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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파수꾼의 법생각]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힘든데, 상속세까지 걱정해야 하나요? 우리 민법은 상속이라는 제도를 규정하면서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서나 유언 등을 남기지 않았을 때 위 규정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에 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이전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기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되었던 것을 위 개정안으로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에 관하여 채무가 이전된다는 것 외에도 상속세와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Canada, Hungary, New Zealand, Norway, Portugal, Singapore, Sweden 등의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주의하여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세 부과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볼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다.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3.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과 추정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도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4.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항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내지 제 24조)에 대하여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5.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6.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7. 상속세 신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 
2026.02.20
설 연휴 마친 코스피, 2%대 급등…사상 첫 5,600선 돌파 연휴 이후 첫 거래일, 사상 첫 5,600 고지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5,600선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9시 11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46.74포인트(2.66%) 오른 5,653.75를 기록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상승한 5,642.09로 출발한 뒤 장중 한때 5,673.11까지 치솟으며 고점을 높였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조정하는 흐름이다.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으로 출발했다. 개인 순매수 1천억원대…외국인은 차익실현수급 측면에서는 개인이 홀로 1천4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1천162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12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기관 가운데 금융투자가 732억원을 순매도했고, 연기금은 31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15억원, 79억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 기관은 209억원 매수 우위다. 뉴욕증시 상승 마감…FOMC 변수는 상존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동반 상승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2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56%, 나스닥종합지수는 0.78% 각각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6% 올랐다.다만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거론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변동성은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삼성전자 ‘19만전자’ 터치…HD현대중공업 7%대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다.삼성전자는 4.36% 오른 18만9천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초반 한때 19만9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 ‘19만전자’를 터치했다.SK하이닉스도 한때 ‘90만 닉스’를 회복한 뒤 현재 2.16% 오른 89만9천원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조선업 재건 행동계획 발표 등의 영향으로 HD현대중공업은 7.55% 급등 중이다.이 밖에 삼성물산(3.30%), 두산에너빌리티(3.10%), SK스퀘어(3.05%), 기아(2.62%), 한화에어로스페이스(2.53%), 셀트리온(1.05%) 등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한지주는 0.39% 하락했다.업종별로는 증권(9.88%), 전기·가스(5.27%), 건설(3.59%), 전기·전자(3.34%), 제조(2.84%), 운송장비·부품(2.74%), 금융(2.74%) 등이 강세를 나타냈고 통신(-2.29%)은 약세다. 코스닥도 1% 안팎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0.20포인트(0.92%) 오른 1,116.28을 기록했다. 지수는 1.46% 상승 출발한 뒤 상승폭을 일부 줄였다.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5억원, 3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0억원 순매도했다.삼천당제약(6.17%), 케어젠(5.71%), 알테오젠(4.19%), 펩트론(3.28%), 에코프로비엠(1.94%) 등이 상승했고, 리가켐바이오는 1.93% 하락했다.
2026.02.19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8년 만에 왕좌 탈환…여자 쇼트트랙, 다시 금빛 계주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8년 만에 동계 올림픽 3,000ｍ 계주 정상에 복귀했다.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 결승에서 4분 4초 014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개최국 이탈리아(4분 4초 107), 캐나다(4분 4초 314)를 제쳤다.이로써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여자 계주 금메달을 되찾았다. 위기 속 침착한 대응, 승부 갈랐다레이스 중반 충돌 위기가 있었다. 최민정 앞에서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며 접촉 가능성이 생겼지만, 빠른 판단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흐름을 지켰다.마지막 주자 김길리는 바통을 이어받은 직후 인코스를 파고들며 선두를 장악했다. “1등만 생각했다. 역전할 길이 보였다”는 그의 말처럼, 과감한 추월이 승부를 갈랐다.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네 발로 뛰는 느낌으로 양손을 짚으며 버텼다”며 막판까지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최민정, 한국 동계 최다 금메달 타이이번 금메달로 최민정은 개인 통산 올림픽 금메달 4개를 기록했다. 전이경과 함께 한국 선수 역대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다.최민정은 “대기록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는데, 타이를 이루게 돼 꿈같다”고 말했다. 이어 “길리에게 마지막 주자를 맡겼을 때 믿음이 있었다. 속도와 힘을 그대로 전달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팀워크가 만든 결과심석희는 계주에서만 세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다.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매번 좋은 팀을 만난 덕분”이라며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노도희는 “위기 상황에서도 각자 자리에서 침착하게 역할을 수행한 점이 시너지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준결승까지 소화하고 결승에 나서지 못한 이소연은 시상대에서 가장 먼저 동료를 축하받았다.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후배들이 큰 선물을 줬다”는 소감을 남겼다.여자 쇼트트랙은 흔들림 속에서도 조직력을 유지하며 다시 정상에 섰다.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선수들이 먼저 찾은 것은 기록이 아닌 서로였다.
