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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값이 시끄럽다…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상 두고 ‘눈치 싸움’ 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값 인상 놓고 ‘고심’경기도 시·군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체 처리비용을 감당할 재정자립이 요구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쉽지 않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봉투 평균 가격은 6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가 840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시(800원), 군포시(760원), 고양시(750원), 남양주시(740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과천시는 440원으로 가장 낮아, 의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필수품 형평성 맞춰야”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변 지자체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포시는 2023년 5월 20ℓ 봉투값을 900원에서 76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청소예산 자립도 ‘관건’문제는 청소예산자립도다. 청소 관련 총예산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자체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민 부담률이 10∼20%대에 머물러 있고, 경기지역 평균도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 부담률을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고양, 단계적 인상 추진의정부시는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인상해 청소예산자립도를 2019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높였다. 주민 부담률도 24.5%에서 39.8%로 상승했다. 고양시는 급증하는 청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씩 인상, 20ℓ 기준 920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830원까지 인상 계획을 세웠다. 직매립 금지 앞둔 재정 부담의정부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직매립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소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2025.11.11
독감, 일찍부터 빠른 유행…일주일새 환자 68% 급증 인플루엔자(독감)가 예년보다 빨리 유행하기 시작해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4주차인 지난 일주일간(10월 26일∼11월 1일)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22.8명이었다. 1주 전의 13.6명에서 67.6% 급증했는데,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인 9.1명의 2.5배 수준이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독감 유행이 두 달 가량 일찍 시작됐다. 작년 이맘때(2024년 44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 수(1천 명당 3.9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5.8배 가량 많다. 작년의 경우 12월 중순 무렵 유행주의보가 발령됐고, 이후 환자가 급속도로 늘어 1월 초 유행이 정점이 이르러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환자가 기록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시작된 이번 유행 규모도 지난 절기와 유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최근 발생한 독감은 특히 어린이 유·소아와 청소년에 집중됐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에 달했다. 1∼6세는 1천 명당 40.6명, 13∼18세는 34.4명이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에서도 독감 입원환자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일주일간 175명이 입원해 1주 전 대비 78.6% 증가했다. 최근 4주 연속 증가세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도 같은 기간 178명에서 199명으로 11.8% 늘었다. 질병청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둔 지금이 호흡기 감염병을 막기 위한 예방접종 적기라고 강조한다. 65세 이상과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백신과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되며 한 번의 접종으로 한 해 겨울을 보호할 수 있다"며 "백신이 감염과 전파 자체를 줄이는 것은 물론 감염되더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라고 말했다.
2025.11.07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이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요청한 세 번째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국회 표결 일정 고려한 연장 요청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한국 겨냥한 ‘보이지 않는 중국의 손’… 연구자 유혹에 군복 행진도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재 유치 프로그램 ‘천인계획’ 관련 메일이 한국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에게 대량으로 발송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은 중국인 단체가 행진을 벌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사건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중국의 조직적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기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수백명이 중국의 천인계획 관련 메일을 수신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시행 중인 해외 고급 인재 영입 프로그램으로 높은 급여와 연구비를 제공하는 대신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월 천인계획 관련 기술 유출 문제가 대학에서 발생하자 출연연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는 226건 한국재료연구원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 114건의 메일이 확인됐다. 개인정보 문제로 일부만 조사된 만큼 실제 발송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일 제목은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으로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1000fb.com’ ‘1000help.tech’ 등의 도메인을 사용했다. 일부 메일은 스팸 필터를 뚫고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카이스트 교원 149명도 유사한 메일을 받은 바 있으며 연간 200만위안 급여와 주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2020년에는 카이스트 교수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같은 시기 서울 한강공원에서도 또 다른 이례적 광경이 포착됐다. 6일 소셜미디어에는 군복을 입은 중국인 100여명이 행진곡에 맞춰 행진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인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가자들은 노랑 빨강 체육복뿐 아니라 군복 무늬 복장으로 상하의와 모자를 맞춰 입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한강)국제걷기교류전 중국 걷기 애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10여명 단위로 맞춰 행진했다. 중국어로 축사를 하는 인물도 등장했고 참가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국내 누리꾼들은 “군가에 맞춰 행진하는 모습이 불쾌하다” “걷기 행사는 자유지만 군복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기 여주에서 열린 지역 축제에서도 중국 인민해방군 깃발이 등장한 영상이 상영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군대식 행렬은 외교적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리와 외국 단체 행사 허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반 연구기관에 대한 해외 인재 유치 명목의 접근을 차단하고 연구 보안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 단체의 행사 개최 시 복장과 내용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1.07
대통령실 첫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배치기' 공방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 59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회 후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충돌 사태도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져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서는 '배치기' 충돌이 벌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배치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회의는 약 35분 만에 재개됐다.
