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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맞아 추천 여행지 선정강원특별자치도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3월과 4월 추천 여행지를 발표했다. 3월에는 춘천 의암호(출렁다리)와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을 선정했다. 또한, 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관광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강원도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춘천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조성된 인공 호수로, 아름다운 둘레길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통한 ‘사이로 248’ 출렁다리는 높이 12m, 길이 248m 규모로 조성돼 상류 공지천부터 하류 의암호·레고랜드·춘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형성돼 있어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로, 최근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보다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소금산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구름다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이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서 개최되며, 노란 유채꽃과 푸른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먹거리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양양 남대천 벚꽃길은 3km에 걸쳐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도보 여행 코스로,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힌다. 연어생태공원,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 명소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춘천, 원주, 삼척, 양양에서 강원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성폭력 의혹 전면 부인 장제원 “누명벗고 돌아온다”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당을 일시적으로 떠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전 의원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제시된 문자메시지가 성폭력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5일 장 전 의원 변호를 맡고 있는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장 전 의원은 앞뒤 정황이 생략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전후 사정을 배제한 문자메시지가 마치 결정적 증거인 것처럼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는 어느 하나도 성폭력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성폭력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장 전 의원이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장 전 의원이 당시 비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 내용은 거짓이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고소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5년 11월,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제기된 고소”라며 “이 사건의 배경에 어떠한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10년 전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불미스러운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 없어 잠시 당을 떠나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또한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악의적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5년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재직 당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3.06
인천공항, 신규 명예홍보대사로 차준환 선수 위촉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대한민국 차세대 간판 피겨스케이트 선수인 차준환 선수를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위촉식 행사에서 공사 이학재 사장은 차준환 선수에게 명예홍보대사 위촉패를 전달했다.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차준환 선수는 주니어 선수 시절부터 독보적인 기량과 외모로 ‘피겨 아이돌’로 불리며 국내외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올해 초 하얼빈에서 개최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세계적인 선수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다. 차준환 선수는 향후 3년간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로서 인천공항을 세계 곳곳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4단계 사업 완공 이후 비전 2040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사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공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도전과 성장의 아이콘인 차준환 명예홍보대사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대한민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고 있는 차준환 선수는 혁신을 거듭하는 인천공항의 모습과 닮아있다”며 “새로운 명예홍보대사와 함께 인천공항의 대내외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명예홍보대사로는 조수미(성악가), 김연아(前 피겨선수), 송중기(배우), 이제훈(배우), 애스파(K-pop 가수), 빠니보틀·곽튜브(유튜브 크리에이터), 김연경(배구선수), 엄홍길(산악인) 등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2025.03.05
부산시, 광역시도 최초 ‘체육국’ 신설… 스포츠 천국 도시 본격화부산시는 5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체육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체육 행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0월 전국체육대회와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며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체육국 신설을 통해 체육 관련 정책과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 체육국은 ▲체육정책과 ▲생활체육과 ▲전국체전기획단 등 3개 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구성되며, 총 12개 팀이 배치된다. 이번 개편으로 체육 관련 업무의 일원화와 전문성을 확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환경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체육국은 올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해 12월 열리는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는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로, IOC 위원 및 191개국 장관 등 2,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국제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마이스(MICE)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리버오션 러너스테이션’ 조성, ‘낙동강 슬로우 철인 3종 페스타’ 개최, 5대 인기 생활 스포츠 대회 운영 등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테니스장 신설 등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비롯한 종합 스포츠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인프라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체육은 15분 도시 부산을 실현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체육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체육 행사 확대와 시설 확충을 통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체전과 세계도핑방지기구총회 개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제 스포츠 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장제원, 성폭행 의혹 보도 강력 반박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 예고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자가 얼마 전 연락해 성폭력 의혹이 9년 4개월 전인 2015년 11월 17일 발생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려 했다"며 "나는 보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설명이라면 응하겠지만, 보도 강행을 전제로 한 취재라면 내 설명이 변명으로 왜곡될 수 있어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서 JTBC가 '성폭력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진행된다면 실체와 무관하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즉각 JTBC에 보도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JTBC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장 전 의원을 준강간치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부산 모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자신의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장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앞두고 선거 포스터 촬영 후 뒤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최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장 전 의원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은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JTBC 측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국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보도가 강행되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포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장 전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청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 및 진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의원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이번 사건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5.03.05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 성료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회장 박진원)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최하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환경부의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에서 진행됐다. 