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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와 닛산의 통합 효과, 얼마나 있을까? 최근 일본의 혼다자동차와 닛산자동차가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대수 순위는 모두 10위권 수준이지만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작사로서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 움직임은 중국 전기차 등 대공세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위기탈출 방법을 찾는다고 하겠다. 글로벌 시장을 중심으로한 이런 분위기는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적과의 동침'이나 '이종 간의 결합'은 물론 합종연횡을 통하여 누가 많이 몸을 섞는 가가 성공의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그 만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묻어난다고 하겠다. 전기차 캐즘을 비롯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치열한 전쟁은 기본이고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와 유럽의 유사한 규제와 제도 강화,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팽창 같은 글로벌 문제로 고민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해결과제가 누적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일환으로 일본의 혼다와 닛산의 통합 언급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닛산과 르노의 얼라이언스 구조도 분리되는 단계도 언급괴고 있다. 심지어 추후 미쓰비시도 통합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다. 과연 효과는 있을까?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예전 스텔란티스 그룹의 출범을 생각할 수 있다. 크라이슬러 등 글로벌 마이너 제작사들의 통합이 진행되었지만 당시 일선에서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은 없었다. 글로벌 시장을 이끄는 메이저급 제작사가 아닌 마이너들의 통합이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 그룹은 현 시점에서도 초기의 진행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효과는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혼다와 닛산의 통합은 어떠할까? 첫째로 그만 그만한 제작사의 한계점도 나타날 수 있다. 통합 주체가 메이저급의 경우는 후속적인 후폭풍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으나 이번 사안은 한계점이 있다. 혼다는 글로벌 9위, 닛산은 11위이다. 일각에서는 판매대수도 통합되어 글로벌 메이저 3위급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고 있으나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는 검증을 해야 한다. 닛산은 르노와의 얼라이언스를 통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글로벌 경험을 많이 쌓았다는 장점도 있고 초기 전기차 시대에서 '리프'라는 전기차로 글로벌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혼다는 규모의 경제는 어렵지만 기술집약적인 첨단 기술을 보유한 회사이다. 자동차는 물론 모터사이클, 드론과 자가용 비행기도 그렇고 예전 아시모 보행로봇 등도 생각할 정도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토요타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업이기도 했다. 서로의 장점이 다른 만큼 실질적인 통합이 진행되면 생각 이상의 시너지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진행사항은 정확하지 못하다. 혼다와 닛산이 브랜드를 버리면서까지 새롭게 출범하는 것인지 앞서 언급한 얼라이언스 개념 정도의 진행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다.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추후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스텔란티스 그룹의 상황과 면밀히 다른 점이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한다. 또한 9위권과 11위권의 판매대수를 통합하여 단순하게 통합대수를 예상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나오는 가가 관건이다. 잘못하면 9위권과 11위권이 만나서 평균치인 10위권을 나타낼 수 있다는 질적인 수준도 핵심적인 사항이다.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 가지 부분은 실질적인 융합은 글로벌 제작사와의 국가 간의 협약이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번 통합은 일본 제작사와의 통합 진행이라는 점이다. 일본 제작사는 다른 글로벌 제작사 대비 폐쇄적인 문화와 정보공유 미비 등 다양성 측면에서 한계점이 항상 제시되어 왔다. 과연 같은 일본 제작사의 통합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통할 것인지 진행과정을 봐야 한다. 도리어 일본의 문화나 규정을 서로가 잘 아는 만큼 이를 고려한 용이한 통합일 수도 있다. 이러한 요소가 독이 될 것인지 보약이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최근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차의 기술 수준은 모두 높은 기업인 만큼 이를 활성화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폭발적인 판매고를 올리는 대상이 바로 하이브리드차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요타의 전기차 갈라파고스가 아닌 두 제작사는 전기차에 대한 진심이 있어서 미래 모빌리티에서의 전기차 공동 분모를 찾는 것도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상기한 각종 요소에 따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대기아차와 치열한 전쟁도 예상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융합된 새로운 브랜드를 가지고 나타난다면 생각 이상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치열한 전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았다. 대한민국 자동차가 우리의 입지를 제대로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의 주도권과 더불어 '퍼스트 무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글로벌 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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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허영 의원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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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lg전자
