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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단말기 지원금 상한 사라진다…국회, '단통법 폐지안' 의결 이동통신 단말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인공지능(AI)기본법 등 민생 법안 28건도 함께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4일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된 법안들이다. 단통법은 애초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해 이용자 간 차별을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단통법 도입 이후 오히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자는 취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단, 단통법은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가입유형(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에 따른 혜택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원금 경쟁이 부활하면서 단말기 구매 가격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함께 통신비 인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등 방통위의 시장 관리 책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중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기 위한 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이 밖에도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KBS 수신료 위탁 징수를 도입하는 방송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2024.12.26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급물살…국토부 조기 승인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조기 승인한 가운데 이를 기념하고 경기도와 관련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경기도는 26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상일 용인시장,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 승인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국토부가 이날 승인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은 당초 내년 1분기에 승인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석달가량 단축됐다.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시 남사읍, 이동읍 일원에 총22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팹 6개를 비롯해 최대 150개 규모의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이다.내년에 토지 보상 착수, ’26년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31년 준공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에서는 ’30년 말에 첫 번째 팹의 가동을 추진한다.이날 행사에서는 국토부의 용인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과 LH의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이어 다음 단계를 조속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LH와 삼성전자 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이날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난관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이 40년 넘게 이어진 곳이다. 도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중재에 나섰으며 2019년에는 행정1부지사 주관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중재 결과로 도는 환경부·용인·평택·안성시와 함께 2021년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그 결과 경기도·국토부·평택시 등 8개 관계기관은 지난 4월 17일 상생 협약을 체결하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분명히 했고, ‘원 팀’으로 총력 대응해 조기 승인을 이끌어냈다.고영인 경제부지사는 “경기도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40년간 지속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상·하류 지자체 간의 갈등도 함께 해결됐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의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2024.12.26
한강에셋자산운용, 부동산 투자 운용 본부장으로 김근수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 영입 부동산 및 인프라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인 한강에셋자산운용이 본격적인 리츠 시장 진출에도 나선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강네오밸류제일호 리츠(REITs)’의 설립 및 영업인가를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강네오밸류제일호’는 한강에셋자산운용의 첫 번째 리츠이다. 해당 리츠는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에 소재한 토지 11만 8,826㎡(3만 5,945평)를 매입 후 공동주택 2,580세대(분양 1,290세대, 임대 1,29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됐다. 분양 세대는 ‘한강네오밸류제일호’가 사업비 8,036억 원을 조달해 직접 개발하며, 임대 세대는 별도의 리츠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21년 12월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업인가를 취득했으며, 리츠 및 신재생(태양광 및 풍력)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자산신탁에서 분양 사업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이재우 팀장 등 리츠 전문 인력을 영입하여 조직을 개편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또한, 부동산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신임 부동산 투자운용 본부장(전무)으로 김근수 미래에셋자산운용 주택도시기금운용 본부장을 영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유럽 등 해외부동산 투자 분야를 포함 국내외 부동산 및 대체투자 분야에서 약 20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투자 팀장,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 본부장을 역임하며 파크원, 더에셋 및 마일웨이(유럽 라스트마일 물류센터 포트폴리외) 등 국내외 부동산 투자에서 굵직한 딜을 성사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은 앞서 지난 8월 부동산 부문을 이끌 신임 대표이사에 김상욱 전 DWS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자산운용(AM) 부문 대표를 새로 영입하기도 했다. 또한, 주식운용본부를 신설해 기존 부동산 및 인프라 중심의 대체투자를 넘어 전통 자산 투자로 영역을 확대하여 종합자산운용사로 도약도 추진 중이다. 최대 주주이자 창업가는 친환경 기업이자 국내 유일의 밸류업 플랫폼 기업 ㈜이도(YIDO)의 최정훈 대표이사이며, 현재 AUM은 약정 기준으로 약 5조 원에 달한다. 전유훈 한강에셋 총괄대표는 “기존 국내외 부동산펀드 비즈니스를 넘어 이번 1호 리츠를 시작으로 리츠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부동산 투자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이라며 “리더십 및 조직 인력 강화를 바탕으로 2025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2.26
‘산분장’ 시행과 동시에 '무연분묘'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내년 1월 24일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주요 골자는 화장 후 유골의 골분을 뿌려서 장사하는 ‘산분장(散粉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산분장이라고 하면 유택동산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는 것만이 유일했다. 바다나 산에 유골을 개인적으로 뿌리는 행위는 법의 사각 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은 공간을 한정해 산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산분장을 제도화하겠다는 데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묘지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더불어 국민의 22.3%가 자연에 유골을 뿌리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조사에 기인한다.현재 수도권이나 대도시 주변에 인기있는 추모공원은 한마디로 만석이다. 유골함을 여럿 모실 수 있는 묘지 형태의 봉안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대부분의 돈 없는 서민들은 칸칸이 나눠져 있는 봉암담이라는 아파트 형태로 모셔진다. 죽어서도 비좁은 공동주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묘지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간의 활용 측면을 보면 비효율적이다. 공공묘지나 사립묘지를 들여다 보면 아직도 매장묘가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손이 자주 방문해 관리가 잘 되는 분묘는 드물고, 많은 묘가 연락이 안되는 무연분묘로 방치 중이다. 공동묘가 이 정도이고, 개인들이 산에 만든 개인묘 중에는 불법 매장묘와 방치된 무연분묘가 부지기 수다. 통계에 따르면 관리가 안돼 방치되는 묘가 전국에 30%에 이른다는 통계다. 우리나라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82.7%로, 1994년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했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후에 화장이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만 그 후에 방식에 대해서는 봉안당과 수목장으로 부르는 자연장 그리고 산분장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유택동산에 있는 큰 항아리에 유골을 뿌리고 돌아서는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다. 사회적 시선도 무시할 수 없고, 나중에 망자를 추모할 방법도 막막하다. 산분장을 합법화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소 선별과 방법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무연분묘의 효율적 처리 방안이 절실하다.
