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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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빅테크들, AI 투자 붐 속 ‘부채 줄이기’ 총력전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과정에서 재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기법을 동원하고 있다. 수조 원대 자금이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 부담을 직접 떠안기보다, 특수목적법인(SPV) 설립과 신생 클라우드 사업자 활용을 통해 부채를 운영비로 전환하는 전략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AI 인프라 투자, ‘직접 소유’ 대신 구조화 금융으로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플랫폼 등 빅테크들은 이른바 ‘데이터센터 파이낸싱’ 기법을 통해 AI 투자 리스크를 채권자와 신생 인프라 기업으로 분산시키고 있다. 핵심은 데이터센터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부 법인이나 공급자와의 계약 구조를 통해 재무제표상 부채를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메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면서 ‘베녜 인베스터’라는 SPV를 설립했다. 이 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데이터센터의 소유주가 된다. 메타는 해당 시설을 4년간 임대해 사용하는 구조다. 이 경우 데이터센터 건설 비용은 메타의 장부상 부채가 아닌 운영비로 처리된다. 채권 발행·운영 외주로 위험 분산메타는 자금 조달 과정도 외부에 맡겼다. 채권 매매는 블루아울 캐피탈이 담당했고, 이 채권은 핌코를 통해 보험사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유통됐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지급하지만, 대규모 부채를 직접 떠안지 않는 이점을 확보했다.시장에서는 이를 ‘남의 돈’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으로 평가한다. AI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경우 메타는 2033년 이후 해당 프로젝트에서 철수할 수 있고, 실제 자금 조달 주체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네오클라우드 계약으로 투자 부담 경감빅테크들이 활용하는 또 다른 수단은 ‘네오클라우드’라 불리는 신생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다.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컴퓨팅 자원을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AI 인프라를 확보한다. 이 역시 대규모 자본 투자가 아닌 일상적인 운영비로 처리된다.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9월 네비우스와 170억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10월에는 영국 엔스케일과 230억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잇따른 대형 계약을 통해 AI 연산 능력을 확보하면서도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부담은 줄인 셈이다. 코어위브 등 신생 업체에 쏠리는 부담네오클라우드 업체 가운데 대표적인 곳으로는 코어위브가 꼽힌다. 코어위브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나, AI 설비 구축을 위해 수십억달러의 부채를 안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연 10%를 웃도는 고금리 부채로 알려졌다.뉴욕타임스는 다수의 데이터센터 공급 업체가 비상장 상태이며, 사설 대출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해당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과 관련한 정보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I 거품론 재점화…외부 자금 의존 경고이 같은 자금 구조는 AI 투자가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AI 거품론’을 다시 부각시키는 배경으로 꼽힌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인 그렉 젠슨은 최근 빅테크들이 외부 투자자 자금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이 위험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5.12.16
“궁금해서”…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 집행유예 개인적인 호기심과 지인 부탁을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차례 무단 조회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권력에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의 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업무망에서 1년간 100여 차례 무단 조회인천지법 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근무 중 경찰청 업무망에 접속해 조회 목적을 허위로 입력한 뒤 범죄·수사 경력, 차적, 운전면허, 수배 차량 여부 등 개인정보를 100여 차례 무단 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부탁·동료 신원 확인까지 조회 범위 확대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향우회 회원으로부터 지인의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망에서 타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한 뒤 사진을 찍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경찰관의 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 시스템에 입력해 조회하기도 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조회 목적란에 ‘112 신고 관련’이라고 기재하는 등 80차례 넘게 허위 사유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접근 권한을 갖춘 점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셈이다. 법원 “공정성 훼손·국민 개인정보 침해”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적인 이유로 경찰청 업무망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조회하고 일부를 제3자에게 유출했다”며 “이는 경찰관 직무 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기관 내부자의 정보 접근 권한 남용 역시 엄중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5.12.16
