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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보이스피싱 심각성 드러나…강경 대책 만들어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토론에서 “통상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비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국제 사기 행각에 대한 대책을 지금보다는 좀 더 강경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아주 오래된 문제이고, 국제범죄 문제란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얘기"라면서도 "대규모로 조직화해서 몇몇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내국인을 납치하거나 유인해서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 심각성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사람을 잡아다가, 아니면 유인해서 돈 주며 통신 사기를 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익을 보고, 수십만명이 한 나라의 일부를 점거한 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보이스피싱 대책기구를 관할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좀 더 새롭게 대응해야 할 것 같다. 외교부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권력과도 관계있다는 설이 있을 정도인 만큼 쉽게 뿌리뽑히지는 않을 것 같다"며 "인력이든 조직이든 필요하면 최대한 확보해드릴 테니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제 범죄여서 국가정보원 소관이라, 국정원에도 별도 지시를 해 놓긴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을 걸러내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통신사들이 고객 본인 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언급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옵트아웃(Opt-out·명시적 거부 시에만 중단) 조건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하달했는데, 휴대전화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문제가 있다"고 답하자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물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 걸리면 인생이 거의 끝장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방어해주는 것을 당사자가 '귀찮아서 안 할래'라고 하면 안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다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가로등이 있으면 잠이 안 온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암막을 설치해주더라도 가로등을 설치해야 한다"고 빗대 말했다.
2025.10.21
전국 독감 유행주의보…"어린이·임신부·어르신 무료 예방접종" 작년보다 이른 시기에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7일 0시부로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6월 13일 2024∼2025절기 독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이다. 작년에는 올해보다 두 달 가량 늦은 12월에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은 12.1명(1.2%)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1천명당 9.1명)을 초과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을 뜻한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41주차의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에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 역시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청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을 만들때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독감 바이러스 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다. 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독감 피해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주소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2012년 1월 1일∼올해 8월 31일 출생자), 임신부, 연 나이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은 현재 진행 중이다.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예년에 비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예방접종을 받고, 고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진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아·청소년에서 의사환자 발생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17
독감 유행주의보, 올해는 두 달 빨라졌다 질병관리청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들어 첫 유행주의보로, 작년 12월보다 약 두 달 빠른 발령이다.질병청에 따르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천명당 독감 의사환자는 12.1명(1.2%)으로, 유행 기준인 9.1명을 초과했다. 최근 3주간 수치가 8.0명→9.0명→12.1명→14.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전국적인 확산세가 확인됐다. 소아·청소년 중심 확산특히 7∼12세(24.3명), 1∼6세(19.0명) 연령대에서 의사환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청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층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고 밝혔다.의원급 호흡기 검체에서도 독감 바이러스 검출률이 8.1%까지 상승했다.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적용유행주의보 발령과 함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처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예방접종 확대 실시정부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75세 이상 어르신은 이미 접종이 시작됐으며, 70∼74세는 오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기 예방접종이 최선의 방어”임승관 질병청장은 “올해는 예년보다 유행이 빠르게 시작된 만큼 조기 예방이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미루지 말고 예방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소아·청소년 환자 증가가 뚜렷하므로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위생교육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10.17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500만명 첫 돌파 ... 세계 ‘톱5’ 수준, K-컬처 열풍과 ‘케데헌’ 효과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처음으로 500만명을 넘어섰다.박물관 개관 80년 만의 기록으로, 세계 주요 박물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다.