LG전자, 인도법인 IPO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LG전자가 17일 두 번째 기업가치제고계획(이하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했다. 지난 10월 중장기 사업 목표와 전략, 주주환원정책을 담은 첫 번째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에 이어 보다 구체화된 추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지난 6일 인도법인 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서류(DRHP)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에 제출했으며, 시장 상황과 사전 수요 예측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인도법인 IPO(기업공개) 진행 상황을 이번 공시를 통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 취득한 자사주를 내년 중 소각하기로 했다. 소각 물량은 약 76.1만 주에 해당하며 LG전자 전체 발행주식수의 0.5% 수준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게 되면 주당순이익(EPS) 및 주당순자산(BPS)이 상승하게 돼 주주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LG전자는 주주환원 계획 외에도 사업 목표와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며 소통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앞서 LG전자는 ‘2030 미래비전’ 발표와 ‘인베스터 포럼’을 통해 홈, 커머셜, 모빌리티, 가상공간 등 고객의 삶이 있는 다양한 공간에서 고객의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변화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공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재무적으로는 2030년 ‘7·7·7(연평균성장률 및 영업이익률 7%, EV/EBITDA 멀티플 7배)’을 달성하고 LG이노텍을 제외한 연결 매출액 10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2024사업연도부터 2026사업연도까지 적용되는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고, 연결 재무제표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일회성 비경상 이익은 제외)을 주주환원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기본(최소) 배당액 1,000원 설정과 반기배당을 시작했다. LG전자는 추가 주주환원 계획을 지속 검토하고, 이후 정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 즉시 수시로 시장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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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팔도
팔도, 100% 국내산 돼지고기 넣은 ‘팔도 한돈라면’ 출시종합식품기업 팔도가 ‘팔도 한돈라면(이하 한돈라면)’을 출시한다. 한돈라면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한돈자조금)와 공동 연구·개발해 만든 첫 제품이다. 팔도와 한돈자조금은 4월, 한돈 소비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후 국내산 돼지고기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푸드트럭 등 협업을 이어 왔다. 신제품은 오랜 시간 우려낸 돼지 사골 육수를 첨가해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100% 국내산 돼지고기를 볶아 만든 분말로 감칠맛을 살리고, 간장과 된장 등 전통 양념을 사용해 풍미를 높였다. 빨간 국물 라면이지만 맵지 않아 누구나 즐길 수 있다. 조리 후 돼지고기 수육이나 삼겹살을 곁들여 먹으면 좋다. 한돈라면은 다음달 1일 판매를 시작한다. 전국 이마트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윤인균 팔도 마케팅 담당은 “높은 신선도와 풍부한 육즙으로 사랑받아 온 ‘한돈’을 활용한 신제품을 선보이게 되었다”며,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해 만든 ‘팔도 한돈라면’의 구수한 맛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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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로봇랜드
`인천로봇랜드 사업` 드디어 첫 삽 뜬다인천광역시는 민선 8기 첨단 로봇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 공약인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내 76만 9천㎡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과 테마파크, 상업 및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은 글로벌 로봇 융합 산업의 선도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로봇랜드는 2008년 국내 최초로 로봇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천, 경남 마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공사, 사업시행자로 예정됐던 ㈜인천로봇랜드 사이에 토지 가격 및 제공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장기간 표류해 왔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로봇타워와 연구개발 연구시설 건물 각 1개 동만 조성된 상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로봇랜드 주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난립했던 여러 협약을 단일 신규 협약으로 대체 정리하고, 인천도시공사를 공동사업시행자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 요청했다. 정부 내부 사정으로 승인 지연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행정절차,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등의 준비 작업을 병행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했다. 이번 승인으로 인천로봇랜드 사업은 내년 3월 첫 삽을 뜨게 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17년간 지연된 사업을 정상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유제범 시 미래산업국장은 “오랜 진통 끝에 인천의 숙원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로봇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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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오아시스