미 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미국 더 약해질 것” 미국 여행업계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장기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미국 관광 산업 전반에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 소비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겠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여행협회는 “이 정책에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객은 그들의 출장과 관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를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 정책이 미국 여행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STA 대상 42개국, 내년 2월부터 심사 대폭 강화현재 한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은 ESTA 제도에 따라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입국 희망자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들의 고향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된다.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 전반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가장 높은 수준의 입국 심사” 기조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광·출장 목적 방문객뿐 아니라 취업 비자 신청자까지 광범위한 심사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커지는 업계 불안여행업계의 우려는 특히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입국 심사 강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도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업계는 보안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가 미국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12.16
‘IPO 기대주’ 더핑크퐁컴퍼니 한 달 새 추락 이유는지난달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가 상장 한 달 만에 공모가 대비 25% 이상 하락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상장 전 8조원대 청약 증거금을 모으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나 상장 후 주가는 연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 주가는 전날 2만8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공모가 3만8000원보다 25.3% 하락한 수준이다. 상장 첫날 최고가 6만1500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떨어졌다. 개인투자자는 상장 이후 약 1196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평가 손실률은 33.7%로 나타났다. 더핑크퐁컴퍼니는 2010년 설립된 콘텐츠 기업으로 전 세계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아기상어(Baby Shark Dance)’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28일부터 5영업일 동안 기관 수요예측을 진행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으로 확정했다. 이어 일반 청약에서도 4억2343만주가 접수돼 약 8조452억원의 증거금이 몰렸다. 상장 기대감은 넷플릭스를 통해 선보인 신규 IP ‘씰룩’의 인기로 더욱 높아졌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달 13일 ‘씰룩’이 전 세계 9개국에서 톱10에 올랐다고 밝혔다. 상장 당일 주가는 공모가보다 52.6% 오른 5만8000원으로 출발해 장중 6만1500원까지 상승했다가 4만1550원으로 마감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며 이튿날에는 공모가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달 27일 하루 20% 이상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반등세는 제한적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 흐름이 지난해 상장한 더본코리아와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당시 백종원 대표의 대중적 인기로 주목받았으나 한 달 만에 공모가를 밑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IPO 시장에서 유명세가 항상 호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대치가 클수록 상장 후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애초부터 밸류에이션 산정이 높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일본 가도카와(KADOKAWA)와 산리오(SANRIO) 등 4개사를 비교기업으로 삼았다. 산리오의 주가수익비율(PER)은 26.5배 가도카와는 19.6배였다. 산리오의 시가총액이 14조원에 달하는 반면 상장 당시 더핑크퐁컴퍼니는 약 5400억원 규모로 평가돼 기업 규모 차이가 컸다. 실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은 5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27억원에서 109억원으로 14.1% 줄었다. 분기 순이익은 63억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이며 영업활동현금흐름도 263억원에서 10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재고자산평가손실 49억원도 발생했다. 매출 구성 변화도 뚜렷했다. 콘텐츠 매출은 438억원에서 456억원으로 늘었으나 라이선스 매출은 116억원에서 68억원으로 MD·커머스 매출은 146억원에서 103억원으로 줄었다. 콘텐츠 외 부문이 부진하면서 전체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는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는 18일에는 전체 발행 주식의 11.08%가 시장에 풀린다. 엔엑스씨(1.25%) 산은캐피탈(1.17%) IBK금융그룹 IP창조벤처금융(0.73%) 등 주요 재무적 투자자(FI)와 벤처캐피털(VC) 물량이 포함돼 있다. 다만 시장 관계자들은 더핑크퐁컴퍼니의 주가 부진이 다소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때 조 단위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유니콘 기업으로 글로벌 흥행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은 846.9대1로 흥행에 성공했다. 그러나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대거 출회될 가능성이 커 향후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확약으로 묶인 기관 물량 35만여주와 1개월 확약 162만여주가 다음 달 추가로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전날 거래량이 93만여주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공급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6
