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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 오늘 베이징서 ‘담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세와 무역 갈등, 이란 정세, 대만 문제, 첨단기술 통제 등 양국 핵심 현안을 둘러싼 사실상의 ‘담판’ 성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가진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갈 예정이다.정상회담 이후에는 톈탄공원을 함께 참관하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진행한다.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대면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부산에서 만난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관세·무역 갈등 최대 현안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미국과 중국은 상호 고율 관세와 수출 통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오다 최근 일정 부분 ‘휴전’ 국면에 들어간 상태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관계 안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일정 수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두·쇠고기·보잉 항공기 수출 확대 등 가시적 성과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 주석 역시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 조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의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장비 수출 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및 전략자원 대응 카드가 어떻게 논의될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이란·대만 문제 놓고 충돌 가능성중동 문제 역시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상황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역시 중동 문제에서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반면 대만 문제는 양국 간 입장차가 가장 첨예한 분야 가운데 하나다.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와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핵심 이익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방중에 앞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관련 미국산 무기 판매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언급했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와 함께 인공지능 안전 문제, 첨단기술 규범,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의 반중 언론인 지미 라이 수감 문제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중국은 이를 내정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닉슨 방중급 전환점 될 수도”트럼프 대통령 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두 정상이 소규모 차담회와 오찬 회동 등을 이어가며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국 중심의 기존 ‘일극’ 국제질서에서 미중 양강 체제로 전환되는 흐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전략적 협력 확대에 나설 경우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면서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셈법도 한층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홍콩중문대학 선전캠퍼스 공공정책학원 정융녠 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미중 데탕트를 불러온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비교하는 시각도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6.05.14
취업자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전쟁·내수 부진에 고용시장 ‘냉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내수 업종 고용 부진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확대됐지만 다시 크게 둔화했다. 이는 2024년 12월 취업자 수가 5만2천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유가 상승 직격탄…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확대산업별로는 내수 업종 부진이 두드러졌다.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2천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컸다.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외식 수요 둔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유가 상승 영향을 직접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인 7만5천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수치다.국가데이터처는 유가 상승과 물동량 감소,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1년 만이다. 전문과학 업종도 급감…AI 채용 영향 가능성 제기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급격히 꺾였다.해당 업종 취업자는 11만5천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정부는 장기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 신입 채용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회계·법률·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각각 줄며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1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청년고용률 24개월째 하락…“쉬었음” 인구 증가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됐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천명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43.7%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청년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긴 하락 흐름이다.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9천명 증가했고,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늘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6.05.13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여전”…민간 배드뱅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정책 불참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과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의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사에서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 처리 구조와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점검이나 정책 참여 압박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채권 매입 구조, 배드뱅크 운영 방식, 공공 채무조정 참여 기준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민생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12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 확인…13∼15일 시진핑과 연쇄 회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개최가 예상됐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과 최소 6개 일정 소화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식 환영 행사 이후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이후 두 정상은 베이징 대표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백악관은 두 정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의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 협의와 함께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 추가 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로 한 차례 연기이번 방중 일정은 애초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가 이번 일정을 공식 확인한 시점도 백악관 발표보다 늦었다. 중국은 통상 정상급 외교 일정과 관련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박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두 정상이 야외 일정인 톈탄공원을 함께 찾을 예정인 만큼, 방중 기간 베이징 경비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은 이미 지난 1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2026.05.11
호르무즈 피격 HMM 나무호 수리 장기화 전망…운항 차질 손실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의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체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 현지 부품 수급과 수리 여건까지 불확실해 운항 차질에 따른 추가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HMM은 11일 현재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에 대한 수리 방안을 현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MM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선박 수리”라며 “현지 조선소와 협의하면서 부품 조달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체 5ｍ 파공·기관실 화재앞서 정부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약 5ｍ, 내부 깊이 약 7ｍ 규모의 파공이 발생했다.선체 내부 프레임은 안쪽으로 휘어졌고, 외판 일부는 바깥 방향으로 돌출됐다. 기관실 바닥에도 천공이 생겼으며 화재로 장비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HMM 측은 “사진상으로 봐도 단기간 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적재용량 3만8천톤급 다목적 화물선(MPV)인 나무호는 올해 초 첫 항해를 시작한 신조선이다. 그러나 이번 피격으로 선체와 기관실에 동시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수리 비용과 복구 기간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박 가격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긴장 속 예인도 지연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공격을 받은 뒤 8일에야 두바이항에 도착했다.당시 예인선 확보가 늦어진 데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항해 안전 확보까지 겹치며 이동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다.1차 충격 이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차 타격 이후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 중단에 기회비용 부담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수리비뿐 아니라 운항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내 선사들은 전쟁보험료, 유류비, 선원비 증가 등으로 하루 약 4억9천만원 규모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나무호 역시 기존 항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올해 초 중국 칭다오와 펑라이, 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 화물을 선적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사고로 신규 운송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추가 수익 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 전손 판정 시 최대 1천억원 수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보상 범위와 지급 규모는 향후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5.11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는 제외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기준 시점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일 세대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정부는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구조를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보험료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상품권 형태 지급…8월 말까지 사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 수령도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16일부터 제공된다.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소비쿠폰,지역경제,소상공인
2026.05.11
美법원 “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위법”…청와대 “차분히 대응”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자 청와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미국 내에서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라며 “판결 효력은 현재 원고 일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 122조상 관세는 최대 150일간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확보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美법원 “전 세계 10% 관세는 법 위반”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일괄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법률 위반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관세를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미 납부된 관세 역시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대 1 의견으로 내려졌다. 다만 효력은 현재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에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상 변수 될까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정책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유럽·일본 등 동맹국까지 포함한 전방위 통상 압박 전략으로 해석돼왔다. 특히 미국 대선 국면과 맞물려 보호무역 기조가 다시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단은 향후 미국의 추가 관세 정책과 통상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는 당장 공식 대응 수위를 높이기보다는 미국 내 소송 진행 상황과 후속 항소 여부, 실제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식 관세 정책의 법적 한계와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