강원도,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 추진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6일(월)부터 12월 22일(일)까지 유통플랫폼인 오아시스 마켓과 온라인 강원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식품 법인을 대상으로 판로지원하는 전용몰 중 매출 파워가 가장 높은 ‘오아시스 마켓’을 통해 도가 첫 기획전을 추진한다.‘청정 강원과 함께하는 따듯한 연말 파티’를 주제로, 참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되었다. 강원 우수상품 구매 할인쿠폰(25%) 증정, 타임·할인 특가 노출, 참여업체 입점 수수료 인하, 매출 우수상품 오아시스 직매입 등이 지원된다. 기획전 기간 중 강원한우, 쌀 그래놀라·콩콩쉐이크 프로틴(영월농협), 한끼 곤드레·곤드레 국수(평창팜), 두부 티라미수·비건 두부마요(서석농협), 닭갈비·인삼 한돈갈비(와와푸드), 천연 꿀(강원양봉) 등이 판매된다. 손원천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온라인 기획전이 참여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새로운 유통망 확충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2025년에는 정부 전용몰에 더 많은 도 농수특산물이 상시 입점해 판매될 수 있도록 도 자체 신규사업을 통해 대형 유통플랫폼과 우리 생산자 간 상생 협업의 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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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티띠꾼과 김주형
혼성팀 '톰과 제리' 김주형·티띠꾼, 대회 준우승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가 공동 주관한 2인 1조 남녀 혼성 대회, 그랜트 쏜턴 인비테이셔널에서 한국의 김주형과 태국의 지노 티띠꾼이 '톰과 제리'라는 팀명으로 출전해 준우승을 이뤄냈다.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에서 김주형과 티띠꾼은 7언더파 65타를 합작하며 최종 합계 26언더파 190타를 기록했다. 아쉽게도 우승은 언더파 65타를 합작한 제이크 냅과 패티 타와타나낏에게 돌아갔다.3라운드 54홀로 치러진 이 대회는 첫날은 스크램블, 2라운드는 포섬, 그리고 최종 라운드는 티샷한 공을 바꿔 치는 변형 포볼 방식으로 열렸다.둘은 내내 선두권을 달렸지만, 김주형이 17번 홀(파5)에서 만들어낸 4m 이글 퍼트를 넣지 못해 공동 선두에 오를 기회를 놓쳤다.김주형과 티띠꾼은 56만달러의 상금을 받아 28만달러씩 나눴다. 1라운드부터 선두에 나섰고 2라운드에서도 1위를 지킨 냅과 타와타나낏은 이날도 7언더파 65타를 합작해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차지했다.2타차 선두로 시작한 둘은 16번 홀을 막 시작할 때 바티아가 17번 홀(파5)에서 9m 이글 퍼트를 넣으면서 1타차로 밀렸지만 16번 홀(파3)에서 타와타나낏이 먼 거리 버디 퍼트를 집어넣고 17번 홀에서 냅이 버디를 잡아내면서 선두를 되찾았다.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동문인 냅과 타와타나낏은 우승 상금으로 50만달러씩 받았다.냅은 올해 PGA 투어 멕시코 오픈에서 우승했고, 타와타나낏은 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를 제패했다.타와타나낏은 "우리 둘의 호흡이 정말 잘 맞았다. 나는 이번 대회 내내 퍼트가 잘 됐다"고 말했다.작년에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제이슨 데이(호주)와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6위(20언더파 196타)에 머물렀다.애초 함께 출전하려던 토니 피나우(미국)가 무릎 부상이 낫지 않아 급히 대니얼 버거(미국)로 파트너를 교체해 나선 여자 골프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 팀은 13위(16언더파 200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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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헌법재판소
尹탄핵심판 27일 시작…헌재, "수사기록 확보·최우선 심리"'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재판관들은 변론 준비 절차를 통해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 뒤 신속한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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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윤석열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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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조감도
오세훈표 모아타운 첫삽 뜬다… ‘번동 모아타운’ 1,242세대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번동’이 세입자 이주를 끝내고 마침내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월) 14시 번동 모아타운인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2년 1월 번동에서 정책을 직접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번동 모아주택 15구역 조합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다.‘번동 모아타운’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특히 모아주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번동 모아타운’의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기존의 도로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주차장․조경․지하층을 통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당초 오는 '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24년 12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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