2025.11.06
민원 폭증에 시달리는 노동부, 5년간 1억1천만건…직원 폭행·고소도 잇따라 근로감독관 A씨는 조기출근 수당 신청이 반려된 민원인에게 복도에서 폭행을 당했다. 또 다른 감독관 B씨는 청사 내 소란을 제지하다 어깨와 목 부위를 주먹으로 맞았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민원만 1억 건이 넘는 가운데, 폭행과 고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5년간 1.2억건…매일 6만건 꼴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억1천844만 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천739만 건, 2022년 2천568만 건, 2023년 2천453만 건, 2024년 2천463만 건, 올해 8월까지 1천621만 건이다.하루 평균 약 6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각종 지원금 등 생계와 직결된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화 민원만도 5년간 1억6천만 건을 넘겼다.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신설에도 폭행 잇따라노동부는 2023년부터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운영하며 민원 대응 중 폭언·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인에 의한 폭행 사건은 42건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가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하던 중 폭행을 당하거나, 실업인정 담당자가 재방문을 요청했다가 맞은 사례도 있었다. 직무유기·직권남용 고소 419건…99% 무혐의폭행뿐 아니라 부당한 형사고소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노동부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건수는 419건이다.이 중 최근 2년간 종결된 사건 176건 가운데 174건(98.9%)이 무혐의로 판단됐다. 대부분이 민원인의 불만이 형사 절차로 번진 경우였다. 업무 과중에 기피 부처로…지원 대책 시급노동부는 매년 수천만 건의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근로감독, 실업급여, 취업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런 과중한 업무 환경 속에 노동부는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피 부처’로 꼽힌다.이학영 의원은 “노동부의 민원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사안이 많아 담당자의 부담이 크다”며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11.06
조지아 덜루스, 첫 한인 시의원 탄생 — 새라 박의 당선 의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 시에서 한국계 새라 박(한국명 박유정) 씨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덜루스는 H 마트와 한인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지아주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번 당선은 지역사회 첫 한인 정치인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인 중심지에서 첫 ‘정치 대표’ 배출4일(현지시간) 열린 지방선거에서 박 씨는 덜루스 시의원 1지역구에서 총 2,527표 중 1,368표(54%)를 얻어 현직 제이민 하크니스 의원과 샤파엣 아메드 후보를 누르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출마 선언 후 불과 두 달 만의 결과였다. 그는 내년 초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민 1세대의 성장 스토리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과 수석 소통비서관을 역임했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과 올해 현대차 한국인 체포 사건 등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함께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박 씨는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위치한 한국 기업 진출의 거점이다. 이번 당선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05
인도계 무슬림 뉴욕시장 탄생, 조란 맘다니의 짧지만 강렬한 이력서 ‘30대 진보 정치인’, ‘미국 시민권 7년 차’, ‘첫 무슬림 뉴욕시장’. 조란 맘다니(34)의 당선은 미국 정치사에 여러 개의 새로운 수식어를 남겼다. 민주당 후보로 4일(현지시간)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한 그는 미국 최대 도시의 첫 무슬림 시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엘리트 가정에서 자란 ‘네포 베이비’ 논란맘다니는 아프리카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태어났다. 부친 마무드 맘다니는 컬럼비아대 정치학 교수로 아프리카 정치 연구의 권위자이며, 모친 미라 나이어는 영화 ‘살람 봄베이!’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감독이다. 그는 학문과 예술의 중심에서 자라며 부모와 정치, 인권,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깊은 사유의 토대를 주었지만 동시에 ‘금수저’ 혹은 ‘네포 베이비(nepo baby)’라는 비꼼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명문 교육과 시민운동가의 길맘다니는 뉴욕 명문 공립고 브롱크스 과학고를 졸업한 뒤 보든 칼리지에서 인문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뉴욕의 아시아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상담사로 일하며 진보적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동시에 래퍼로도 활동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키웠다. 2018년 시민권을 얻은 그는 2년 뒤 뉴욕주 의회 의원으로 당선됐고, 이후 두 차례 재선에 성공하며 짧은 기간 내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직접 소통으로 만든 ‘거리의 정치’그가 진정한 돌풍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시민 속으로 들어간 선거 캠페인 방식이었다. 