2024.12.24
스피드메이트,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 개시…방전된 전기차 급속충전 지원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가 전기차 충전 기능을 탑재한 출동 차량을 전국에 배치해 전기차 고객의 안전한 운행을 돕는다. SK스피드메이트(대표: 안무인)는 31일부터 전기차 고객 대상 비상충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대차 충전이 가능한 출동 차량을 전국 141대 배치해 보험사로부터 들어온 출동 요청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새로 배치된 출동 차량은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5를 차대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현대 및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 대상으로 15kW 급속충전(약 70km 주행 가능)을 제공해 목적지까지 충분한 거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금까지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전으로 보험사 서비스를 요청하면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까지 견인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부분을 개선한 것이다. 이 밖에도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오일 및 부동액 공급 등 간단한 긴급 정비도 제공한다. 스피드메이트가 제공하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는 24일 DB손해보험의 전기차 ‘구동배터리 방문충전 서비스’ 특약 출시 일정에 맞춰 오는 3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월 SK네트웍스로부터 분사해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SK스피드메이트는 전기차 비상충전과 바쁜 현대인을 위해 정비 시간을 연장하는 별빛 정비와 같은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장기간 축적해온 정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 혁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전기차 비상충전 서비스로써 전기차 운행 편의와 안전을 제고해 친환경차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보험사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전기차 고객이 비상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4
LG전자, 13년 연속 ‘DJSI 월드’ 편입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월드(World)’에 13년 연속 편입했다. 지속가능성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2,500대 기업 중 ESG 경영 상위 10%에 속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S&P 글로벌은 매년 기업의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DJSI를 발표한다. 이는 기업 간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비교하고, 사회책임투자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LG전자는 올해 S&P 글로벌의 지속가능성평가 ‘가전 및 여가용품(Leisure Equipment & Products and Consumer Electronics)’ 부문에서 가장 높은 종합점수를 받아 13년째 DJSI 월드에 선정됐다. 가전 및 여가용품 부문 국내 기업 중 최장기간 기록이다. 아울러 ‘DJSI Asia Pacific’(아시아·태평양 지역 600대 기업 중 상위 20%) 및 ‘DJSI Korea’(국내 200대 기업 중 상위 30%)에도 각각 15년, 16년 연속 편입했다. LG전자는 환경 정책 및 관리, 인권 경영, 인적 자원 관리, 고객 관계, 공급사슬 관리, 제품 책임관리 등 ESG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LG전자는 ‘모두의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All)’이라는 ESG 경영 비전 하에 지구를 위한 3C와 사람을 위한 3D를 전략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를 위한 3C를 달성하기 위해 제품 제조 과정에서 2030년 탄소중립, 2050년 재생에너지 100% 전환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정 개선,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 재생에너지 사용 등으로 제품 생산 단계의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과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감축하고, UN 탄소배출권 등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가전업계 최초로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나아가 제품 사용 단계에서도 7대 주요 제품군(TV,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가정용·시스템 에어컨, 모니터) 글로벌 판매 모델의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제품별 소비전력 개선 등 여러 활동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의지다. LG전자는 또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및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 회원사로서 국제기구의 인권 및 노동 기준을 준수하고, 강화되는 글로벌 ESG 관련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경영 프로세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올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 및 등급 공표 결과에서 4년 연속 종합 A등급, 글로벌 ESG 평가기관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실시한 ESG 평가에서도 5년 연속 A등급을 받는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ESG 경영 성과를 두루 인정받고 있다.