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내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미래 성장 유망한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환경산업 기술 발전과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폐자원에너지화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멘토로 초청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환경에너지대학원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유흥민 연구사, 도화엔지니어링 윤상돈 이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차재두 센터장, 부강테크 김희원 부본부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문지홍 책임연구원, SK에코플랜트 송현섭 팀장이 현직자 전문가 멘토로 참가해 소속 기업의 직무와 채용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멘토-멘티 토론 세션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및 진로 관련 상담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는 ‘2024년 폐자원에너지화 인재개발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성과교류회, 성과발표회, 홍보관, 해외 인턴십, 국제학술대회,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개최하며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했다. 한국폐자원에너지기술협의회 박진원 회장은 “본 사업으로 육성된 우수 인재들은 환경산업의 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3.04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 ‘명품시계 강남 서비스센터’ 연다 국내 대표 명품시계 거래회사 한국시계거래소 하이시간(대표 지성식)이 7일 명품시계 전문 서비스센터인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를 서울 압구정 매장 2층에 오픈한다. 하이시간은 이번 강남 서비스센터 오픈을 통해 명품시계 위탁, 매입, 판매는 물론 시계 수리와 관리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완성하게 됐다.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는 하이시간 위탁 시계뿐만 아니라 일반 명품시계의 수리도 가능하다. 오버홀부터 폴리싱, 무브먼트 수리, 각종 부품 교체, 배터리 교체 등 모든 명품시계의 수리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파텍필립, 오데마피게 등 명품 브랜드 시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20년 이상 경력의 국내 최고 수준의 워치메이커와 최신의 해외 기술 연수를 마친 전문 엔지니어들이 직접 시계 상태 점검부터 수리, 유지보수 과정까지 전 과정을 정밀한 수작업과 스위스 최첨단 기기를 활용해 전체 수리 서비스를 책임진다. 하이시간 강남 서비스센터는 합리적인 가격 책정과 투명한 비용 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고객들이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안심하고 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기존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과 과도한 수리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명확한 견적 안내와 합리적인 가격 기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명품시계 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현재 하이시간은 서울 압구정점, 경기 판교점, 대구 수성점, 부산 마린시티점 등 전국 4개 지점을 통해 명품시계의 위탁과 매입,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서비스센터 오픈을 통해 기존의 명품시계 거래 서비스뿐만 아니라 시계수리와 유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이시간 지성식 대표는 이번 서비스센터 오픈과 관련해 “하이시간은 그동안 명품시계 거래시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이제는 단순한 거래를 넘어 명품시계의 유지보수와 관리까지 책임지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강남 서비스센터는 국내 최대급 규모로 최첨단 장비와 숙련된 워치메이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업계 1위 다운 모습을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이시간은 강남 서비스센터 오픈을 기념해 매월 방문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와 무료 배터리 교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다양한 수리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원데이 시계 관리 프로그램’ 및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계 수리와 관련한 인재 육성 등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5.03.04
[국회 입법리포트]송옥주, 농협도 농지소유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 추진지난해 농경지 면적이 식량자급률 55%달성을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턱걸이한 가운데, 농지 보전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업·농촌 현안으로 등장한 ▲농지 보전과 거래 활성화 ▲고령농가 은퇴와 귀농인 정착 지원 ▲다양한 농지 이용을 통한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대안으로 농협의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이 농정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갑)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협은 예외적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시험·연구·실습 및 종묘 생산지로서 농지를 취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전국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0.5%감소한 150만4천615㏊이다. 1년새 여의도 면적의 26배인 7천530㏊가 줄었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 55%를 위한 마지노선인 150만㏊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식량자급률 제고가 어려울 정도로 경지면적은 급감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2010~2020년 경지면적 감소율은 일본 4.8%, 멕시코 4.6%, 프랑스 1.4%, 독일 0.7%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경지면적 감소율은 11.1%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지면적은 매년 1%씩 줄었다. 때문에 2025년 경지면적은 150만㏊아래로 처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농지 거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서두르는 농식품부는 최근 농지 소유와 임대, 농지전용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거듭해서 밝혔다. 반면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허용과 설립요건 완화가 그동안 농지투기를 부추겼다는 점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농식품부는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전업농에게 장기임대해 농업 세대교체와 영농승계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2010년부터 농지를 매입 비축해서 공공임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3만㏊의 농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아래 매년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1만6천㏊달하는 농지를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청년농업인의 농지임대 수요의 절반만 충족하고 있다.정부예산 편성때 농지매입 단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양질의 농지 확보와 매입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의 농지소유와 임대 허용은 이런 경직된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보완하고, 농지 투가와 전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농기 거래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농협은 여수신 규모가 900조원을 넘어서는 상호금융의 성장세를 발판으로 농지매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은퇴농가의 농지를 사들여 귀농인이나 전업농에게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특히 위탁영농회사 운영을 통해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농지를 담보로 한 부실채권 관리가 쉬워진다. 중장기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 재생에너지 생산,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또한 용이하다. 무엇보다 농협은 임차농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임차료를 농산물 현물로 받아서 임차농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이 강하고 통제 가능한 농협의 농지 소유·임대를 허용하자”고 제안했고, 지난달 18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각각 공감을 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농지법 개정에 탄력이 붙게 됐다.
2025.03.04
야권, 尹 파면 촉구…이재명 "헌정질서 수호해야"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다"며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1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5당이 공동으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수는 지켜야 할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보수의 탈을 쓴 채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세력을 넘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국민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 국가 무력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며 역사적 반동을 시도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를 저지하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맞서 싸웠다"며 "부정한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106년 전 3·1운동 선조들이 외쳤던 것처럼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정부 측에서도 3·1절을 맞아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역사적 순간"이라며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통합 없이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도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고, 협치와 관용의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력은 1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약속하며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3·1절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도 지금도 답은 광장에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구시대의 문을 닫고 개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 파면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국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헌법의 대의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이번 3·1절을 맞아 정치권이 각기 다른 해석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