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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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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4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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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2명이 구조되고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사고 현장. 2025.11.6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매몰자 2명 숨져…수색 난항 계속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또 다른 1명도 사망한 것으로 소방 당국이 추정했다. 나머지 5명은 여전히 생사와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7일 새벽 브리핑에서 “전날 의식이 있던 구조 대상자(44)가 구조 도중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구조물과 지면 사이 틈에서 팔이 끼인 채 발견됐으며, 구조대는 12차례 이상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소방 지도의사는 사망 원인으로 혈전으로 인한 패혈전증, 전해질 이상, 복강·흉부 손상에 따른 내부 출혈 등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과장은 “구급대원이 진통제를 투여하고 체온 유지를 시도했으나 결국 숨졌다”고 설명했다. “함께 있던 또 다른 근로자도 사망 추정”김 과장은 이어 “사망자와 함께 발견된 1명도 구조가 매우 어려운 상태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밤사이 잔해 속에서 손가락 일부로 추정되는 신체 조각이 추가로 발견됐으나, 소방 당국은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정 단계”라고 밝혔다. 추가 붕괴 우려 속 수색 작업 지연붕괴 현장은 철근과 잔해가 뒤엉켜 있어 진입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다. 구조대원들은 약 30m를 파고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추가 붕괴 위험이 커 수색이 지연되고 있다.유일한 생존 신호를 보였던 매몰자가 숨지자, 구조대는 일단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열화상카메라, 음향탐지기, 내시경 장비와 구조견이 투입돼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소방 당국은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6호기의 추가 붕괴 위험성도 경계하고 있다. 김 과장은 “구조물 안정화를 위해 소형 크레인을 투입해야 하지만 진동 위험 때문에 보류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조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9명 중 2명만 구조…대형 참사 우려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2시 2분경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높이 60m)가 철거 중 무너져 내리며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근로자 9명 중 2명만 사고 직후 구조됐다.소방 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범위를 넓혀 구조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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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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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백신
독감환자, 1년 전의 3배…"두 달 일찍 시작해 크게 유행할 수도" 최근 전국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1년 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보건당국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했던 수준으로 독감이 유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천명당 13.6명으로, 1년 전(3.9명)의 3.5배 수준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뜻한다. 의원급 감시에서 연령별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31.6명), 1∼6세(25.8명), 0세(16.4명), 13∼18세(15.8명), 19∼49세(11.8명) 순이었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43주차에 11.6%로, 직전 주보다 4.3%포인트 올랐다. 주로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H3N2)으로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급 의료기관 221곳의 인플루엔자 입원환자 감시 결과, 43주차 입원환자는 98명이었다. 이는 지난 절기 같은 기간(13명)의 7.5배에 달한다. 질병청은 작년 10월보다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과 남반구에서의 발생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동절기(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 10년간 독감이 가장 유행했던 2024∼25절기와 비슷한 수준이며 유행 기간도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정익 질병청 감염병정책국장은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일찍 시작됐다"며 "올겨울에는 지난 절기처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658만명(60.5%), 어린이는 약 189만명(40.5%)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올겨울에도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적극적으로 접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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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핼러윈
'핼러윈 데이' 인파 밀집 예상 33곳 현장점검 나서 '핼러윈 데이'인 31일 서울 주요 지역에 인파가 밀집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인파 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홍대 관광특구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핼러윈 데이는 주말과 이어지는 만큼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행안부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하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33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 중이다. 특히 중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보다 적극적인 인파관리에 나섰다. 윤 장관은 이날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마포구·경찰·소방 관계자로부터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홍대 관광특구 일대를 돌며 병목구간 등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폈다. 특히 평소 보도 폭이 좁아 보행자의 차도 통행이나 무단횡단 우려가 있던 잔다리로를 찾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점검했다.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사전 조치를 당부했다. 거리에 설치된 긴급 신고용 비상벨을 직접 시연하며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와 인파 밀집을 알리는 음성 안내 방송이 정상 작동하는지도 확인했다. 윤 장관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파밀집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현장 안전요원 안내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축제를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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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심근경색 후 줄기세포 치료, 심부전 위험 절반 이하로 낮춰"