제임스 캐머런 “아바타 3편은 가장 감정적인 이야기…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 가장 감정적인 아바타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아바타: 불과 재’를 두고 “가장 감정적인 영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12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작품은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음에 관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적 스펙터클보다 감정과 관계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판도라는 이야기의 캔버스캐머런 감독은 기술적 진보가 자신이 구상한 이미지와 대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판도라는 매우 크고 깊고 섬세한 세계로, 어떤 이야기든 담아낼 수 있는 캔버스가 됐다”며 그 위에 가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경험 역시 이번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덧붙였다. 상실 이후의 가족‘아바타: 불과 재’는 전편 ‘아바타: 물의 길’에서 설리 가족의 장남 네테이암이 죽음을 맞은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제이크 설리 가족은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견디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 세력인 ‘재의 부족’과 맞서야 한다. 캐머런 감독은 “외부의 적과의 충돌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을 함께 그린 가족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재의 부족’이 상징하는 것새로운 적으로 등장하는 ‘재의 부족’은 공포정치를 펼치는 여성 지도자 바랑이 이끄는 집단이다. 이들은 원래 숲에 살던 부족이었지만 불길로 삶의 터전을 잃은 뒤 약탈을 생존 방식으로 택했다. 캐머런 감독은 “증오와 폭력, 혼돈, 트라우마가 응축된 존재”라며 “고향 파괴가 남긴 무력감과 고통이 공격성으로 표출된 모습을 상상했다”고 설명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출발한 이미지‘재의 부족’의 시각적 콘셉트는 2012년 캐머런 감독이 내셔널지오그래픽 팀과 함께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을 당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화산 폭발로 재에 덮인 마을의 풍경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 이미지가 판도라 세계 속 새로운 부족의 모습으로 확장됐다. 확장되는 판도라의 문화이번 작품에는 상공을 누비는 ‘바람 상인 부족’ 등 기존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나비족 문화도 등장한다. 캐머런 감독은 “판도라 세계에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방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며 “관객이 그 거대한 세계의 한가운데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분명한 선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 감독은 “‘아바타’ 시리즈 모든 영화에 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며 “AI가 배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우의 실제 연기에 기반한 미세한 감정과 디테일이야말로 ‘아바타’ 화면의 현실성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시각특수효과 비용이 늘고 극장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AI가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을 돕는 조수 역할로는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출과 연기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다는 선을 분명히 그은 발언이다.
2025.12.12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한국인 대상 초국가 범죄에 정부 “단호 대응”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와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 10월 이후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가 107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한 특별대응본부가 가동된 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거 154명·송환 107명…피해신고는 80% 이상 감소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는 11월 말 기준 154명에 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월 93건이던 감금·실종 피해 신고가 11월에는 17건으로 줄었다”며 “80% 이상 감소한 것은 범정부 대응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해 구조, 수사 협력,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끊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에게 피해 주면 그 이상의 대가”…정부, 초국가 범죄에 강경 기조 유지대통령실은 범죄조직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2
美日 국방, 中 군사압박 놓고 40분 통화…양측 발표는 ‘다른 무게’ 미국과 일본 국방장관이 중국의 군사행동을 둘러싼 긴장 속에서 전화로 협의했다. 일본은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사건과 중·러 폭격기의 일본 주변 공동비행 등 구체적인 사례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활동 전반을 논의했다고만 밝히며 구체적 사안 언급을 자제했다. 일본, 레이더 조사·중러 공동비행 등 구체 설명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12일 오전 약 40분간 통화를 갖고 최근 중국이 일본 주변에서 전개한 군사행동의 경위와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엑스(X)를 통해 “6일 발생한 중국의 레이더 조사 사안, 9일의 중·러 폭격기 공동비행에 대해 설명했다”며 “중국의 사실과 다른 주장에 냉정히 대응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적었다.양측은 지역 긴장을 높이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으며, 내년 1월 미국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비한 경계·감시 태세를 유지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는 ‘포괄적 표현’…레이더 조사 언급도 없어미 국방부는 이번 통화에서 “일본의 방위지출 증액, 중국의 군사활동들, 일본 전역에서의 실질적 훈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만 소개했다. 