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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모친 "내 딸은 살고 싶어 했다…A씨 때문에 힘들어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모친이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고 오요안나 모친은 6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와 인터뷰에서 "친구처럼 통화를 자주 했던 딸이 사망하기 전 3년 동안 MBC 기상캐스터 선배 A씨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그때마다 같이 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깊어졌다"고 털어놨다. 외삼촌 역시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이유가 오요안나가 입사 4개월 만에 '뉴스투데이'에 투입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선배 A씨가 맡았는데 신입이었던 오요안나가 맡게 되자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게 고인의 말을 전해 들은 유족의 주장이었다. 유족은 고 오요안나가 5차례 이상 지각과 결근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근무 태도가 원인이었다는 MBC 관계자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고인이 불면증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한 채로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고 이로 인해 방송 펑크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모친은 "우리 딸은 사실 안 죽고 싶어 했다. 살고 싶었던 것 같다. A씨가 발음을 지적하니까 없는 돈에 과외까지 받았다. 투잡으로 번 돈을 자기 발전을 위해 썼다"며 "그만두라고 했지만 끝까지 하겠다고 했다. 근데 현실은 잔인했다. 안나는 죽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6
"사실과 다르고 속상해"…장성규, 고 오요안나 괴롭힘 방관 의혹 방송인 장성규가 고 오요안나가 MBC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수일 간의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장성규는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처음 내 이름이 언급됐을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속상했지만 고인의 유족 아픔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고통이라 판단해 바로잡지 않고 침묵했다"며 "그 침묵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급기야 가족에 관한 악플이 달렸고 댓글을 달 수 있는 권한을 한정하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거다'라고 판단한 네티즌들은 수위를 더 높였다"며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기 전 나의 작은 억울함을 풀려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고 생각한다. 모든 게 풀릴 때까지 가족에 관한 악플은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게 된 고인 소식에 그동안 마음으로밖에 추모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늦었지만 고인의 억울함이 풀려 그곳에서 평안하기를 유족에겐 위로가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성규는 고 오요안나가 MBC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방관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MBC 관계자와의 통화 녹음에는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가영이 오요안나와 장성규를 이간질했다는 내용이 폭로되면서 장성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MBC 관계자는 "장성규는 김가영과 아침 방송을 하고 오요안나와도 운동을 같이해 친해진 사이"라며 "김가영이 장성규에게 '오빠 걔(오요안나) 거짓말하는 애야'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장성규는 오요안나에게 '너 거짓말하고 다닌다던데'라고 전달했다. 오요안나가 깜짝 놀라 '누가 그랬냐'고 묻자 장성규는 '김가영이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오히려 장성규가 오요안나에게 김가영의 말을 전해 갈등을 심화시킨 게 아니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장성규는 시종일관 침묵으로 일관하다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6
이동통신 3사, 갤럭시 S25 사전예약 개통 시작…'울트라' 인기이동통신 3사가 4일 '갤럭시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개통을 시작했다. 이동통신 3사에 따르면 '갤럭시S25 울트라'의 사전예약 비중이 SKT 60%, KT는 50%, LG U+ 55%로 가장 높았다. SKT는 오는 28일까지 '삼성카드 T라이트' 카드에 가입하고 스마트폰을 할부로 결제하면 최대 84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40만원 이상 사용 시)을 제공한다. '현대카드 M3 통신할인형2.0' 카드를 가입하고 통신료를 자동 이체하면 최대 72만원 혜택(전월 카드 실적 50만원 이상 사용 시)이 제공된다. 또 다음 달 31일까지 디즈니플러스 요금제를 가입한 후 응모한 선착순 5,000명에게는 T우주 디즈니+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에이닷 전화 통화 요약을 기존의 월 최대 350회에서 월 1,000회로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챗GPT 유료 구독을 하지 않은 이들에 한해 4월 30일까지 T우주 웹과 모바일로 이벤트를 신청하면 챗GPT 플러스를 3개월 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KT는 갤럭시 S25 시리즈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제공한다. 갤럭시 체인지 초이스를 선택한 고객은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월 8,000원)’에 가입할 수 있고, ‘초이스 스페셜’ 및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 고객은 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심체인지 New 갤럭시 AI 클럽’에 가입하면 2년 후 새로운 휴대폰을 구매할 때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최대 50%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또 KT 수퍼 DC 롯데카드 및 KT 할부 플러스 KB국민카드를 이용하면 월 220만원 카드 실적 기준으로 24개월 동안 약 103만원의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최대 19만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롯데·삼성·신한·KB 등 4개 카드사 제휴카드를 진행한다. 해당 카드로 갤럭시S25 시리즈를 구매하고 통신요금을 자동 이체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준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단말기 교체 및 관리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폰교체패스 윗 뉴 갤럭시 AI 클럽'도 선보인다. 갤럭시S25 시리즈 구매 고객은 2년 뒤 사용하던 갤럭시 S25 시리즈를 반납하면 중고 시세와 관계없이 기기 출고가의 40%를 보상해 준다. 또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갤럭시 S25 시리즈에 탑재했다.
