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투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6)
경제(9)
검색결과 총 76건
경찰 국수본, 경찰청장·서울청장 출국금지…수뇌부 수사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계엄군 투입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하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10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명령 거부했다”…특수전사령관 양심고백6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곽 사령관은 국회에 들어가 인원을 통제하고, 여론조사 ‘꽃’의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하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 사령관은 인터뷰에서 김어준이 대표로 있는 꽃의 장비들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계임무를 받았으며, 중앙선관위 시설도 확보해서 똑같이 관련 장비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경비하는 임무를 받아서 수행했다고 전했다. 계엄군 출동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는 “늦은 시각이라 간부들이 대부분 퇴근했고, 비상령을 발령해 출동준비를 하다 보니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707인원들을 헬기로 투입시켜야 하는데 헬기를 준비하는 데에 50분 이상이 걸렸다”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정확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시설을 확보하고 출입을 통제하라는 것이 정확한 임무다. 하지만 실제 도착해서는 이미 많은 인원이 도착해 있어서 다른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내부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인원 통제가 될 줄 알았지만 출동이 늦어진 탓에 이미 몰린 대규모 인원과의 출동을 피해 우회해서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곽 사령관은 물리적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음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에 대해서 곽 사령관은 “현장에서 판단했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명백히 위법사항이고, 그 임무를 수행한 인원들은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명인 줄 알았지만 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4일 방송으로 전파된 현장상황을 보면 계엄군들이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곽 사령관의 이야기대로라면 시설을 장악하려는 의도였을 뿐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탄지급에 관해 곽 사령관은 “현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서 개인 인원들에게 절대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전을 수행하라”고 했음을 강조했다. 5일 청문회에서 전 국방장관은 실탄지급은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실탄이 들어있는 탄통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대목이라 과연 실탄 지급을 어느 선까지로 봐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 지시에 대해서는 “707이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고 이동 상황만 물어봤다고 기억한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곽 사령관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작전에 투입됐던 우리 특전대원들한테 본인이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투입하라는 지시는 내가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투입됐던 우리 부하들에게 책임이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곽 사령관의 인터뷰를 통해 4일 현장 계엄군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한 의문은 어느 정도 풀렸다. 하지만 국회시설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여론조사 ‘꽃’이라는 일개 사설업체까지 통제하라는 명령이 과연 전 국방장관의 단독 명령이었는지 아니면 더 공모자가 있는지는 향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06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사태와 관련 강력한 유감 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동안 과천 청사를 점거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흔들림 없이 헌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다하고 엄정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과천 청사에는 12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고, 선거연수원에는 4일 130여 명의 계엄군이 주둔했다. 선관위는 과천 청사를 비롯해 관악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총 3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4.12.06
경기도, 5일·6일 철도파업 대비 막차 시간 연장코레일 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해 수송력을 향상시킨다. 수요를 모니터링해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124대, 시내버스 280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해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해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하여 152회 증회 운행한다. 마을버스는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 주요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햐 도내 주요 환승역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 앱, G버스 TV, SNS와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 운송수단을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인파밀집 등 상황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까지…긴박했던 6시간3일 22:23 - 계엄선포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이어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3일 23:00 - 의원들 국회 소집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로 긴급히 소집명령을 내렸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 및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 11시 17분 경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는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계엄선포"라며 "국민 여러분은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11시 30분 경 여의도 국회 본관에 도착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말했다. 4일 00:07 - 계엄군 국회 진입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된 가운데 4일 자정을 막 넘긴 무렵 계엄군이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어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문을 봉쇄하고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진입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해 국회 보좌진과 충돌하며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4일 01:00 - 비상계엄 해제 국회 투표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이었다. 야당 의원 172명과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 의원 1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투표 후 공식 브리핑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비상계엄은 즉시 무효이며 대통령, 즉시 계엄 해제하라"고 전했다. 한동훈 대표도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을 해제 선포해달라"고 밝혔다. 4일 01:30 - 계엄군 철수 시작오전 1시 30분 경 국회 본청으로 들어온 군인 전원이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3시 30분 경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대기 중이던 나머지 군병력의 버스가 철수했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장비와 야간투시경 등을 착용하고 총기로 무장한 병력은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추정됐다. 계엄군은 본청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으며 국회 유리창을 부순 후 창문을 넘어 경내로 진입해 국회 본회실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4일 04:27 -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윤 대통령은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라며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라며 담화를 전했다. 4일 04:30 -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총리실은 이날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22시 23분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가 이뤄졌다.
2024.12.04
김동연 “3조 5천억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지키겠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열린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사람 중심 ‘휴머노믹스’를 기반으로 ‘기회’, ‘책임’, ‘통합’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기회예산’에서 김 지사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중산층을 확대해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그 출발에 SOC 투자가 있으며, 도로·하천·철도 등 SOC 예산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후대응은 이제 생존의 필수조건이라며, 내년 ‘기후예산’을 전년 대비 1,216억 원 증액했음을 밝혔다. 더불어 대한민국 최초 기후위성 발사로 기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김 지사는 ‘책임 예산’으로 민생을 지키겠다며 "사람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격차를 해소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먼저, 내년 지역화폐 발행에 1,043억 원을 편성하고, 총 3조 5천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해 골목상권을 지킬 것임을 밝혔다.소상공인에게 최대 5백만 원 한도 지원으로, 100억 원을 투입하고,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00억 원,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버스 공공관리제’ 등에 총 7,000억 원을 편성할 것임을 전했다. 셋째로 김 지사는 ‘통합 예산’으로 “역사와 인권,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천에 옮겨 사회통합을 이루겠다”라고 전했다.‘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과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교통인프라 확충에 2,018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할 것임을 전했다. 김 지사는 연설문 마지막에서 “2025년 경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람 중심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에 꾸준히 투자하겠다. 도민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