸(Sharekhan)’ 인수를 완료하며, Global WM 확장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5년에도 미래에셋증권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핵심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와 Global 시장 확대를 위한 혁신과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Global WM과 연금 중심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역량을 제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해 ROE 10% 이상을 달성하고, 2030년까지 Global 세전이익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의 전략이 고객과 투자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업에서 뚜렷한 수익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Global WM과 연금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IB∙PI∙Trading 수익을 강화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 레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WM은 고객 맞춤형 종합 자산관리를 강화하여, 자산 증대 및 수익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양질의 해외투자 정보를 m.Stock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데이터분석에 기반한 개인화 마케팅을 강화하여, 자산 및 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초거액자산가(UHNW)를 위해서는 신설된 PWM부문을 중심으로 IB∙Trading과 협업하여 Private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패밀리오피스 등 차별화된 종합 컨설팅 및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연금 비즈니스는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기회로 당사로의 머니무브를 가속화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MP구독, 개인연금랩 등 장기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진 투자 포트폴리오를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관리하겠습니다. IB∙PI∙Trading은 투자∙운용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성과와 리스크 요인을 잘 분석하여, 수익 변동성을 줄이고 회사 수익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Covid-19 이후 축소된 Global IB를 재정비하고, 투자 관점에서 미국∙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중국 기업 및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Global 비즈니스는 인도 전역에 133개의 지점과 31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쉐어칸을 인수하면서, Global WM을 중심으로 향후 20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해온 당사의 글로벌 금융 노하우를 기반으로 14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서 위탁 및 자산관리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미국∙홍콩∙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의 글로벌 ETF 연계 Sales & Trading 비즈니스와 인도네시아∙베트남∙브라질 등 신흥국에서의 온라인 기반 위탁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성장을 추진하여, Global 비즈니스의 전사 수익 기여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Global 사업과 연금 사업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불확실성이 커서 대내외 우려가 많았지만, 경영진이 장기 전략을 가지고 2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하여 지금의 핵심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단기적 성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을 가지고 회사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Global 사업과 연금 사업에 이어 A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I는 방대한 글로벌 시장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 및 분석하여, 더 많은 고객에게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human bias를 최소화 하여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앞으로 AI 활용 능력의 차이에 따라 기업의 성장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자체 AI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과 투자콘텐츠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고, 운용 및 자산관리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확대하여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룹의 미국 AI 법인인 웰스 스팟(Wealth Spot)과 연계하여 비용과 변동성을 크게 낮춘 다양한 AI운용상품도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와 업무에서 AI가 핵심 경쟁력이 되어 시장에서 초격차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에셋증권의 근간이 되는 고객을 위한 'Fiduciary Duty'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객에게 정직하고,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객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여러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로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강화된 윤리의식과 책임감에 기반하여 업무프로세스를 촘촘히 정비하고, 시스템을 통한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리, 환율 등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도 중요합니다. Global 경제 및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객과의 소통 빈도를 높이고,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신뢰받는 자본시장 파트너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임직원들이 Permanent Innovator 미래에셋의 DNA를 가지고, 고객과 사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며, 팀워크를 발휘해 더 큰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열정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모든 경영진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2025.01.02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2024 연말시상식 성황리 마쳐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KECDA, 회장 김민경)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세빛섬 채빛 1층 애니버셔리에서 '2024 대한민국감성색채디자인협회 연말시상식'을 성황리에 가졌다. 국내 1호 컬러리스트이자 색채화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김민경 KECDA 회장의 마중 인사말을 시작으로, 황만석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과 정사무엘 한문화진흥협회 회장이 축사를 진행했다. 시상식에서 국내 캘리그라피 1세대인 이상현 작가와 강명래 한복디자이너가 '2024 아트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KECDA 정경연 고문(한국섬유패션정책연구원 이사장)에게 감사패가, 이주연 수석부회장(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 최영섭 부회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김민경 회장은 "아트대상을 수상한 작가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예술인으로서 탁월한 능력과 감각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했다"며 "그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시상 배경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5월 21일 창립된 KECDA는 대한민국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그룹으로 결성된 협회로, K-컬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패션, 뷰티, 건축, 갤러리, 인테리어, 멀티아트, 퍼스널컬러 등)를 중심으로 각 분야의 교수, 작가, 디자이너들을 비롯 기업인, 단체장들로 구성됐으며, 'We’re members'를 슬로건으로 회원 간 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모든 산업과 유기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감성 색채를 중심으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색채산업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 간 네트워크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쳤다.
2024.12.19
탄핵심판 주심에 정형식 헌법재판관…尹 지명으로 취임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구성된다. 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그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는 처형 사이다.