2025.02.04
10만 달러 뚫린 비트코인... 지금 더 사도 될까?비트코인(BTC) 가격이 9만6000달러 선까지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융 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했고, 위험자산인 비트코인도 타격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비트코인 가치가 10년 내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학계 전망까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된 모습이다. 비트코인 9만6000달러선 무너져…관세 리스크에 투자심리 ‘공포’3일 오전 9시 44분(한국시간)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 대비 1.89% 하락한 1억5,19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글로벌 시황을 제공하는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5.13% 하락한 9만6,012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10만달러를 재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였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하락 전환했다. 10만달러선이 붕괴된 데 이어 이날 9만6000달러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달 15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악화됐다. 가상자산 데이터 업체 얼터너티브닷미에 따르면, 이날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6포인트 하락한 44포인트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14일(49포인트)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단적 공포 상태에 가깝다는 의미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적인 상태를 뜻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표 이후 시장 전반에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졌고, 가상자산 시장도 이에 따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BTC 마켓의 캐롤라인 볼로 CEO는 “관세 전쟁이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경기 침체 우려가 가상자산 시장으로까지 확산됐다”고 전했다.이 같은 시장 불안 속에서 학계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제기됐다. 시카고대 경제학과 유진 파마 교수는 최근 팟캐스트 ‘캐피털리즌트’에 출연해 “비트코인은 10년 내 0으로 수렴할 확률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파마 교수는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실질 가치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환 매체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된 상태에서 변동하는 수요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심각하다”며 “이런 자산은 통화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붕괴되지 않는다면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물론 내가 틀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가상자산 연구 책임자는 “비트코인은 AI·반도체 등 주요 기술주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최근 엔비디아 등 AI 관련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으로 여전히 유효한 투자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현재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은 일시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트코인이 10만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시점이 오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심화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자자들은 관세 전쟁, 연준의 금리 정책,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동향 등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
2025.02.03
KB증권, 깨비증권 해외선물옵션수수료 할인 이벤트 실시 KB증권(대표이사 이홍구, 김성현)은 국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25년 깨비증권 해외선물옵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신청한 해외선물옵션 신규 및 장기 미거래 고객(이벤트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내 해외선물/옵션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할인 거래수수료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먼저, CME 거래소 내 지수/통화/금리/금속/에너지 해외선물 주요 30개 선물 상품 거래시 1계약당 일반/미니 상품은 2.50USD, 마이크로 상품은 0.75USD, 나노골드 상품은 0.50USD의 온라인 할인 거래수수료가 적용된다. 다음으로, 아시아 거래소(일본, 홍콩, 싱가폴) 내 대표지수 선물 4종목 거래시 1계약당 오사카거래소의 ‘미니 니케이 225’는 150JPY, 홍콩거래소의 ‘미니 항셍’, ‘미니 H-share’는 15HKD, 싱가폴거래소의 ‘SGX 차이나 A주’는 2.20USD의 온라인 할인 거래수수료가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주식에 대한 헷지 목적 거래나 레버리지 거래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KB증권 온라인에서 거래 가능한 미국주식 옵션에 대해서도 계약당 0.99USD의 온라인 할인 거래수수료가 적용된다. 온라인 할인 거래수수료는 계약당 편도 기준이며, KB증권 대표 MTS인 ‘KB M-able(마블)’과 HTS인 ‘H-able(헤이블)’를 통한 거래에 한해 적용된다. 신청일 익영업일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며, 이벤트 기간 내 KB증권 온라인에서 거래 가능한 해외선물옵션 상품 중 1계약 이상 거래 시 혜택이 자동으로 6개월간 연장된다. KB증권 고영륜 WM영업본부장은 “최근 헷지 수요 및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선물옵션 신규 및 장기 미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KB증권은 고객 편의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투자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외선물옵션 계좌는 MTS ‘KB M-able(마블)’의 계좌개설 메뉴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다. 이벤트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해외선물/옵션 투자는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25.02.03
