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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트럭 ‘앱 명세서 서비스’ 인기…주요 금융정보 한 눈에 현대커머셜은 국내 대표 상용차 운전자 서비스 앱인 ‘고트럭’의 ‘앱 명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고객 비중이 7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앱 명세서 서비스’는 현대커머셜의 금융상품 이용 고객이 매월 청구되는 결제금액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고트럭’ 앱의 인기 서비스다. 그동안 지로나 이메일을 통해서만 명세서를 볼 수 있던 상용차 차주들에게 앱 안에서 상환일정 등 금융정보를 한 눈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제일 변경, 서류 발급, 중도 상환 등 금융 업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있다. ‘고트럭’은 지난해 7월 ‘앱 명세서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를 중심으로 UI·UX(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를 리뉴얼하며 편의성을 높였다. 업계 최초로 상용차 금융 서비스의 전 과정을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마련하고, 고객의 금융 이용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융 상품을 맞춤으로 제공해준다. 또한, 금리 할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상용차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 구하기 서비스’는 운전자의 차종과 근무 환경에 맞는 최적의 일감을 추천해주며, 급여순·조회순·무게순 등 필요한 조건에 따라 일감을 선택할 수 있다. ‘내 차 팔기 서비스’ 이용시 화물차는 물론 건설기계에 대한 시세 조회와 공인평가사의 무료 방문 진단 서비스도 받아볼 수 있다.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트럭’ 앱은 12월의 MAU(월간 활성 이용자)가 상반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현대커머셜 금융상품을 가입한 신규 고객의 70%가 앱 명세서 서비스를 이용중이며, 현대커머셜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전체 앱 이용자의 30%를 기록할만큼 ‘고트럭’ 앱은 상용차주들의 필수 앱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현대커머셜의 산업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상용차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며 약 20만 회원이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서비스 등 상용차 고객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커머셜은 앱 명세서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고객이 고트럭 앱을 통해 명세서를 확인하면 매월 3000원을 지급한다.
2025.01.31
[영상] 이재명 견제하는 야권 잠룡들의 전략?탄핵 정국 속, 야권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명계 인사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재명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독주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김부겸 전 총리는 "탄핵 찬성 세력의 연합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를 향한 견제를 숨기지 않았죠.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민주당에 유능한 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며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념과 진영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며 실용주의로 중도층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죠.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예방하며, 당내 갈등을 돌파하려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탄핵 정국 속 야권의 대권 주자들이 만들어낼 변화는 무엇일까요? 이 대표를 둘러싼 긴장감 넘치는 정치판,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01.28
이재명, 성장 중심 전략으로 중도층 마음 잡을까?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적 안정과 회복, 그리고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공약인 '기본사회'와 관련해 "분배보다는 성장 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탈이념과 탈진영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는 동력"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성장이 민주공화국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념과 진영은 우리의 밥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며 실용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표는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민간 주도형 정부 지원 체제로의 전환 ▲자본시장 선진화 ▲AI와 바이오, 신약 등 신성장 동력 창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통해 기업 활동의 장애를 줄여야 한다고 역설했다.또한 "우리 주식시장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AI, 바이오, 신약, 재생에너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와 함께 경제영토 확장을 언급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주요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가 분배 중심의 '기본사회'에서 성장 중심의 메시지로 초점을 옮긴 이유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고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극단주의 세력이 가짜뉴스를 자원으로 삼아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극 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당의 안정성으로 볼지 아니면 정치적 현상으로 볼지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갈등 상황을 지적하며 정치적 현상의 다양성을 인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운영이 매우 혼란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국회 몫을 임명해야 함에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만 고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상설특검 의뢰와 관련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예산이 필요한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으로는 거국중립내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5.01.23
