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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성탄절 나이지리아內 IS 공습…트럼프 "엄청난 대가 경고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이 성탄절인 25일(미국 현지시간) 나이지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공습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의 지시로 국방부가 "다수의 완벽한 공습"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ISIS 테러리스트가 기독교인들을 살해해왔다”면서 "난 그들이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사전에 경고했고 오늘 밤 그렇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지도하에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되는 한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군사력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무슬림 유목민과 기독교인 농민의 유혈 충돌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2025.12.26
정전이 일상…우크라, 러 전력망 공격에 춥고 어두운 성탄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확대로 전력망이 광범위하게 파괴되면서 유난히 춥고 어두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다. 전쟁 장기화 속에 반복돼 온 계획 정전을 넘어, 올겨울은 생활 전반을 마비시키는 수준의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습 규모 급증, 전력망 직격현지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과거보다 훨씬 큰 규모로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겨울 대규모 공격이 약 100기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한 차례에 500기 안팎이 동원되는 경우도 잦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미사일과 장거리 드론 5천기 이상이 발사됐고, 상당수가 에너지 인프라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수력·화력 발전소가 곳곳에서 손상되거나 파괴됐다. 대통령은 이달 초 “공격 피해를 입지 않은 발전소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언급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루 12시간 정전, 지역별 암흑화수도 키이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12시간 이상 정전이 반복되고 있으며, 며칠씩 완전한 암흑 상태에 놓이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체 발전시설이 거의 없어 외부 전력에 의존하는 남부 오데사 지역의 피해가 크다.오데사 주민들은 연속 며칠 동안 빛과 난방, 수도 공급이 모두 끊긴 채 생활해야 했다. 한 주민은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축하할 기분조차 없다”며 “연말을 어떻게 버틸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항만·물류도 직격탄전력 부족은 항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데사 항구에서는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컨테이너 하역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화물이 부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증언도 나왔다. 에너지 위기가 민생은 물론 물류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역 불안정’ 노리는 새로운 전략에너지 당국은 러시아가 최근 전력망 변전소뿐 아니라 지역 에너지 회사 시설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불안을 증폭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 전체를 완전한 암흑으로 만들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반복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어 생활 기반을 흔드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키이우의 한 에너지 전문 싱크탱크 관계자도 “고압 변전소뿐 아니라 배전 변전소까지 공격해 특정 지역을 국가 전력망에서 고립시키려 한다”며 “대규모 공격 이후에는 해당 지역이 최소 4~5일간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전쟁 발발 이후 네 번째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올해 들어 가장 혹독한 에너지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정전이 일상이 된 성탄절 풍경은 전쟁의 장기화가 민간인의 일상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25.12.25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생리대 비싸다면서요" 대통령 지적에…공정위, 업체 조사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비싼 생리대 가격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주요 생리대 업체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생리대 가격이 비싼 것이 담합이나 가격 남용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상품(또는 용역)의 가격·거래조건·거래량 등을 제한하는 행위(통칭 '카르텔', '담합', '짬짜미')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따라서 담합이나 가격남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는 특히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한 생리대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점에 주목, 이들 제품에 표기된 자재를 실제로 사용해 제작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생리대 소재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다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생리대업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면서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2025.12.24
첫 합동연설회부터 폭발한 ‘명심 vs 청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서 계파전 격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첫 합동연설회부터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 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됐다. 연설회 직후에는 친명계 후보가 친청계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요구하며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친명계 후보들은 ‘당정대 원팀’을, 친청계 후보들은 ‘정청래 지도부 결집’을 내세우며 확연히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당초 ‘친명’ 기조로 통일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연설회 현장은 명확한 계파 구도가 드러났다. 이건태 후보는 “민주당은 내란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해 달려왔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국민께 알리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밀착 지원하고 밀착 소통할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라며 “이재명 정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동철 후보는 “겉으로는 이재명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자기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친명은 자기정치를 내려놓고 오직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화살을 맞을 용기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후보도 “당과 정부가 한 팀이 되어야 한다”며 “창이 필요하면 창이 되고 방패가 필요하면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지도부를 흔드는 건 우리 당의 분열을 바라는 내란 세력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1인1표제를 반대한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곧바로 정 대표와 상의해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도 “전략지역 가중치 문제와 원외 위원장 부담 완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설회 이후에는 신경전이 이어졌다. 유동철 후보는 성명을 통해 “이성윤 후보의 ‘내란 세력’ 발언은 망언”이라며 공개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친청을 자임하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공천 학살과 불공정 당무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김병주·전현희·한준호 전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실시된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가 각각 50%씩 반영되며 복수투표제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친청계와 반청계가 한 자리씩 확보하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본회의 일정으로 연설회에 불참했으나, 친청계 후보들은 연설을 통해 1인1표제 재추진과 강경한 당 운영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친명계는 이재명 정부와의 조율을 통한 정책 일체화를 내세워 당내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 내 향후 권력 구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친청계가 우세할 경우 정청래 대표 중심의 강경 노선이 강화되며 대통령실과의 마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친명계가 승리하면 지방선거 공천과 캠페인 전략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최고위원 선출이 아니라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노선과 메시지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12.24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휴대전화번호 중심, 카드·계좌·주민번호 유출은 없어 신한카드 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으로, 총 19만2천88건에 이른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정보·주민번호 유출은 확인 안 돼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위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 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원인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저지른 일탈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이로 인해 유출 정보가 다른 경로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로 드러난 유출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자료를 대조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사과문 게시·개별 안내 진행신한카드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유출 대상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2025.12.23
샌디에이고 입단 송성문 귀국, “빅리그 로스터 등록이 목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년 계약을 맺은 송성문이 귀국해 본격적인 빅리그 도전에 나선다.송성문은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지난 19일 계약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그는 샌디에이고 입단을 확정한 뒤 돌아왔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이날 송성문과의 4년 계약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AP통신은 총액 1천500만달러, 한화 약 222억원 규모로 전했다. “감사한 조건, 마이너 거부권은 없다”입국장에서 만난 송성문은 “기사에 나온 대로 계약을 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넣지 않았다”며 “좋은 조건으로 계약해 준 샌디에이고 구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송성문은 올 시즌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에서 타율 0.315, 26홈런, 25도루, 90타점을 기록했다. 지난달 포스팅 절차에 돌입해 마감 시한 이전에 샌디에이고와 계약을 마무리했다. KBO 출신 야수 여섯 번째 MLB 진출송성문은 2014년 강정호, 2015년 박병호, 2021년 김하성, 2023년 이정후, 올해 초 김혜성에 이어 포스팅을 통해 MLB에 진출한 KBO리그 출신 여섯 번째 야수가 됐다.샌디에이고의 A.J. 프렐러 단장은 “송성문은 매우 생산성이 높은 선수”라며 “최근 2년간 경기력이 크게 성장했다.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구단 공식 홈페이지도 “송성문은 올해 가장 매력적인 외국 리그 출신 자유계약선수 중 한 명”이라며 “KBO리그 3루수 올스타, 선수협 선정 올해의 선수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했다. 유틸리티 역할 가능성, 경쟁은 정면 돌파샌디에이고는 송성문의 활용 방안을 두고 유연한 구상을 하고 있다. 주전 2루수 제이크 크로넨워스의 포지션 이동 가능성, 3루수 매니 마차도와 유격수 산더르 보하르츠의 휴식일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벤치에서 여러 포지션을 맡는 유틸리티 역할도 유력하다.송성문은 “김하성 선배가 샌디에이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덕분에 나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었다”며 “주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루수뿐 아니라 여러 포지션을 준비해 빅리그 현역 로스터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2025.12.23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2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