심근경색 후 줄기세포 치료, 심부전 위험 절반 이하로 낮춰 심근경색 이후 줄기세포 치료 주목심근경색(heart attack) 발생 후 3~7일 사이에 표준치료와 함께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주입하면 심부전 발생과 재입원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란 시라즈의과대학 아르민 아타르 교수 연구팀은 30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게재한 논문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심근경색 후 심장 기능 약화를 완화하고 심부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396명 대상 3상 임상시험 결과연구팀은 심장 질환 병력이 없는 첫 심근경색 환자 396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평균 연령은 59.2세였다. 대조군 260명은 관상동맥중재술(PCI),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등 표준치료를 받았고, 중재군 136명은 같은 치료에 더해 탯줄에서 얻은 왓턴 젤리 중간엽줄기세포(WJ-MSCs)를 카테터를 통해 관상동맥에 주입받았다.연구팀은 이후 약 33개월간 두 그룹을 추적 관찰하며 심부전 발생률, 재입원율, 사망률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중재군의 심부전 발생률은 100인년당 2.77건으로, 대조군(6.48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다. 심부전 재입원율 역시 중재군 0.92건, 대조군 4.20건으로 나타나 약 78% 감소했다. 심혈관 사망이나 심근경색·심부전 재입원율도 중재군 2.8건, 대조군 7.16건으로 약 61%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모든 원인 사망률(1.81 대 1.66건)과 심혈관 사망률(0.91 대 1.33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심장 기능 개선…심부전 예방 가능성연구팀은 “줄기세포 관상동맥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심장 기능이 6개월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며, “이 결과는 손상된 심근세포 회복과 조직 재생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줄기세포 주입이 심근경색 이후 심부전 발생 위험을 줄이는 보조적 치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줄기세포의 생리학적 작용과 장기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 과제아타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가 심근경색 후 환자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심부전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규모의 다기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심부전 바이오마커 분석과 줄기세포 치료가 심장조직에 미치는 생리학적 효과 측정을 병행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BMJ, Armin Attar et al., “Prevention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duced heart failure by intracoronary infus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phase 3 randomised clinical trial (PREVENT-TAHA8)”, 2024, https://www.bmj.com/content/391/bmj-2024-0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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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지나…‘심사관 전결’ 범위 확대, 방어권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자체적으로 경고를 결정할 수 있는 ‘전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기존보다 두 배로 연장된다. 심사관 전결 대상 확대, 경고 기준 상향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경미한 사건을 공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사건이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새 기준에 따르면 심사관 전결 경고가 가능한 피심인의 매출액 및 예산액 기준이 약 30%씩 상향된다.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현행 연매출 75억 원 미만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조정된다.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단순 부주의로 인한 30일 이내의 지연이며 자진 신고한 경우, 소회의 심의 대신 심사관 전결로 경고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약식 의결제 확대, 과징금 기준 10억 원으로 상향피심인이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구술 심의를 원치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약식 의결’ 제도도 확대된다. 과징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올려 약식절차 활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이 늘어나면서 현행 기한으로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연장을 신청해 오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심인 방어권 보장 강화이번 개정안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했다. 위원회의 재심사 명령이 내려지면 합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문서로 통지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피심인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은 전원회의 사건의 경우 4주에서 8주, 소회의 사건은 3주에서 6주로 각각 연장됐다.또 사건처리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조사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별도로 규정했다. 재조사가 결정된 지방사무소 처리 사건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도록 조항도 추가됐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고시 개정…산업재해 비용 전가 시 과징금 상향한편 공정위는 같은 날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나 안전 확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다.기존에는 부당특약의 ‘중대성’을 ‘중’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이나 예방 비용을 전가할 경우 ‘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안전 관련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막고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의 공정성과 안전이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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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 [ETRI 제공.
