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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내란특검, 수사 18일만에 '정점' 尹 구속영장 직행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정형적인 패턴을 고집하지 않고 때로는 변칙 수순까지 동원하는 다양한 수사 기법, 기 싸움과 심리 전술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조 특검 특유의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보다 수월하게 외환 유치 등 이른바 '본류'에 해당하는 혐의를 수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거침없이 진행돼온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지난달 18일 준비기간을 마치고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이다.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인데 5분의 1도 채 쓰지 않은 시점에 '정점'을 상대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통상의 특검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으로 혐의를 뒷받침할 사실관계와 물증을 단단하게 다진 뒤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과의 신경전 끝에 두 차례 공개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하거나 국민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법률대리인단은 1차 조사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특검이 수사하고자 하는 혐의들은 지극히 부수적인 혐의이며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는 것"이라며 "별건, 표적 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별건으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본프리뷰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회적 지위·영향력 등을 이용해 공범들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총책임자인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제약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면 사건 관련 진술이 오염되거나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채명성 변호사는 최근까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함께 변호하다 지난 2일에야 사임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새로 작성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은 것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을 은폐하려는 시도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30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때도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채 변호사 옆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가 어려웠을 개연성이 크다. 채 변호사가 강 전 실장 변호인으로 선임된 정확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강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조사 상황을 파악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사전에 선임을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하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수통' 검사 출신 조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에 들어가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한 뒤 2019년 법무·검찰 내부용 실무 교재로 펴낸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수사는 심리"라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그는 평소 특수수사 검사의 요건으로 집념과 추진력, 치밀한 수사, 심리제압을 통한 기세를 지론처럼 강조해왔다. 실제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며 피의자를 옥죄는 심리 전술을 자주 구사했다.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후 대면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와 명분을 만들었다. 또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수 싸움과 상대의 기를 꺾는 적절한 여론전으로 두차례 대면조사를 모두 특검이 원하는 방식과 절차대로 진행하는 수완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2025.07.06
내란특검, 尹 2차 소환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청구 직행할까'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대면조사까지 마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장장 14시간 30여분에 걸쳐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준비한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사실상 대면조사의 목적을 달성한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고 추가 소환보다는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혐의 수가 지난번 체포영장 때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뒤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는 모두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이뤄진 내용이었다. 특검팀은 여기에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통보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국무위원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추가될 수 있다. 특검은 강의구 전 실장으로부터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았고,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이 문건은 이후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폐기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외환 혐의도 내란죄와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다. 외환 혐의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거의 조사되지 못한 부분인데, 특검팀은 수사 개시 후 관련 군 내부 증언의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검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됐다"고 밝혔다.
2025.07.06
머스크 "신당 '미국당' 창당"…트럼프 킹메이커→반란군 변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근 법안을 둘러싸고 각을 세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날 자신이 엑스를 통해 실시한 신당 창당 여론조사에서 찬성 65%, 반대 35%로 나온 결과를 염두에 둔 듯, "찬반 2대1 비율로 여러분들은 새 정당을 원하며, 그것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뒤 "오늘 '아메리카당'(미국당)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또 "낭비와 부패로 우리나라를 파산시키는 일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제' 속에 살고 있다"며 신당 창당 취지를 밝혔다. 기성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이 '낭비'와 '부패'에 관한 한, 서로 다를 바가 없는 '한통속'이라는 주장이었다. 머스크는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의제를 포괄한 법안에 서명한 4일, 엑스에 창당에 대한 찬반을 묻는 온라인 투표 창구를 띄우며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신흥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상했던 머스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및 국경보안 강화책 등 핵심 의제를 두루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트럼프에 각을 세운 바 있다. 이 법안은 3일 의회를 최종 통과한 데 이어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법제화됐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한동안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지출 감축을 이끌었던 머스크는 대규모 지출 계획을 담은 이 법이 정부 부채를 늘리게 된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지난달 머스크가 1차로 법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면서 파열음을 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머스크가 꼬리를 내리면서 봉합되나 싶었다. 