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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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GC녹십자 ‘파브리병 혁신신약’, 기존 치료제 대비 효능한미약품과 GC녹십자가 ‘세계 최초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공동 개발중인 파브리병 치료 혁신신약의 우수한 신장기능 개선 효능을 설명하는 기전적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은 3일부터 7일까지(현지 시각)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리소좀 질환 관련 ‘WORLD Symposium 2025’에서 파브리병 치료제 ‘LA-GLA(코드명: HM15421/GC1134A)’가 기존 치료제 대비 신장기능, 혈관병 및 말초신경장애 개선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비임상 연구 결과 3건을 포스터로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파브리병은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진행성 희귀난치 질환으로,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 LSD)의 일종이다.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포 내 소기관 ‘리소좀’에서 당지질을 분해하는 효소 ‘알파-갈락토시다아제 A’가 결핍되면 발생한다. 체내 처리되지 못한 당지질이 계속 축적되면서 세포 독성 및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장기가 서서히 손상돼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현재 대부분의 파브리병 환자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한 효소를 정맥주사하는 방식인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러한 1세대 치료제는 2주에 한번씩 병원에서 오랜 시간 정맥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정맥 주입에 따른 치료 부담, 진행성 신장질환 억제에 대한 효능 부족 등의 한계점이 있다. LA-GLA는 기존 치료제들의 한계점을 개선한 ‘차세대 지속형 효소대체요법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 신약이 최종 상용화에 이르면 치료 효과의 지속성 및 안전성, 투약 편의성 측면에서 환자들의 고통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파브리병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나는 동물 모델에서 확인된 기존 ERT 치료제 대비 LA-GLA의 우수한 신장기능 개선 효능과 함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약리기전 입증 결과를 발표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파브리병 환자의 신장 기능, 혈관병증 및 신경장애 개선 측면에서 LA-GLA가 기존 치료제보다 효과가 뛰어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특히 세계 최초로 월 1회 피하투여 용법으로 개발되는 등 투약 편의성이 높아 기존 치료제를 대체할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2.19
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차은영ㆍ김선엽 추천 ‘금융ㆍ경제’ 및 ‘회계ㆍ경영ㆍESG’ 전문 영역 확대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금융감독원ㆍ금융연수원 주관 사외이사 교육 과정 동참…이사회 역량 지속 강화 추진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19일,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달 개최되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되었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여정성, 최재홍, 김성용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되었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차은영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정책과학 대학원장과 사회과학대학장으로 재임 중이며, 학문적 깊이와 실용적 정책 능력을 동시에 갖춘 대한민국 대표 경제학자이다.또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혜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업권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현장의 실무적 경험을 쌓아왔으며,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위원회에서 20년 이상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다.특히,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과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도 역임하며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정책 효율화에 크게 기여했다. 김선엽 후보는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한국과 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다.안진회계법인 재직 시에는 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금융회사의 M&A, 중장기 전략수립, IFRS 도입 관련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특히, 현재는 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조직의 외연 확장과 내실 경영을 동시에 이끌며 경영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후보가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다면 이사회의 전문역량은 한층 제고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며 균형감 갖춘 이사회 구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두 후보는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는 ‘사추위’의 엄격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통해 추천됐다. 금융권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제도는 각 단계별 수행 주체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운영되고, 후보 추천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먼저 주주와 외부 Search Firm으로부터 상시적으로 후보를 추천받아 Long List를 선정하고, 외부 인선자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Short List로 압축한 후 평판조회를 통해 검증단계를 거친다. 이후 ‘사추위’가 충분한 논의와 결의 과정을 거쳐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게 된다. 더불어 KB금융지주 이사회는 Board Skill Matrix 분석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임 사외이사 충원 시 임기 만료 사외이사의 전문분야와 금융환경 변화 등을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이사회의 안정성과 연속성까지 제고하고 있다.또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연수원이 마련한 맞춤형 사외이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사회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이사회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밸류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두 후보의 합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환경에서 이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우선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GS25, 화장품 매출 30% 증가…소용량 더마 화장품 확대GS25가 소용량, 고품질의 가성비 화장품으로 뷰티 시장을 공략한다.