사각지대서 길 건너려는 보행자, AI가 먼저 본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교통사고를 미리 막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했다. 지난 8월부터 천안지역 교차로 4곳에서 ‘예지형 보행자 안전 AI 서비스’가 실증 운용 중이다.기존의 보행자 알림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검지 구역을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인도 위 행인도 위험 대상으로 인식하거나, 설정 범위 밖 차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감지하지 못하는 등 오류가 잦았다.새로 개발된 시스템은 CCTV, 운전자용 전광판, 제어기, 원격 영상 분석 서버로 구성된다.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기반으로 2초 안에 도로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횡단보도와 차도 전 구간의 위험 상황을 식별한다.3초 전 예측 경보로 사고 예방이 기술의 핵심은 ‘3초 전 예측 경보’다. AI가 보행자의 움직임을 분석해 실제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경보를 울린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약 3초 전, 교차로 전광판에 경고 문구가 뜨며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이 기능 덕분에 불필요한 경보가 줄고,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 시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까지 미리 인식할 수 있다. 현재 천안역 인근 2곳과 터미널사거리 2곳 등 유동 인구가 많은 4개 지점에 설치돼, 우회전 차량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산업 현장에도 확대 적용ETRI는 차량의 움직임을 반대로 예측해 보행자에게 음성 알림을 제공하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한 물류센터, 공장, 건설 현장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확장하고 있다. 지게차나 로봇,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작업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산업안전형 예지 AI’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연구팀은 스마트 교통 솔루션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ETRI 문진영 박사는 “보행자의 이동 경로를 예측해 운전자에게 3초 먼저 알려주는 시스템은 교통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교차로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선제적 안전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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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국무회의
韓-라오스 형사공조·범죄인인도 조약, 국무회의 통과 한국 정부와 라오스가 상호 간에 범죄인을 인도하고 형사사법 공조를 위한 조약 체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안·범죄인인도 조약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7건을 의결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과 라오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예방·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과 이란 사이 상대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는 국민을 자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수형자 이송에 관한 조약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관문을 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9·7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정부는 당시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등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등에 5년 내 4천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알뜰폰 사업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통일부에 평화교류실·한반도평화경청단을 설치하는 등의 각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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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캄보디아
캄보디아 교민들, 여행금지 해제 촉구…"타협과 변명 용납하지 않아" 캄보디아 교민들이 한국 정부에 여행 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현직 캄보디아 한인회장 등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있는 한인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성명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전무할 뿐 아니라 교민사회와 관광·서비스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여행 금지 해제와 여행경보 하향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재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 금지'가, 시하누크빌주는 '출국 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나머지 지역에도 여행경보가 내려져 있다. 비대위는 중대범죄 연루자의 캄보디아 입국 원천 차단과 현지 반한(反韓)감정 확산 방지, 한국에 거주 중인 캄보디아인 보호, 국민 구호·귀환을 위한 적극 대응 등도 함께 요청했다. 또 "한국 정부와 언론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민의 생명과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떠한 타협과 변명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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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식약처
식약처, APEC 주요 식음료 시설 위생·안전관리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다가오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식음료 시설인 라한셀렉트, 힐튼호텔 등을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찾아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철저한 위생·안전관리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APEC 정상회의 참석자들에게 안전하게 관리된 식음료를 제공하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오 처장은 식재료 보관창고의 청결 상태와 온도관리, 조리장 위생관리, 식재료 입고·조리·운반과정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장 인근에 배치된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에서는 식중독균 검사 체계를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 총 7대를 배치한다고 전했다. 신속 검사 차량은 국제행사의 식음료 안전관리에 활용돼, 최근 세 차례에 걸쳐 열린 APEC 고위관리회의에서 ‘식중독 제로’를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오 처장은 "세계 각국의 정상, 경제인 등이 참석하는 정상회의 기간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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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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