배달의민족,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범석)이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장기 불황 어려움에 놓인 외식업 및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협약 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카카오뱅크와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지난해 시중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시행한 1000억 원 규모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두 기관과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낮은 신용등급,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신용을 보증하고, 저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1년간 2,600여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평균 4천만 원의 보증 대출을 실행했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카카오뱅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2차 사업은 신청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과 카카오뱅크가 각각 35억 원씩 총 70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이후 카카오뱅크가 보증서를 기반해 대출 심사와 지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참여 기관들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자체의 이자 보전 정책에 따라 최저 1%대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신청자가 동일하게 금리 적용을 받으며 보증료를 50% 환급 및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지원을 보다 확대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뱅크 앱 내 개인사업자 보증대출 탭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보증서 발급과 대출 실행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어 생업으로 바쁜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별도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보증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 대출 상환방식은 2년 만기 일시 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등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세종, 울산, 광주, 전남, 충북, 충남 등 10개 지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내에 전국단위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는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이 자영업자분들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장사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이해관계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며, 함께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3
ETF에 꽂힌 연금개미…한투證, 퇴직연금 ETF 투자규모 1년간 두 배로 늘어 한국금융지주(071050)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퇴직연금 계좌(DC · IRP)를 통한 ETF(상장지수펀드) 투자가 지난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2023년 말 5.8조원이던 DC · IRP 계좌 적립금은 작년 말 8.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ETF에 투자한 금액은 7,529억원에서 1조 7,513억원으로 2.3배 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 내 ETF가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20.9%로 7.9%포인트 상승했다. 그리고 대중화된 채권 투자의 영향으로 국채 투자 비중도 7.2%에서 10.2%로 늘었다. 반면 예금은 24.3%에서 18.6%로 되려 비중이 줄었고, ELB나 RP 등 다른 원리금보장형 상품들의 비중도 대부분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연금계좌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투자자가 많아진 영향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ETF가 작년 말 기준 최초 매입가격 대비 평균 11.0%의 수익률을 거둔 반면, 예금은 3.2% 수익률에 그쳤다. 비대면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8월 업계 최초로 ETF 적립식 자동투자 서비스를 선보였고, 앞서 2023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장외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도 지원 중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퇴직연금 계좌 내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일임형 상품과 장내채권 직접매매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별 상이한 은퇴 시점과 투자 목표를 고려한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제공하며 연금계좌 수익률 제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2025.01.23
CME, 솔라나·리플 선물 출시 예고…가상자산 시장 새 국면?비트코인(BTC)이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3일 오전 9시 52분 기준, 빗썸에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2.2% 하락한 1억5405만4000원을 기록했다. 코인마켓캡 기준 해외 비트코인 가격은 같은 시간 2.52% 하락한 10만3169달러로 집계됐다. 다가오는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FOMC 정례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페드워치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99.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4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던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22일(현지시간) 순유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주요 가상자산 중 도지코인(DOGE)은 도지코인 ETF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때 4% 이상 급등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현재 전날 대비 약 2% 하락한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 비트와이즈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델라웨어주 기업 등록 사이트에 도지코인 ETF와 관련된 정보를 등록했다. 이는 정식 신청 이전 단계로, 비트와이즈가 조만간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도지코인 ETF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TRUMP) 밈 코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트럼프는 밈 코인일 뿐이며, 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와 같은 '빅3' 가상자산만 보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밈 코인이 시장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솔라나 블록체인은 최근 활성 지갑 주소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코퍼(Copper)의 데이터를 인용해, 솔라나의 일일 활성 지갑 주소가 9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솔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트럼프 밈 코인을 출시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오는 2월 10일(현지시간) 솔라나(SOL) 및 리플(XRP) 선물 계약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CME는 22일(현지시간) 웹사이트에 솔라나 및 XRP 선물 계약 목록과 거래 단위를 게시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솔라나 선물의 1계약 거래 단위는 500 SOL, 리플 선물은 5만 XRP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3
[영상] 윤석열 대통령 옥중정치 속 숨은 진실구속된 윤 대통령이 ‘옥중 정치’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보는 공수처 수사를 견제하고, 여론 재판 성격이 짙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계산도 엿보이는데요. 구속 상태에서도 지지자들에게 친필 편지를 보내고, 심지어 9000자 분량의 육필 원고까지 공개했죠. 하지만 이런 강경한 움직임이 정치적 분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수 원팀을 넘어 중도 확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험한 전략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하고 있는 모든 행보가 그저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5.01.22