그러나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며 법제화 작업을 끝낸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더니 결국 하루 만에 창당을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다리를 건넌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법안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머스크 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 머스크 사업체와 정부 간 기존 계약 해지, 더 나아가 머스크 추방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머스크는 4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신당 추진 시 목표 및 전략과 관련, "상원 의석 2∼3석과 하원 선거구 8∼10곳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를 고려할 때, 그것은 논쟁적 법안에 결정적 표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며 진정한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머스크의 신당 창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반(反)트럼프·비(非) 민주당 지지표'를 흡수함으로써 상·하원에서 일정 정도의 의석을 확보해, 지금처럼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막고 '제3당'으로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로선 머스크의 신당 창당 선언이 '캐스팅보트 세력' 형성으로 연결될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특히 머스크는 1월부터 5월까지 정부효율부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무자비한 정부 구조조정과 인원 감축을 이끌 때 진보 진영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것에 버금가는 반감을 산 바 있어 그가 반트럼프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작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재력과 온라인 미디어(엑스)를 통한 영향력을 경합주에서 '표'로 바꾸는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런 그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 속에 자신의 정치 목표를 위해서도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2025.07.06
위성락 "대미 통상·안보 협의 중요 국면…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등 미국과의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으로 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는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엔 제약이 있다"며 "지금은 (파견) 시점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루 앞서 미국으로 향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언역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자신과 위 실장의 연이은 방미에 대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여 본부장의 이 같은 언급과 관련해 "여러 현안이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만큼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기자들이 '이것만은 꼭 달성하고 귀국하겠다고 정해놓은 목표가 있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지금은 비행 출발 시간이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5.07.06
바닐라향의 위기…기후변화로 식물과 곤충 서식지 달라져 기후변화로 바닐라 향의 원료가 되는 바닐라 식물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서식지가 서로 달라지는 바람에 야생 바닐라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벨기에 루뱅 가톨릭대(KU Leuven) 샬럿 와테인 박사팀은 4일 국제학술지 식물과학 프런티어스(Frontiers in Plant Science)에서 온난화 시나리오에 따른 바닐라 식물과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 변화를 분석한 결과, 두 서식지의 중첩 범위 감소로 야생 바닐라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와테인 박사는 "기후변화는 바닐라 종들과 그들의 꽃가루받이 곤충의 서식지가 겹치는 범위를 줄일 수 있났다"며 "이로 인한 바닐라 식물과 수분 매개 곤충의 분리가 야생 바닐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닐라 향은 식품, 제약, 화장품에 널리 사용돼 카카오나 커피처럼 국제 시장 가치가 높은 열대작물이다. 하지만 주요 공급원인 플라니폴리아 바닐라((Vanilla planifolia)는 질병, 가뭄, 고온에 취약하다. 이런 위험 요인은 기후변화로 더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중남미의 열대·아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바닐라종 11종과 이들의 꽃가루받이 곤충 7종의 서식지 분포와 서식지 중첩 범위를 미래 기후 변화 예측 시나리오(SSP2-4.5와 SSP3-7.0) 하에서 모델링했다. SSP2-4.5는 제한적 온실가스 감축으로 온난화가 지금과 유사하게 진행돼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2.13℃ 상승하는 시나리오이고, SSP3-7.0은 국제협력 부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 기온이 3.64.9℃ 상승하는 시나리오다. 공동 교신저자인 바트 머이스 교수는 "야생 바닐라 종 개체군과 그들이 지닌 방대한 유전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글로벌 식품산업의 핵심 열대작물인 바닐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바닐라 11종 가운데 7종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2050년까지 기후조건이 더 유리해져 서식지가 최대 140% 확장될 수 있지만, 4종은 서식 적합지 면적이 최대 53% 줄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꽃가루받이 곤충은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서식 적합지 면적이 줄 것으로 전망됐으며 SSP3-7.0 시나리오에서 감소 폭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꽃가루받이 곤충이 단 한 종만 관찰된 바닐라 종들의 경우 바닐라 식물과 곤충 서식지가 겹치는 면적이 60~90%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팀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호구역 내 바닐라 서식지와 곤충 서식지의 중첩 범위 비율은 모든 종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싱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 바닐라 종이 하나 또는 몇몇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기후변화로 이들 곤충이 사라질 경우 대신할 곤충이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와테인 박사는 "바닐라 종과 특정 꽃가루받이 곤충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새로운 곤충이 이를 대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열대지역 바닐라 농업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5.07.06
李대통령 "대통령실 세종 이전, 최대한 빨리…제2집무실 속도 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 '대통령실이 언제 세종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와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헌법개정 문제여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관습헌법이라면서 위헌 결정까지 받은 상태여서 마음대로 이를 어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충청을 행정수도로 만들자거나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은 꽤 오래된 의제인 만큼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이 오랜 약속을 지키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세종에) 제2 집무실을 지어서, (대통령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일부는 또 대전(세종)에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의사당을 세종에 짓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니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충청권의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 사안은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라며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수도를 통째로 부산에 옮기는 건 못하더라도 진짜 필요한 해수부 1개를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함께 사는 세상인 만큼 자기 이익만 (챙기거나) 자기 뜻대로만 할 수는 없다"며 "제가 인천 지역구 출신인데, 거기에서는 해수부를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제가 인천 시민들에게도 부산 이전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04