2024.12.24
노타, AI 최적화 분야 최초 기술평가 ‘A, A’ 등급 획득…내년 상장 본격화AI 최적화 기술 선도 기업 노타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에서 ‘A, A’ 등급을 획득했다. 이는 AI 최적화 기술로는 최초의 사례로, 노타의 기술력과 상용화 실적 및 향후 확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노타는 주관사인 미래애셋증권과 함께 내년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상장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노타는 NICE평가정보와 한국기술신용평가 두 기관에서 각각 ‘A’ 등급을 획득했다. 기술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의 핵심 관문으로, 두 평가 기관에서 A등급과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예비심사 청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노타의 핵심 기술은 독자 개발한 AI 모델 최적화 플랫폼 ‘넷츠프레소(NetsPresso®)’와 온디바이스 AI 솔루션이다. 넷츠프레소는 자원 제약이 큰 디바이스에서도 탁월한 성능과 효율성을 구현하며, 복잡한 AI 모델 최적화와 배포 과정을 단순화한다. 이 플랫폼은 엔비디아(NVIDIA), 암(Arm), 퀄컴(Qualcomm), 소니(Sony),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노타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타는 최신 생성형 AI 기술인 비전 언어 모델(VLM)을 온디바이스 환경에 접목하여 교통, 제조, 헬스케어,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모바일, 전장, 로보틱스 등에서 온디바이스 AI를 활용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사업적 성과와 함께 노타는 재무 안정성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올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AI 최적화 기술의 시장성을 입증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약 29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같은 성과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뢰와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노타의 기술력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CB 인사이트의 ‘LLMOps Market Map’에서는 유망 AI 최적화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엣지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진보적 기업(Progressive Company)’으로 선정된 12개 기업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넷츠프레소 모델 컴프레서’ 기술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동시에 특허를 획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특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유공으로 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노타는 2025년 상반기 IPO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할 계획이다. 2020년 독일 베를린과 미국 서니베일에 법인을 설립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의 초석을 다진 노타는 현재 대만, 일본, 중동, 동남아 등 주요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두바이 교통국(RTA)과 협력해 추진 중인 온디바이스 VLM 기반 ITS 프로젝트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채명수 노타 대표는 “이번 기술평가를 통해 노타가 AI와 반도체라는 글로벌 빅 웨이브를 잇는 핵심 기술인 AI 최적화 분야에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적 성과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성공적인 IPO를 기반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AI Everywhere’라는 비전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24
올 겨울 외로운 중년은 주목...고립감 해소를 위한 ‘마음마루’서울시가 중·장년 1인가구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음마루’를 개발 및 구현하였다. 동대문구 가족센터를 적용 대상지로 선정, 교실 풍의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약 50평의 공간을 꾸몄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디자인 개발 주제로 ‘1인가구의 고립 해소’를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중·장년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 구현에 집중해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서울시는 대상자 설문조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중·장년 1인가구의 심리케어 특화 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마음을 나누고 치유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마음마루’로 이름 붙인 중·장년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은 다양한 콘텐츠가 특징이다.전체 공간은 개방형 문화공간이자 라운지의 역할을 하는 ▲함께서재, 살림케어 공간인 ▲나눔창고, 대그룹 공간인 ▲마을교실, 소그룹 공간인 ▲재미공방, 심리 상담 공간인 ▲마음정원의 다섯 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시는 ‘마음마루’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 모델’의 확산 적용을 위해 디자인 개발의 취지, 제작 및 시공 방식, 개발 노하우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발간 및 배포할 예정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중·장년 1인가구가 편안히 머물고 즐겁게 소통하는 공간인 ‘마음마루’는 매력적인 디자인 요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디자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3
국토부, 인천 계양구 등 12곳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규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천 계양구를 비롯한 12곳을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하였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하였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하였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한 청년창업공간 등 지역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기 남양주는 민간개발이 어려운 노후 주거 밀집지역을 주거재생혁신지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문경시 가은읍은 ‘빛’을 주제로 했다. 야간 미디어 특화 공원인 빛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은역 외관과 가은선 철로변 경관을 빛으로 특화한다. 또한, 아자개 시장과 가은 양조장을 중심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제주도 제주시는 제주해녀항쟁터 부지를 지역문화관광거점으로 조성하고, 해녀문화공연과 지역음식을 함께 즐기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장성군 장성읍은 축령산 편백림(국내 최대)을 기반으로 편백 큰푸름센터(편백체험, 생태교육 등), 목공예센터 및 편백특화거리(영천로)를 조성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행정·복지·문화 서비스 등 주민 필요 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하였다. 선정된 도시재생사업 신규 사업지에는 국비 1,030억, 지방비 1,710억 등 총 3,218억원을 투입하며, 쇠퇴지역 2,163만m2를 재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 13개 및 창업지원공간 5개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중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수리(69개소), 빈 점포 철거·리모델링(29개소) 등을 통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신규 사업지 12곳 중 10곳(83%)이 비수도권이며, 6곳(50%)이 인구 10만 명 이하 소도시(시·군·구 인구 기준)로 나타나,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유병수 도시재생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사업효과를 지역마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관리에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뉴:빌리지｣ 사업 본격 착수, 첫 선도사업 32곳 선정…총 1.2조원 투자 서울 종로 옥인동을 비롯한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 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선정된 사업지역은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