국립중앙박물관은 17일 기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총 501만6천382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5만5천789명보다 69.7% 늘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은 483만여명, 외국인은 18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관람객은 지난해 역대 최다였던 19만8천명을 넘어 올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관 80년 만의 최고 기록국립중앙박물관이 연간 500만명대 관람객을 기록한 것은 1945년 국립박물관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K-컬처의 확산과 함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관람 규모가 프로야구 관중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세계적 비교로 보면 500만명대는 ‘톱5’권에 해당한다.영국 미술 전문지 ‘아트 뉴스페이퍼’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은 박물관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873만7천명)이다. 이어 바티칸박물관(682만명), 영국박물관(648만명),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573만명), 테이트 모던(460만명)이 뒤를 이었다.국립중앙박물관이 이 추세를 이어가면 2025년 세계 5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데헌’과 여름 특수박물관 측은 올해 관람객 급증의 배경으로 글로벌 콘텐츠와 K-컬처 열풍을 꼽았다.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여름방학과 휴가철에는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방문이 집중됐다.12월 각각 51만명, 54만명을 기록한 관람객 수는 8월 들어 86만4천977명으로 치솟았다.하루 평균 2만8천명이 방문한 셈이다.박물관 관계자는 “8월은 휴가철과 방학이 겹치며 대학생과 젊은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았다”고 설명했다. 지역 박물관도 1천만명 시대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전국 국립박물관 13곳을 포함한 총관람객 수는 1천129만6천명에 달했다.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1천만명대를 유지했다.국립경주박물관이 134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여(76만8천명), 공주(68만4천명), 대구(60만명) 등이 뒤를 이었다.중앙과 지역을 합한 관람객 규모는 올해 프로야구 누적 관중(1천231만명)에 근접했다.문화 향유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기반 보존과학센터 개관국립중앙박물관은 이달 말 개관 20주년을 맞아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한다.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문화유산 종합병원’을 표방한다.센터는 유물의 손상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복원·보존 과정을 데이터로 기록해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또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인간 이순신(15451598)’과 카타르 이슬람 예술박물관 소장품을 선보이는 ‘이슬람실’ 상설전도 준비 중이다.11월에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품 중 로버트 리먼(1891~1969) 컬렉션이 한국을 처음 찾는다. ‘일상에서 즐기는 박물관’으로박물관은 최근 급증한 관람 수요에 맞춰 공간과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있다.유홍준 관장은 “관람객 중심의 전시와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유산 보존 기능을 강화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을 한국 박물관 산업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디지털 전시, AI 해설 시스템, 외국어 서비스 등 기술 융합형 운영이 관람객층을 넓혔다는 분석이다.특히 젊은 세대와 해외 관광객의 유입이 늘면서, 박물관이 단순한 유적 전시 공간을 넘어 ‘K-컬처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국립중앙박물관은 연말까지 추가 전시와 야간 개장, 문화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현재 관람 추세를 고려하면 연말까지 600만명에 근접할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17
노령연금 수급자 10년새 2.3배 증가 최근 10년 사이 노령연금 수급자가 2배 이상 늘었지만, 남녀 간 수령액 격차는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수 10년간 2.3배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15년 210만7천544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92만9천525명으로 약 2.3배 증가했다.이는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민연금 제도의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남성 67만4천원·여성 34만9천원노령연금의 성별 수령액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남성의 월평균 지급액은 2015년 34만700원에서 올해 6월 67만4천원으로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여성은 같은 기간 19만9천원에서 34만9천원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이에 따라 남녀 간 월평균 지급액 격차는 2015년 14만1천700원에서 올해 32만5천원으로 확대됐다. 격차율로 보면 41.6%에서 48.2%로 늘어난 셈이다. 구조적 요인이 격차 심화시켜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를 생애 소득과 가입 이력의 구조적 차이로 보고 있다. 여성의 경력 단절, 비정규직 근로 비중, 가입 기간 단축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특히 여성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불연속적인 경우가 많아 수급액 산정 시 불리한 구조에 놓여 있다. “수급자 확대 넘어 실질 보장성 강화해야”소병훈 의원은 “성별 간 격차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돼 있다”며 “단순히 수급자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장성과 격차 완화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여성의 경력 단절 기간을 반영한 추가 가입 인정이나 저소득 노인층 대상의 연금 보완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16
‘9·7 대책’ 한 달 만에 다시 칼 빼든 정부…규제지역 전국 확산 예고정부가 조만간 세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넘어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 분당구 과천시로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추가 규제 필요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담을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지역 단위 규제 강화 금융 규제 강화 부동산 세제 방향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확대 대책 이후 약 40일 만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규제지역 확대 여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외에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강화되며 1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로 세 부담이 커진다. 분양권 전매 역시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논의 중이다. 