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기초화장품 및 바디용품 3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품질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더마비(Derma:B) 모이스처 바디워시 30ML’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ML’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ML’로 구성되며, 각 3000원의 가격으로 제공된다.최근 고물가 상황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뷰티 시장에 확산하고 있으며, 소용량 가성비 화장품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GS25 화장품 카테고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으며, 최근 1주일간 가성비 화장품 6종의 매출은 전월 동기간 대비 35.4% 늘었다.새롭게 선보이는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워시 30ML’는 약산성 저자극 포뮬러로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상큼한 복숭아 향이 기분 좋은 샤워 시간을 선사하며, 세정 후에도 피부가 당김 없이 촉촉하게 유지된다. ‘더마비 모이스처 바디로션 30ML’는 1분에 1개씩 판매될 만큼 인기 높은 더마비의 베스트셀러 상품이다. ‘리얼베리어 크림 라이트 10ML’는 드럭스토어 인기 제품인 ‘리얼베리어 익스트림 크림 라이트’의 소용량 버전이다. 파우치 형태로 구성되어 일주일분을 손쉽게 휴대할 수 있으며, 피부 속까지 수분을 충전하고 외부 자극에 의해 손상된 피부장벽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한 여드름성 피부 사용 적합 테스트를 완료하여 민감한 피부도 사용 가능하다. GS25는 가성비 화장품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아크네스, 듀이트리, 메디힐 등 스킨케어 전문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가성비와 제품력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류주희 GS리테일 라이프리빙팀 MD는 “기초화장품의 인기와 뷰티 제품 구매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신규 고객 확보 및 매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제품들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2025.02.19
국회 과방위, 네이버 찾아 "AI 인재 병역특례·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중국산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등장으로 미중 AI 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네이버를 찾아 국내 AI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향과 현장 애로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 등 과방위원 10명,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과방위 측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며, 대규모 인프라 등 지원책을 한목소리로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AI 경쟁이 군비 경쟁에 버금가는 것 같다"며 "국회가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통해 GPU(그래픽처리장치), 데이터센터, 공동 연구·활용이라는 키워드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데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제도가 막지 않는 것, 개인정보 문제 등 기술 발전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가 AI 해외 인재 유치, AI 반도체 인력에 대한 병역 특례, 기업 세액공제 등 여러 인센티브를 고민하고 있다며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밴스 미국 부통령이 EU(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같은 규제를 언급하며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 입장에서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네이버 생성형 AI 기술 '하이퍼클로바X' 등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네이버랩스의 디지털트윈 및 로봇 기술 등 서비스 시연을 참관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네이버가 재정 관련 지원의 폭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병역 특례 문제 등 인재 육성·유치를 위한 해법을 정치권이 모색해주길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SK·LG·카카오 등 AI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25일 공청회를 통해 AI 전문가들과 산업 성장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2조원 정도에서 여야가 합의해 나갈 것 같다"며 "AI뿐 아니라 민생 등 많은 검토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를 하면 2월 안에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방위는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 내용이 담겼다. 딥시크가 저비용·고성능 모델로서 글로벌 AI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가운데 국회는 최근 AI 산업 진흥을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인공지능 정책 대응 및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잇달아 열렸다.
2025.02.19
미세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로 효과적 치료 길 열리나미세 갑상선암(1㎝ 이하 크기)의 치료에서 절개수술 대신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지훈·이지예 교수, 내분비대사내과 박영주 교수 연구팀은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12~60세 미세갑상선유두암 환자 98명을 대상으로 최장 4.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종양 크기가 줄어들고 암 진행률이 낮았다고 19일 밝혔다. 고주파절제술은 가는 바늘을 삽입한 후 고열을 이용해 종양과 주변 조직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괴사한 조직이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사라지는 방식이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치료 후 시간이 흐르면서 종양 조직이 점차 줄어들었으며, 최종 추적 시점에서는 전체 환자의 95.9%에서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다. 암 진행률은 3%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환자에서 암이 커지거나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치료 후 합병증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환자에서 일시적인 성대 마비가 발생했으나, 6개월 이내에 회복되었으며 장기적인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절개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갑상선 질환 관련 삶의 질을 10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정신적 삶의 질 점수는 치료 전 7.3에서 추적 관찰 마지막 시점에는 8.0으로, 사회적 삶의 질 점수는 8.0에서 8.7로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또한 연구 기간 동안 9명의 여성 환자가 암 재발이나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주파절제술은 호르몬 변화나 신체적 부담이 적어 임신을 계획하는 젊은 여성 환자들에게 특히 적합할 수 있다"며 "미세 갑상선유두암 환자들에게 절개수술 외에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갑상선학회지 Thyroid 최신호에 게재됐다.