2026.02.19
‘개인정보 유출’ 디올·티파니·루이비통에 과징금 360억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명품 브랜드 판매 사업자 3곳에 총 360억3천300만원의 과징금과 1천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하고, 각 사 누리집에 처분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서 유출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안 조치가 미흡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루이비통코리아는 직원 기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SaaS 계정 정보가 탈취돼 약 360만명의 이름·성별·국가·전화번호·이메일·생년월일 등이 세 차례에 걸쳐 유출됐다. 회사는 2013년부터 SaaS를 운영하면서 IP 주소 제한이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13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디올과 티파니는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SaaS 접근 권한을 부여하면서 각각 약 195만명, 4천6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디올은 이름·성별·생년월일·나이·이메일·전화번호가, 티파니는 이름·주소·이메일·내부 고객기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접속기록 점검 미흡·통지 지연도 제재 사유두 회사 모두 IP 제한과 대량 다운로드 통제를 하지 않았고, 디올은 월 1회 이상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아 3개월 넘게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두 회사 모두 유출 인지 후 72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통지했으며, 티파니는 신고도 지연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디올에 과징금 122억3천600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티파니에 과징금 24억1천2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SaaS 도입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접근 권한 최소화, IP 제한,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6.02.12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법원, ‘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 검찰 송부 서울중앙지법은 10일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현직 의원 체포, 국회 동의가 관건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수 있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법상 표결 시한 규정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적용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 절차이번 사건은 22대 국회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네 번째 현직 의원 사례다. 앞서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2026.02.10
루브르서 도난당할 뻔한 외제니 황후 다이아몬드 왕관, 원형 복원 결정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 위기를 겪었던 외제니 황후의 다이아몬드 왕관이 원형 그대로 복원될 예정이다.루브르 박물관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난 시도 과정에서 왕관 외관이 일부 변형됐지만 구조적으로는 거의 온전한 상태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상 복구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단된 진열장, 꺼내는 과정에서 손상문제가 된 왕관은 지난해 10월 19일 루브르 박물관 도난 사건 당시 절도범들이 보안 유리 진열장을 절단기로 훼손해 꺼내는 과정에서 손상됐다. 범인들은 진열장에 좁은 틈만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왕관의 외형 일부가 변형된 것으로 전해졌다.왕관은 이후 박물관 내 아폴로 갤러리 아래쪽에서 발견돼 박물관 측에 의해 회수됐다. 나폴레옹 3세가 제작한 제2제국의 상징이 왕관은 나폴레옹 3세가 1855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념해 황후 외제니 드 몽티조를 위해 제작한 작품이다. 다이아몬드 1,354개, 에메랄드 56개, 종려잎 형태 장식 8개, 금 독수리 장식 8개가 사용돼 프랑스 제2제국의 화려함과 19세기 보석 세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된다. 장식 일부 분리, 다이아몬드 대부분 회수도난 시도 과정에서 종려잎 모양 장식 4개가 분리됐고, 금 독수리 장식 1개가 사라졌다. 또 프레임에 부착돼 있던 소형 다이아몬드 10개가 떨어졌으나, 이 중 9개는 수사 과정에서 회수됐다. 명품 보석 브랜드 자문 받아 복원루브르 박물관은 복원 작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로랑스 데카르 관장이 이끄는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카르티에, 반클리프&아펠, 쇼메 등 프랑스 대표 보석 브랜드 5곳의 자문을 받아 복원 계획을 수립한다.루브르 측은 “해당 보석 기업들이 복원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며 “전문 지식 제공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2026.02.05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