일본이 강조한 레이더 조사나 중·러 공동비행은 언급하지 않았고, 우려 표현도 담지 않았다.더욱이 미 국방부는 최근 대중 견제 전략에서 자주 쓰인 ‘인도-태평양’ 대신 ‘아시아·태평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관리를 염두에 둔 신중한 메시지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동맹 강조하면서도 中과의 외교 공간 남긴 美미국은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중국과의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본은 미국의 위대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좋은 실무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미국이 일본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습을 피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중·일 간 정보전 확대…일본, 외교전으로 우군 확보중국은 일본의 주장에 맞서 선전전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본도 유럽·나토 등과 잇달아 접촉하며 지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럽 각국 국방 장관과 연쇄 회담을 열었고,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역시 프랑스·독일과 접촉을 이어갔다.일본 외무성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주장에 동조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냉정한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 발표가 드러낸 ‘온도차’일본의 발표가 중국의 구체적 군사행동을 강조해 미국의 명확한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뚜렷했다면, 미국은 특정 사안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신중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미일동맹의 틀은 유지하되, 미·중 관계 관리라는 또 다른 축을 고려한 조정의 흔적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2025.12.12
이탈리아 요리 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파스타와 피자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요리 문화가 유네스코(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공식 등재됐다.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적 가치로 인정받은 동시에, 관광 산업에는 호재가, 전통 문화에는 상업화 우려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10일(현지시간) AFP·AP 등 외신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0차 무형문화유산 회의에서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신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는 185개국 대표가 참석했지만 투표권은 프랑스·독일·중국 등 24개국에만 부여됐다. ‘하나의 요리는 없다’…지역성과 공동체성 강조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등재를 공식 추진해왔다. 농림·문화부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를 “가족과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의식”으로 규정하며 문화적 가치를 강조했다.또 “이탈리아 요리는 지역 다양성이 조화를 이룬 모자이크”라며 단일한 형태가 아닌 지역성의 총체임을 부각했다.조르자 멜로니 총리 역시 “이탈리아 음식은 문화이자 정체성이며 전통과 힘의 상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히 계절성, 신선한 농산물 사용,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전통 요리의 지속가능성 요소를 유네스코에 강조했다.이탈리아 언론들은 한 국가의 ‘요리 문화’ 전체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10년 프랑스의 전통 미식(美食) 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선례가 있어 “절대적 최초는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온다. 관광 수요 최대 8% 증가 전망…경제 효과 기대글로벌 회계·컨설팅그룹 딜로이트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식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2천510억 유로(약 429조원)로 세계 외식 시장의 19%를 차지한다.이번 등재는 관광 수요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분석된다.업계 단체들은 향후 2년 동안 이탈리아 숙박객이 1천800만 명 이상 증가하고 관광 수요가 최대 8%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로마 사피엔차 대학 자료에 따르면 나폴리 피자 장인 기술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뒤 관련 해외 교육 과정이 283%, 공인 학교가 420% 증가한 전례도 있다. “관광객을 위한 전통이 만들어지고 있다”…상업화 위험 제기한편 전통 음식이 고급화·획일화되는 ‘음식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식품 역사학자 알베르토 그란디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관광지 볼로냐 곳곳에 격자무늬 식탁보와 짚 의자가 넘쳐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한 만들어진 전통”이라며, 원래 저렴하고 생활 속에서 먹던 전통 음식이 관광객 수요에 맞춰 고가 음식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지적했다.전통과 생활문화가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오히려 이탈리아 고유의 음식 문화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탈리아 기존 등재 문화유산과 신규 등재 목록이탈리아는 이미 송로버섯 채집(2021), 시칠리아 인형극·사르데냐 목가(2008), 지중해식 식문화(2010), 크레모나 전통 바이올린 공예(2012), 가톨릭 기념 축제(2013), 나폴리 피자 요리 기술(2017)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이탈리아 요리 문화 외에도 이집트 전통 요리 ‘코샤리’, 힌두교 축제 ‘디왈리’, 아이슬란드의 수영장 문화 등이 신규 등재 목록에 올랐다.코샤리는 밥·병아리콩·양파에 토마토 소스를 더한 이집트 대중 음식으로, 서민 음식의 상징으로 평가된다.이번 등재는 이탈리아 문화의 세계적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과 현대, 지역성과 산업화 사이의 균형을 새롭게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