새마을금고, 비대면 대출 상품 4종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13일 MG더뱅킹 앱을 통해 이용가능한 비대면 대출 상품 4종을 새롭게 출시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예적금범위내대출, 햇살론의 비대면 신청만 제공해 왔다. 하지만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MG모바일아파트담보대출, ▲MG모바일전세론(서울보증보험 연계), ▲MG모바일직장인신용대출, ▲MG모바일직장인사잇돌대출(서울보증보험 연계) 총 4종의 신규 비대면 대출상품을 추가 도입했다. 신규 대출 4종은 고객이 금고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명의 휴대폰, 신분증,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30년, 전세론은 최대 3년, 신용대출과 사잇돌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 자격은 현 직장에 12개월 이상 근무(전세론의 경우 3개월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한도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론의 경우 최대 5억원, 신용대출은 최대 1억원, 사잇돌은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신청한 금고의 입출금계좌로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금고별로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아파트담보대출을 제외한 신규 상품 3종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함으로써 대출 수요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대출 상품별 상세 내용은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MG더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대출 신청이 가능해짐으로써 고객과 금고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품 출시와 더불어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한 대출의 비대면 대출약정 서비스도 도입하여 평일 낮 금고 방문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롭게 출시된 비대면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 및 고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 및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1.21
尹 체포 후 관저에 남은 김건희 여사, 향후 경호 유지는?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체포되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는 김건희 여사만 남아 경호를 받을 전망이다.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오전까지 관저 주거동에서 함께 머물렀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저에 머물며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법률상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도 가족으로서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사례에 따르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됐을 당시 부인 김윤옥 여사도 경호를 받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도 제공됐다.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지만, 필요한 기간 동안 경호와 경비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정상 퇴임 시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중도 퇴임 시에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현재 김 여사의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심신이 편치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와 금융거래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를 즉각 수사해 내란 과정에서의 연관성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1.16
이정문 의원,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료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개최한 「 배달앱 생태계와 수수료, 민간 자율에만 맡겨도 되나 -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 이정문(충남 천안시병)·김현정(경기 평택시병)·민병덕(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인영(서울 구로구갑)·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일방 적인 횡포를 방지하고 입점업체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비롯하여 입점업체 단체 측에서도 현장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배달앱 생태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됐다 . 좌장은 성백순 장안대 교수(前 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가 맡았으며, 기조 발제, 심층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 성과 및 제언‵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건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선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자영업자의 한계비용을 고려한 배달앱 수수료 캡을 협의하고 혜택을 본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는 합리적 거래관행을 구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철호 법무법인 (유)원 고문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방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례와 비교‵를 주제로 발제하면서,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 수준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배달앱 수수료가 인하되도록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좌장이자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성백순 장안대 교수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및 온플법 등 입법 정책 방안‵으로 주제를 발표하며, “공정한 수수료 비용 구조 정착, 갈등구조 제거를 통한 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배달플랫폼 관련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이어지는 심층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 김주형 공공배달앱 ‘먹깨비’ 대표, ▲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 등 토론자들과 각계각층에서 모인 토론회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장 정현식)의 나명석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2 개 단체가 최종 합의에서 중도 이탈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려 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 부회장은 “오늘 토론회가 배달앱 비용 인하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주최자인 이정문 의원은 “이제는 조삼모사식의 미봉책이 아니라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깰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시장지배적인 독과점 사업자의 횡포를 막을 국회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여 배달플랫폼 생태계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토론회 소회를 밝혔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