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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락시장 상인들과 순댓국 식사…"민생 대통령 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첫 선거운동 장소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택했다. 이른 오전 시장에 방문한 김 후보는 상인들을 만나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다 안 된다"며 "장사 되게 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격려했다. 김 후보는 "식당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외식을 안 한다"며 "나이 든 분들이 식당에 가서 먹을 일이 없어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인들은 '5일제' 실시를 요청했고, 김 후보는 "젊은 분들이 쉬긴 쉬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김 후보는 상인 대표들과 순댓국으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시장 방문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 구조적 침체 국면에 들어와 있다"며 "그 여파로 장사하는 소상공인,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현실이 잘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돼야겠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내부갈등이 빚어졌던 데 대해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다"며 "우리가 서로 싸운 건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굳은 단합·단결로, 더 높은 도약으로 가는 바탕이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에 대해서는 과거 경기 부천 소사구 총선 당시를 떠올리며 "선거를 시작할 때 3등이었다가 마지막 3일 전에 1등으로 올라갔었다"며 "대통령 선거도 매우 다이내믹하다"며 자신감을 비췄다. 이어 "민주주의는 아주 어렵지만 반드시 이긴다.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 중 누가 민주주의냐(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곤두박질쳤지만, 극적으로 반전을 이뤘다"면서 "정치는 산수가 아니고 민심이 엄청난 에너지로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틱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장 방문에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와 이만희 수행단장, 송파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배현진, 박정훈 의원 등이 동행했다. 김 후보는 이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고,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동해 제2연평해전·연평도 포격전 전몰자와 천안함 46용사들을 참배한다. 이어 대전시당으로 이동해 충청권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갖고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민생 현장을 점검하고 집중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2025.05.12
美中, 무역협상 첫날 10시간 '마라톤 협의'…트럼프 "큰 진전" 양보 없는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10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 협상 첫날 약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하며 관세 인하 등을 협의했다. 구체적인 첫날 협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날 일정 종료후 "큰 진전"(great progress)을 이뤘다고 소개함에 따라 당초 예정한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모종의 합의 도출 가능성이 제기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8세기에 건축된 제네바의 유명 저택 '빌라 살라딘'(현 유엔 제네바 사무소 주재 스위스 대사관저)에서 회담을 진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오후 8시께, 양측이 첫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하면서 회의는 11일 속개될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회의는 민감성을 감안한 듯, 국가 간 고위급 회담의 관례인 수석대표의 모두 발언 장면 공개도 하지 않는 등 비공개로 진행됐다. 양국 대표단은 회의 종료후 숙소로 돌아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양측은 상대국에 100%를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며 사실상의 무역 단절기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을 평가하면서 관세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리는 문제를 우선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측은 '관세전쟁'을 시작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임을 강조하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미국이 대중국 초고율 관세 취소를 결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국은 관세를 내리려면 중국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대대적으로 더 개방하고,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 등의 조치들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늘 스위스에서 중국과 매우 좋은 회담이 있었다"며 "많은 것이 논의됐고, 많은 것에 동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호적이지만 건설적인 형태로, 전면적인 (미중 무역관계의) 리셋(reset·재설정) 협상이 있었다"고 평가한 뒤 "우리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이익을 위해 미국 업계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큰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최대 과제인 관세 인하 문제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대중국 관세율(현재 145%·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누적치)로 80%가 적절할 것이라고 밝혔고, 뉴욕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50%대로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이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장 개방을 거론한 것은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미국 제품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제거 등에 대한 기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양국 장관급 당국자가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미국 측 대표로는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함께 참석했으며, 중국 대표단에는 공안과 마약 단속 분야의 최고위급 인사인 왕샤오훙 공안부장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이 왕 부장을 협상단에 포함한 것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중국산 펜타닐(합성 마약의 일종) 원료 밀수출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45%로 높였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양국은 '치킨 게임'을 벌여왔다. 글로벌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양국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세계 경제에도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이번 회담은 그간 긴장을 완화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최 자체가 의미 있다는 평가 속에 관세 인하 등 구체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양국 정상의 체면이 걸린 '신경전'이 상당 기간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자유무역 촉진을 상징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가 있는 제네바에서 미·중 회담을 개최하게 된 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앞세운 무역 보호주의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의중이 관철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2025.05.11
순천 콘텐츠 축제 '원츠 순천' 다음달 7∼8일 개최 전남 순천 원도심 콘텐츠 축제인 '원츠(Wants) 순천'이 다음 달 7∼8일 남문터 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뚱이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또 캐릭터 스포츠 이벤트, 시민 참여형 체험 행사 등이 펼쳐진다. 옥천변에서는 낭만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포장마차, 야시장이 운영된다. 교육지원청, 콘텐츠 기업 '케나즈'는 초중고생 대상 캐릭터 드로잉 경연대회도 연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원츠 순천은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창의적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도심 전체가 콘텐츠가 되고, 문화로 경제를 살리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5.11
李 "항공·방위산업 강국 만들 것…경남, 우주항공 중심지로"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대한민국을 항공·방위·우주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항공·방위·우주 산업 정책 발표문'에서 "방위·항공·우주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미래 산업의 대표 핵심 산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남을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우선 "경남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를 글로벌 우주항공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발사체, 위성체, 지상 장비 등 우주산업 전반의 R&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주청 청사는 조기에 완공하고, 진주와 사천 지구에 우수 인재와 기업이 모이도록 정주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고흥의 발사체 산업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는 "국내 항공 MRO(보수·수리·정비)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품·정비·공항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항공 정비 부품을 국산화하고, 항공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해 기술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국제협약 가입이나 관세법 개정 등으로 항공기 부품 원가를 낮추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사천은 군용기와 부품 제조 중심으로, 인천은 해외 복합 MRO 중심으로 특화해, 두 도시를 세계적인 MRO 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방위 산업 기술 자립과 수출 확대 추진도 약속, "첨단 국방 AI(인공지능) 기술 기반을 구축해 항공기, 미사일, 위성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부품 국산화를 촉진해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와 독자 기술 기반의 항공기 엔진을 개발해 자주국방을 실현할 것"이라면서 "방위산업 수출기업엔 R&D 세액 감면을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K-공항 모델 수출도 전폭 지원할 것"이라며 "미래 교통수단인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산업도 육성하고 김포공항 혁신지구를 UAM 허브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5.10