2024.12.16
[인사] 우리금융그룹[인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지주】 <부사장>■ 승 진△성장지원부문 전현기 <상무>■ 승 진△브랜드부문 이정섭(은행 겸직) △경영지원부문 박제성 <본부장>■ 승 진△홍보실 김익중(은행 겸직) △리스크관리부 박연호 【우리은행】 <부행장>■ 승 진△WM그룹 김선 △기업그룹 배연수 △IT그룹 류진현 △리스크관리그룹 김지일 △업무지원그룹 한세룡 △경영기획그룹 성시천 <부행장>■ 전 보△개인그룹 박종인 △IB그룹 이명수 △자금시장그룹 박형우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송윤홍 △HR그룹 조병열 <상 무>■ 승 진△정보보호본부 윤태진 <본부장>■ 승 진△고객센터 오지영 △투자금융본부 박성민 △프로젝트금융본부 김희천 △금융개발본부 이해영 △검사본부 한창식 △남부영업본부兼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최봉계 △서대문영업본부 한오현 △부천인천북부영업본부 신진호 △경기남부영업본부 정청락 △충청북부영업본부兼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전민재 △경남영업본부兼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이민구 △광주전남영업본부兼호남BIZ프라임센터 윤석하 △본점기업영업본부 최영민 △삼성기업영업본부 박용철 △트윈타워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인재 △신성장기업영업본부 김경숙 △본점영업부 김병규 △우리아메리카은행 법인장 이태훈 △베트남우리은행 법인장 김병진 <본부장>■ 전 보△WON뱅킹사업본부 김동성 △여신감리본부 이상호 △기업경영개선본부 손형주 △경영기획그룹 이해광 △강남1영업본부 이재영 △강남2영업본부 정동일 △강서영업본부 민복기 △광진성동영업본부 박영하 △용산영업본부 김호상 △중앙영업본부 조운정 △인천영업본부兼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남곤 △경기북부영업본부 김영민 △대전충청남부영업본부兼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김동희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태훈 △미래기업영업본부 강기중 △TWOCHAIRS W 도곡 이정미 △중국우리은행 법인장 류운종
2024.12.13
[변호사의 눈] 비상계엄령 선포,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 2024년 12월 3일 저녁, 일상적인 퇴근 후 사법연수원 동기의 짧은 메시지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뉴스는 많은 국민들에게 우려를 안겨주었습니다.소식을 접하고 먼저 든 생각은 가족의 안전이었고, 이어 법조인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이에 대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는 무제한적 권한이 아닙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 존립이 위협받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도의 위기 상황에서만 발동되어야 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쟁이 나 내란 같은 중대한 위기에서, 행정과 사법 기능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때 선포됩니다. 반면 경비계엄은 일반 행정기관의 치안 유지 능력이 부족할 때 발령되는 비교적 약한 수준의 조치입니다. 두 형태의 계엄은 그 목적과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이며, 비상계엄이 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① 영장 제도, ②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③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특히 기본권 제한은 비상계엄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은 엄격한 절차 및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계엄법 제2조 제5항), ②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합니다.(헌법 제77조 제4항), ③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77조 제5항), ④ 계엄 시행 중 극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계엄법 제13조) 비상계엄 하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계엄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도 인도주의적 대우와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취해지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법치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비상시국에서도 기본권 보장과 국가 안전이라는 두가치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4.12.12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사태와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과천 청사에는 12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고, 선거연수원에는 4일 130여 명의 계엄군이 주둔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4.12.06
[국회입법리포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될까아동학대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특별사법권이 부여될까? 현행법은 각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처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현장조사 주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와 수사 주체(경찰)가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법 체계에 따를 경우 피해아동이 현장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에서 중복적으로 피해 진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아동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연령이 낮아 기억 능력이 미성숙한 피해아동의 경우 수사절차가 지연될 경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과「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법경찰직무법에서는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수사로 규정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아동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안 제5조제54호 및 제6조제51호 신설). 이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라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신협중앙회, 대만신협 방한연수 진행…한국신협 선진 시스템 전수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는 지난 25일 대만신협연합회(Credit Union League of The Republic of China; CULROC)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한연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한연수는 한국과 대만 양국 신협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 신협에 한국 신협의 선진적인 운영 시스템과 디지털 금융 역량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 신협 연수단은 대전에 위치한 신협중앙회 본부, IT 센터와 신협연수원을 방문해 한국 신협의 첨단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연수단은 한국 신협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IT 센터 견학을 특별히 요청했다. 견학을 통해 한국 신협의 첨단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접한 대만 연수단은 “한국 신협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은 아시아 신협들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롤모델”이라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연수단은 신협연수원의 최신식 교육시설과 체계적인 운영 방식을 경험하며, 연수원이 전국 신협 임직원의 역량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한국 신협의 연수 체계는 실무와 이론을 균형 있게 아우르는 모델로 대만 신협에 도입해야 할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방한연수를 통해 대만 신협 임직원들에게 한국 신협의 선진 시스템과 경쟁력을 알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이번 연수가 양국 신협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World Council of Credit Unions; WOCCU) 이사국 및 아시아신협연합회(Asian Association of Credit Unions; ACCU) 회장국으로 활동 중이며, 아시아 신협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와 국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신협운동에 기여하고 있다.
2024.11.26
"민사소송법의 泰斗"…이시윤 前감사원장 별세“최근 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사법부 판결에 대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할 땐 박수를 보내고, 불리할 때는 원망하는 모습을 우려하셨습니다. 이럴 때 법조인들이 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조재연 전 대법관은 고인(故人)에 대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법조계를 걱정하시던 분”이라고 회고했다. 민사소송법의 대가이자 헌법재판소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이 지난 9일 별세했다. 항년 89세. 1935년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형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일했으며 춘천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판사 생활 중 서울대 등에서 6년간 민사소송법을 가르쳤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았고, 1993~1997년 16대 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이론과 실무 모두 깊이 연구한 법조인이었다. 민사소송법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민법과 민사소송법 발전에 기여했다. 그가 1982년 펴낸 ‘민사소송법’은 법학도라면 누구나 공부했을 정도의 교과서이자 필독서였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고시 공부할 때 산 고인의 민사소송법 책을 40년 넘게 갖고 있다. 제자들에게 ‘법학 공부에 왕도가 없다’며 보여주는 책”이라고 했다. 이 전 감사원장은 1988년 이일규 대법원장 지명으로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내며 헌법재판의 초기 이론적 기틀을 잡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최초로 내렸다. 위헌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법률에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을 부각하는 ‘한정 합헌’과 같은 결정 양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광탄고 교장인 아들 이광득 씨와 사업가 이항득 씨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2024.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