내일 출국인데 트래블로그 카드가 없다면?…"하나은행에서 바로 발급"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는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비자(Visa))’와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마스터(Master)/유니온페이(UPI))’를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으로 현금 없는(Cashless) 여행을 선도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24년 말 서비스 가입자수 700만을 돌파했으며, 전 세계 유일 58종 통화 무료환전을 제공하고 있다.국내 5대 금융그룹 최초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브랜드인 마스터, 유니온페이, 비자와 트래블로그 카드를 출시했으며, 지난해 말 빅테크 기업인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카카오페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론칭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유일 하나은행 전 영업점서 VISA/MASTER/UPI 3개 해외브랜드 트래블카드 즉시 발급 오는 3일부터 트래블로그의 비자 브랜드인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를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바로 받아 볼 수 있다. 이미 지난해 마스터, 유니온페이 브랜드의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를 오픈한 바 있는 하나카드는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라인업을 확장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3개 해외 브랜드의 트래블카드를 선보이는 유일한 금융그룹이 된 것이다.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기존 트래블로그 서비스 3대 주요 혜택인 ▲환율 우대 100%, ▲해외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ATM 인출 수수료 면제가 동일하게 적용 된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국내 결제 시 하나은행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며, 해외 결제 또는 해외 ATM 인출 시 외화 하나머니에서 즉시 차감된다. 외화 하나머니 잔액 부족 시에는 카드 결제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 되며 환율은 하나은행이 고지하는 실시간 환율로 적용되어 편의성을 강화했다. 트래블로그 혜택 그대로 여행지별 꿀조합! 해외여행 혜택도 두배(X2) 앞으로 트래블로그 이용 손님은 하나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여행지와 혜택에 맞게 맞춤형 카드 조합을 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럽, 일본을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 조합을 중화권, 동남아를 주로 여행한다면 ‘마스터/비자+유니온페이’ 조합을 여행객에게 추천한다. 이런 트래블로그 조합만으로도 결제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해외 여행 시 브랜드에 따라 국가별 서비스가 달라 해외 브랜드 카드를 2개 이상 가지고 가는 게 합리적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해외 브랜드사마다 제휴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 이용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다르다. 또 해외 브랜드사마다 이용수수료가 면제되는 ATM이 달라 필요에 맞춰 인출하는 게 효과적이다. 아울러 손님은 해외 브랜드사별 진행중인 다양한 이벤트를 필요에 맞게 선택/적용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매치기 등 카드 분실 시 다른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2장 이상의 카드 조합을 추천하는 이유다. 또한 2장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머니앱을 통해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손님께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최대 5% 하나머니 적립! 해외여행 갈 때는 환율우대 100%! 하나은행 전 영업점에서 신청 즉시 발급되는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와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는 국내 가맹점 결제 시 최대 5% 하나머니(월 최대 5천 하나머니)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적립 대상 가맹점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커피&베이커리(스타벅스, 커피빈,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구독(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생활비(SKT, KT, LGU+, 전기/가스요금)다. 적립 받은 하나머니는 여행지에 맞춰 환율 우대 100% 받고 환전 및 결제가 가능하다. 하나머니 적립 조건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하나머니앱에서 확인가능하다. 하나카드 성영수 사장은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등의 사정으로 해외여행이 임박해 ‘트래블로그’ 카드 발급을 원하는 손님 요청이 쇄도해 ‘하나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에 이어 이번 ‘하나 트래블GO 체크카드’까지 하나은행 전 영업점 즉시 발급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나카드는 그룹 내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님 편의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3