맘다니는 뉴욕의 거리와 지하철에서 시민들을 만나 시장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듣고, 그 과정을 SNS에 공유했다. 형식보다 진심이 앞선 대화는 Z세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그의 캠프에 합류했다. 거물 쿠오모 꺾은 이변의 주인공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은 것은 그의 정치적 전환점이었다. 본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재도전한 쿠오모, 공화당 커티스 슬리워 후보와의 3자 구도 속에서도 생활비·보육비·교통비 절감을 내세워 표심을 모았다. 캐시 호컬 주지사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중도파 인사들도 맘다니의 ‘생활 밀착형 공약’에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짧은 경력, 큰 도시의 시험대그의 정치 경력은 아직 5년 남짓에 불과하다. 퀴니팩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은 맘다니가 시장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뉴욕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도시여야 한다”며 “시민이 다시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맘다니의 당선은 다양성과 세대 교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음을 보여준다. 짧은 이력서로 세계의 수도를 이끌게 된 젊은 시장에게 이제 진짜 시험대가 놓였다.
2025.11.05
밤잠 깨우는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 바뀐다 이제 지진의 영향이 거의 없는데도 경보음이 큰 긴급재난문자 때문에 놀라는 일이 사라진다. 기상청은 내달부터 육지에서 규모 3.5∼4.9 지진(해역은 규모 4.0∼4.9)이 일어나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경우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엔 긴급재난문자,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기준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모두 긴급재난문자를 보낸다.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를 나타내며 진앙과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이고,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내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다. 진도 4와 5는 각각 '실내의 다수가 느끼고 일부는 잠에서 깨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는 정도'와 '거의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 앞서 "지진동이 느껴지지도 않았는데 긴급재난문자 경보음 때문에 놀랐다"는 불만이 속출해 이처럼 지진 문자 발송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 올해 2월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의 경우에도 진앙에서 멀어 흔들림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긴급재난문자에는 40데시벨(dB)의 경보음이 동반된다. 안전안내문자의 경우 일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와 같은 알림음이 울리며 사용자가 알림음을 없애거나 진동으로 바꿀 수 있다. 기상청은 지진이 관측소 가까이서 발생했을 때 최초에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 관측소 관측자료는 진앙의 위치를 추정하는 데만 사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기술 개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충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만을 토대로 자동 분석된 규모는 4.2였다. 이에 예상 진도가 2 이상인 177개 시군구에 새벽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으나 이후 추가 분석을 거치면서 규모가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에 못 미치는 3.1로 조정됐다. 리히터 규모가 1.1 차이가 나는 지진 간 위력 차는 이론적으로 44배에 달한다. 지진이 지진계와 불과 7㎞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하면서 기상청 자동 분석 시스템이 P파와 후속으로 도달한 S파를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점이 규모 과도 추정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상청은 원자력발전소와 철도 등 36개 국가 주요 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 지진조기경보 체계에 병합, 내년부터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기로도 했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최초 관측 후 5∼10초 내 발령되고 있는데 새로운 체계가 운영되면 '관측 후 3∼5초 내'로 발령 시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정보도 더 자주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준 이상 지진해일이 들이닥칠 것으로 예상되면 특보를 발표하는데, 다음 달부터는 기준 이상 지진해일이 관측되면 특보를 발표하고 긴급재난문자도 보낸다. 특보 기준 미만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는 관련 정보만 발표하지만, 앞으로는 정보 발표와 함께 안전안내문자도 보낸다. 필요 시에만 발표하던 지진해일 상세 정보는 지진해일 상승·하강·종료 등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