SKT, 1조원대 '고객 보상·정보보호 강화' 대책…위약금 면제 받아들여 SK텔레콤이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조원대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정부의 위약금 면제 요구도 수용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추가 제공 등 5천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와 함께 향후 5년간 총 7천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SKT는 침해 사고가 일어난 4월 18일 24시 기준으로 가입 약정이 남은 가입자 중 침해사고 이후 해지했거나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 약정이 남아있는 가입자도 단말 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대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것이어서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고객 감사 패키지'에 따라 이달 15일 0시 기준 SKT와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약 2400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8월 통신 요금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 고객에게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하며 뚜레쥬르, 도미노피자, 파리바게뜨 등 주요 제휴사와 제품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침해 사고 이후 해지한 고객이 해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가입할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이 가입 연수, 멤버십 등급을 원상복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액을 향후 5년간 7천억원 규모로 끌어올려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력을 영입하고 내부 전담 인력을 육성하는 등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최신 사이버 위협까지 대응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모바일 단말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을 모든 가입자에게 하반기부터 1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로 유심 복제 피해가 일어날 경우 외부 기관과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이버 침해 보상 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사이버 침해 관련 기업 보험 한도를 기존 10억에서 1천억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기금 100억원을 출연해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SKT 이사회에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레드팀을 신설하고, 정부 조사에서 고객관리망 보안만 책임지고 네트워크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받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대상을 이동통신 인프라 및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한해 의무 시행 중인 개인정보 영향 평가도 적용할 계획이다. SKT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CSF)를 바탕으로 현재 보안 체계를 분석, 3년 뒤 국내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5년 후에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영상 대표는 "이번 침해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04
웅진씽크빅, 100억 자사주 매입 소식에 6%대 올라학습지 업체 웅진씽크빅 주가가 4일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식에 6% 이상 상승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웅진씽크빅은 전장 대비 6.56% 오른 209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주가는 상승 출발해 장 초반 2195원(11.65%)까지 오른 뒤 장중에는 소폭 오름폭을 줄였다. 웅진씽크빅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웅진씽크빅은 전날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547만459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득 예상 기간은 9월 3일까지로, 증권사와 신탁계약 없이 보통주를 장내에서 매입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최근 업황 둔화에도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2025.07.04
정부 "SKT 위약금 면제해야…회사 귀책사유로 피해자 손해보면 안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번 사고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중요한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면책 조항을 고려하더라도 피해가 중대하고, SK텔레콤에 계정 정보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같은 문제가 있었던 데다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통신 사업자에게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국민 일상이 통신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서비스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는 계약 시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유출된 유심 정보는 이동통신망에 접속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없다면 제삼자가 유심을 복제해 이용자 번호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걸려 온 전화·문자를 가로챌 위험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당시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보호를 위해 부정사용방지시스템과 유심보호서비스를 운영 중이었지만 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뿐이었고 시스템 자체도 모든 복제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만약 위약금 면제 판단에 반대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등의 조치까지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후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들에게는 위약금에 대한 환불 조치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 해석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초기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4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조사 결과에서 SK텔레콤 과실이 인정된다면 위약금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무리 시점에 5곳에 추가로 자문한 결과 4곳에서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고 유심 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텔레콤 침해사고는 국내 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인프라 전반의 정보 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텔레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확인된 취약점을 철저히 조치하고 향후 정보 보호를 기업 경영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사이버 위협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개편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04
한성숙 “받은 것 많아”…네이버 주식 전량 처분네이버에서 받은 스톡옵션과 보유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결정이 재산 투명성과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스톡옵션 일부를 행사하고 일부는 포기하며 주식 전량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한 후보자의 행보에 정치권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네이버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10만주 중 6만주를 행사하고 이 주식을 장관으로 임명되면 전량 매각할 계획이다. 나머지 4만주는 행사 가격이 현 주가보다 높아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포기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가 행사하는 6만주는 2019년에 부여받은 2만주(행사 가격 13만1000원)와 2020년에 받은 4만주(행사 가격 18만6000원)다. 해당 물량은 행사가격 기준으로 약 100억6000만원이며 오는 10일 주식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이를 전날 종가(25만3000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51억8000만원 규모로 제세공과금 약 12억원을 제외하고도 약 39억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한 후보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8934주도 장관 취임 시 매각 대상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은 총 6만8934주로 전날 종가 기준 약 174억원에 이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하며 한 후보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주식 매각 결정을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정했어야 할 부분"이라며 "결정이 끝났다면 당연히 따라야 할 규정"이라고 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 후보자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 대해 “네이버에 적을 두지 않으면 스톡옵션 행사 자격이 사라진다”며 “규정상 매월 1~3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어 시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장외 매각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외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결된 기업이 많아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으로서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입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자는 남동생에게 종로구 건물을 무상이나 저가로 임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으며 내역이 있다"고 해명했다. 남동생에게 아파트 매입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이자는 4.6%로 계산했고 증여세도 납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