한강벨트 주요 지역인 마포 성동 과천 분당 등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갭투자는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이 부과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6억원까지 적용 중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고가 주택의 경우 추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출 한도가 1억~2억원 정도 더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다. 부동산 세제의 경우 중장기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변경보다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부동산 시장 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강화 방안도 포함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신고가 거래와 단기 매매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히기 전에 서둘러 계약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 매수자들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억원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막차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등하지는 않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마포구 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물 자체가 적어 거래가 폭증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 대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출 규제 강화는 단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공급 절벽과 임대차 불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15
[변호사의 눈] 국정감사의 본질과 권력 견제: 실질적 감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매년 10월이 되면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부를 점검합니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이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헌법기관 간 균형장치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서 쏟아지는 고성과 설전, 정파적 공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국정감사는 단순한 정치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감독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적 장치입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핵심 수단으로, 행정부의 예산 집행과 정책 수행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검증하는 제도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감사장은 정파 간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실질적인 정책 검증보다는 정치적 공격과 방어가 주를 이룹니다. 야당은 여당 정부의 실정을 공격하는 기회로, 여당은 정부를 방어하는 자리로 인식하면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행정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은 뒷전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기인합니다. 국정감사는 통상 2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증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와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더 큰 문제는 전문성의 부족입니다. 복잡한 행정 영역과 전문적 정책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전문지식이 필요하나, 현실에서는 준비 부족과 정치적 목적이 앞서면서 본질적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의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과 예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과 방식의 실질화가 필요합니다. 통상 20일이라는 기간은 정부 전체를 제대로 감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중 상시 감사 체계를 도입하거나, 중점 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서면질의와 답변보다는 실질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점검하고, 불이행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감사 결과는 예산 심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정감사가 정파적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임을 명확히 하고, 여야가 협력하여 실질적인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협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감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존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됩니다.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권력 견제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의 자세 변화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칙은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정감사가 그 헌법적 본질을 회복할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0.13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92배 규모…4년 새 20% 증가 외국인 보유 토지 18만8천여 필지로 증가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최근 4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토지는 2020년 15만7천489필지에서 2024년 18만8천466필지로 19.6% 증가했다.면적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2억5천334만㎡에서 2억6천790만㎡로 확대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공시지가 33조4천억…아파트 보유 필지 최다외국인 보유 토지의 총공시지가는 2020년 31조4천억 원에서 2024년 33조4천억 원으로 증가했다.용도별로는 아파트 부지가 5만1천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업용지(1만3천59필지), 단독주택(1만2천482필지), 레저용지(6천784필지), 공장용지(4천719필지) 순이었다. 중국인 필지 보유 1위, 미국인은 면적 1위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천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소유했으며, 중국인 보유 면적은 2천121만㎡로 집계됐다.면적으로는 미국인이 1억4천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의 보유 필지는 6만2천733필지였다. 국토부, 외국인 투기거래 기획조사 강화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2022년 주택투기 조사에서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55%)을 차지했으며, 2023년 토지 조사에서도 528건 중 211건이 중국인 관련이었다.2024년에도 주택·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고, 이 중 192건이 중국인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검토해야”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제를 도입해 투기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0.09