2025.02.19
서울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16년 만에 새 디자인 도입서울시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미관과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16년 만에 표준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에 따라 낡고 오래된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가 개선되며, 운영자의 편의와 보행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부터 시설물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별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적으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교체를 진행한다.서울시내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총 1,276개로, 가로판매대 531개, 구두수선대 745개가 운영 중이다. 대부분 2009년경 설치된 이후 15년 이상 사용되면서 내구연한이 초과돼 변색과 노후화가 진행됐으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동시에 보행 안전과 운영자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과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디자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 새롭게 발표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디자인은 서울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해 천장 높이를 2m로 조정하고, 인체공학적 설계를 적용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전면 개방형 구조를 도입하고 측면에 개폐형 창문을 추가해 개방감을 확대했으며, 강제 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내부 공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했다. 가로판매대의 경우 판매 품목이 다양화된 점을 고려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하고, 외부 적치물을 줄이기 위해 상부에 별도의 물품 보관 공간을 마련했다. 시설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외장재는 스테인리스스틸로 제작하며, 색상은 새롭게 개발된 ‘밝은 기와진회색’을 적용한다. 기존 ‘기와진회색’보다 밝은 색상을 채택해 도시 경관을 보다 활기차게 연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시설 교체에 앞서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서울시청 인근(중구 무교동 44-1)에 실물 견본을 시범 설치해 시민, 운영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디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디자인 개선을 통해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향상시키고, 시민과 운영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운영자의 작업 환경과 보행 안전을 고려한 공공시설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9
전국 기초단체장, "헌법에 자치권 보장...지자체 대신 '지방정부'로 불러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지난 18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어 ‘지방의 자치권 헌법 보장’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이날 “지방분권이 선언으로 그치면 안된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의 자치권이 헌법으로 보장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의 완성이 가능하다”고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정치적 수식어’에 그쳤던 그간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헌법의 기본정신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우선,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중앙-지방 간 수직적 상하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며, 자치행정·자치재정·자치조직권 등 지방의 자치권을 헌법상 원칙으로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군구에 재정 부담만 떠넘기는 추진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제대로 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고 통합조정 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재논의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공동회장단들은 최근 국세 수입의 하락에 따라 지방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토로하며, 보통교부세 등 지역균형 발전 재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개최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시국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을 당부했다.
2025.02.19
교사 249명, 사교육 업체에 문제 제공해 212억 원 챙겨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총 21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사교육 시장 참여’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거래하며 1인당 평균 8천500만 원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 문항 거래는 주로 서울·경기 지역(93.4%)에서 이루어졌으며, 과목별로는 과학(66억 2천만 원), 수학(57억 1천만 원) 순으로 많았다. 일부 교사는 사교육 업체 문항 제작팀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운영하며 추가 이득을 취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큰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며,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도 교육부에 조치를 요청했다.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특정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 조사 결과, 수능 출제위원인 국립대 교수 A씨가 2022년 EBS 교재 감수 과정에서 특정 문항을 확인한 후, 이를 2023학년도 수능 문제로 출제했다. 해당 문항은 이미 사교육 강사 C씨의 2022년 9월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설 모의고사 문제를 사전 검토해야 했지만, 2023학년도에만 특정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수능 이후 12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평가원은 공정성 논란을 우려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교수 A씨에게 주의 조치를 내리고, 평가원 담당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현직 교사조차 정답을 맞히지 못한 초고난도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수학 문항의 정답률이 2~3%에 불과했으며, 예상 풀이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문제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출제가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감사원은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특히 수능 출제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교원의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2.18
[국회입법리포트] 김영배 국회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50% 유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최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현행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탄소중립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유료도로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해 왔다. 기존 50%였던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로 줄었고, 2026년(30%), 2027년(20%)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2030년 전기차 및 수소차 누적 450만 대’ 보급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 속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충전 인프라 부족, 초기 구매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여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는 핵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을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영배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이 아니라,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2025.02.18
딥시크, '틱톡' 모회사에 이용자 데이터 유출 정황…내 정보도? 국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넘긴 정황이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의 내용이나 양, 목적 등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가 출시된 이후로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에 관한 공식 질의를 보냈고,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도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딥시크가 제3자인 바이트댄스에 이용자 입력 정보를 전송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딥시크가 (바이트댄스와) 통신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어떤 정보가 얼마나 넘어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제공자인 이용자에게 이런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이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확인했다.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일부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또 향후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도 전해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관련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파악,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딥시크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해 딥시크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바이트댄스에 전송한 데이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딥시크의 잠정 서비스 중단에 따라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는 15일부터 제한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같은 점검 과정에서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최종 결과 발표 때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 형태로 제시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등 AI 서비스가 대중화된 만큼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상 AI 특례 신설,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을 담아 법 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을 기존에 앱을 내려받았거나 웹을 통한 딥시크 활용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를 당부했다. 남 국장은 "이미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시는 분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있으니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자체적으로 삭제하고 이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고 당부했다.
2025.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