꽃다발 주고받다 고성 오간 여당 의원총회…단일화 갈등 폭발국민의힘 대선후보 김문수와 당 지도부 사이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9일 의원총회에서 극한으로 치달았다. 당이 요구한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정된 회의는 20분 만에 종료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추진 중인 단일화는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불법적 시도”라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후보인 저를 뒤로하고 무소속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각종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며 단일화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한 공식 회의였다. 김 후보가 참석하자 당 지도부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환영했지만 분위기는 5분도 지나지 않아 냉각됐다. 김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당 지도부는 후보 선출 다음 날부터 단일화를 압박했고 단일화 이후에야 선대위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당력을 모아 선거에 집중했으면 지금의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결과도 있었고 한덕수 후보는 이긴 적이 있느냐”며 단일화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당원들과의 조사에서도 저와 한 후보의 경쟁력 차이는 거의 없다”며 “무소속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단일화 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실망스럽다”며 “지도자라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후 곧바로 회의장을 떠났다. 김 후보 역시 자리를 떴고 이에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의 길을 막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 회의는 채 20분도 이어지지 못하고 종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는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사안”이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추가 질문을 거부한 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김 후보는 전당대회 직후부터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입당도 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가 우리 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단일화의 본질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반발했다. 한편, 당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 갈등을 봉합하고자 했지만 김 후보와 지도부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사실상 협상은 결렬됐다. 향후 단일화 문제와 후보 등록 절차를 둘러싼 당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5.05.09
의대협, 교육차관 등 "휴학 반려" 공수처 고발 의대생 단체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대생 대표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대학에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반려하게 한 데 이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유급하도록 압박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의대생들이 낸 휴학원은 엄정히 다른 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학칙을 기준으로 하면 적법한 것"이라며 "그러나 의대생은 한 명이라도 국가가 휴학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대를 앞둔 학우 전원은 군 휴학 전환 이전 필수인 일반 휴학원을 제출했는데도 일괄 반려됐다"며 "이 과정에서 녹취 등으로 인해 (학교 측에) 불리함이 없도록 영장도 없이 학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의대가 지난 7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유급과 제적 조치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제적과 유급은 없었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올해는 의대생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로 휴학원을 반려해놓고 이제는 미복귀 학생들을 유급·제적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학장 등 주요 보직자에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제적시키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입이 어려운 의학과(본과) 2∼4학년이 제적·유급되면 향후 4년간 의사 인력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들의 학적과 관련해 학교에 대한 교육부 측의 압박과 협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정황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오 차관과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핵심 당사자인지, 또는 공모 관계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피고발인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우리가 직접 들은 당사자만 포함했다"며 "만약 수사 과정에서 이 권한대행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이 확인된다면 공수처에서 알아서 (이 대행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교 복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향후 의학교육 정책을 결정할 때 의대생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 의견 수렴 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장은 "(의학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인지 의문이 든다"며 "의료정책이 수립되는 거버넌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봐달라"면서 "교육부가 주장하는 '엄정한 학칙 적용'이 학생들에게 '엄정한 압박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볼 시기"라고 말했다.
2025.05.09
이준석 "전례없는 막장드라마"…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둔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에 대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취재진에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이나 정책 발표 등의 관심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막장 드라마가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실망감이 그들을 휘감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교총 방문에서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등을 놓고 교총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 후보는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는 분홍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위 정책본부는 보도자료에서 "3자녀 이상 가구가 소유한 차량 1대에 대해 핑크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실시하겠다"며 해당 차량은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자녀 가족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보다 생활 속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핑크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차주가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는 풍토를 만들면 저출산 해결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발표와 선거 캠페인 효과로 당원 수와 이 후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특별당비 납부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일평균 당원 증가 수는 508명이다. 허은아 전 대표 체제 당시 7만명을 밑돌던 당원 수는 현재 8만 4천명을 넘어, 한 달 동안 1만5천명가량 늘었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인 이준석TV 구독자도 약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선대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의 활발한 선거운동과 공약 발표가 유권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아울러 국민의힘 내홍 이후 보수 중도층의 개혁신당으로의 이동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2025.05.09
권영세, 김문수에 "기대 동떨어져…대단히 실망"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9일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즉각 중단해 달라"면서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 김문수를 믿어달라. 저 김문수가 나서서 이기겠다"며 "제가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저 김문수는 이재명과의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승리한 결과가 나온 적도 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 있느냐"라며 "경쟁력 조사에서 저와 한덕수 후보는 거의 차이 나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09
전국 법관대표 한자리에…李 파기환송 논의차 임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05.09
22개 지역 버스노조 "교섭 결렬되면 28일 동시 총파업"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2개 지역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산하 시내버스 노조가 노사교섭 결렬 시 28일 동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8일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어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서종수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5월 12일 동시 조정 신청을 하고 15일간 조정 기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며 "합의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제안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교섭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 개편 문제 등을 두고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로는 노사 간 교섭이 멈춘 상태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진행했고, 이달 7일 준법투쟁을 재개했다.
2025.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