美, 중국 서해 움직임 '위협' 규정하며 한국의 中견제 역할 기대 트럼프 행정부, 동맹의 ‘비용 분담’ 강화 기조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전략 경쟁국으로 규정하고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동맹국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존 노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보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팽창이 미국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동맹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국의 국방비 증액과 비대칭적 방어체계 구축을 통해 ‘집단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GDP의 10%까지” 대만 사례 거론하며 국방비 증액 촉구노 지명자는 “부담 분담 동맹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일본·호주·한국 등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의 GDP 대비 10% 수준의 국방비 인상안을 지지했다. 그는 “중국의 군사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거부하기 위해선 제한된 시간과 비용 내에서 작전 가능한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해에서의 중국 활동, “한국 위협 목적”노 지명자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설치 등으로 서해에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은 한국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군이 대북 억제에 집중하되, 장거리 화력·미사일 방어·전자전 능력 등을 통해 대중국 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가능성 시사노 지명자는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현재의 안보 환경에 맞게 적절히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주둔과 순환 배치를 병행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미군 부담을 줄이면서 동맹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제1도련선 안에서 거부 전략 실현해야”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를 위해 “제1도련선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부 방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군의 방어선 후퇴 우려를 일축하는 동시에, 한국·일본 등 동맹국의 방어 역량을 미국 전략의 일부로 편입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미동맹, 북·중 ‘이중 억제’ 구상으로 확장될 듯노 지명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최선의 조언을 하겠다”며, 북한의 공격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도 대비한 집단 방위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이 한미동맹의 범위를 ‘대북 억제’에서 ‘대중국 억제’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8
교황 레오 14세,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레바논 선택 교황 레오 14세가 오는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한다.이는 지난 5월 즉위 이후 처음으로 갖는 해외 순방으로, 가톨릭과 이슬람,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화해와 대화를 상징하는 의미가 담긴 일정이다.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첫 순방지 ‘이즈니크’교황청은 7일(현지시간) 발표문을 통해 “교황 레오 14세가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튀르키예를 방문한 뒤, 이어 12월 2일까지 레바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방문에는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순례 일정이 포함됐다.교황청은 “레오 14세가 양국 정부와 교회 당국의 초청을 수락했으며, 니케아 방문은 교회 일치의 정신을 되새기는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니케아(현재의 튀르키예 이즈니크)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 종교회의가 열린 곳이다.이 공의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하나인 존재”라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확립됐으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한 아리우스파가 공식적으로 이단으로 규정됐다.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로 꼽히는 니케아 공의회는, 로마 가톨릭과 동방정교회로 분리되기 이전의 시대를 상징하는 공동의 뿌리로 평가된다. 첫 순방, 이슬람권 향한 ‘평화의 다리’레오 14세가 첫 방문지로 이슬람 인구가 99%에 달하는 튀르키예를 택한 것은 종교 간 대화의 상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교황은 지난 7월, 바티칸을 방문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을 만나 “튀르키예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문명의 교차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그는 당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이 되는 해에 그 땅을 직접 찾고 싶다”고 밝히며 첫 해외 순방지로 튀르키예를 지목했다.교황청은 이번 일정이 단순한 종교 행사 방문이 아닌, 문명 간 화해의 상징적 행보라고 설명했다.AP통신은 “레오 14세의 튀르키예 순방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교황의 첫 해외 일정이 그의 재임 방향을 드러내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바논 방문…베이루트 희생자 추모 예정교황은 튀르키예 방문을 마친 뒤 12월 2일까지 레바논을 방문한다.로이터통신은 “레바논 방문은 최근 몇 주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며 “교황이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폭발 희생자들을 추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레바논은 종교적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중동의 대표적 국가다.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은 레바논 국민이 겪는 정치적·경제적 불안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레바논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황은 2012년 9월의 베네딕토 16세였다.이후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방문 의사를 밝혔으나, 현지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다. 프란치스코의 미완 여정, 레오 14세가 잇는다이번 순방은 전임 교황 프란치스코의 미완의 여정을 잇는 의미도 지닌다.프란치스코는 올해 5월, 세계 정교회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 1세의 초청으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을 기념하는 튀르키예 방문을 계획했으나, 4월 선종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레오 14세는 즉위 후 이 계획을 이어받으며 “종교의 본질은 분열이 아니라 화해”라는 메시지를 내세웠다.교황청 관계자들은 “레오 14세는 즉위 직후부터 평화·대화·포용을 3대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며“첫 순방지는 그가 어떤 교황으로 기억될지를 결정짓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