"무서울 정도로 오른다" 환율, 연휴 끝나자마자 이 만큼이나?설 연휴 이후 처음 개장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31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4원 상승한 1452.7원에 마감됐다. 이는 지난 17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환율은 24일 종가(1431.3원)보다 14.7원 오른 1446.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며 한때 1456원까지 치솟았다. 이후 일부 하락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일(1451.70원) 이후 11일 만이다. 연휴 직전까지 1430원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던 환율이 연휴를 지나며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이번 급등은 연휴 동안 발생한 다양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사태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연이어 금리를 인하했던 미국이 이번에는 속도 조절에 나서며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경 보안 문제와 관련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기대를 밝히며, 예정된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직접 전했다"고 밝혔다. 달러 가치도 크게 변동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지난 27일 106선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108선을 오가며 강세를 보였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한국은행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미국 증시 변동성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이런 흐름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31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①우리 법은 코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과학자와 공학자들은 인류 문명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없던 것을 새로이 만들어내지만, 정치인이 만들어내는 법은 실시간으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법은 그 특성상 언제나 후행적이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해 보아도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게 된 후에 건축법이 생겼고, 자동차의 발명 이후에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생겼다. 인터넷이 발명된 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세상 모든 발명품과 그 발명품을 규율하는 법은 이러한 순서로 생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이른바 ‘코인’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일까? 답은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서로 하고 있고, 부칙을 제외한 5개의 장과 22개의 조(條)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적은 개수의 조항 및 짧은 분량을 두고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3장은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4장은 감독 및 처분, 제5장은 벌칙을 각 규정한다. 그렇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은 코인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구조를 둔 다른 법을 참고한다면 입법자의 의도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가상자산법과 가장 비슷한 다른 법을 찾아본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먼저 눈에 띈다. 입법목적을 살펴보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자본시장법｣은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각 두고 있다. 두 법 모두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거래’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자의 책임 부분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6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예탁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74조). 가상자산업자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가상자산법 제9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60조 등). 클라이막스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행위인데, 가상자산법은 ①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상자산법 제10조 제1항) ②가격과 거래시각을 사전에 공모한 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거래의사가 없는 통정거래(가상자산법 제10조 제2항 제3호) ③이외 다양한 시세조종(가상자산법 제10조 제3항, 제4항)을 금지한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지 제178조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통정거래, 자전거래, 내부자거래 등)을 원용한 것임이 명백해 보인다. 결국 법조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가상자산법은 자본시장법에서 거래소의 의무와 책임, 불공정거래 부분만을 발췌해 둔 요약문에 가깝다. 코인을 ‘화폐’나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명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입법자는 ｢한국은행법｣이나 ｢외국환거래법｣상 ‘통화’와 구분되고, ｢한국조폐공사법｣상 은행권·주화(화폐)와도 구분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선을 그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우리 법은 ‘코인’을 ‘자산’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법의 태도는 타당하다.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하였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이용되는 이상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망 속에서 태어난 코인 그 자체에는 자아가 없다. 이를 이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의지다. 따라서 본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에서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2025.01.31
워싱턴DC 인근 여객기-헬기 충돌…한국계 피겨 유망주 2명 탑승미국 워싱턴DC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추락 사고에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2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재미 영사 담당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고기 탑승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10대 여자 피겨 선수 지나 한(Jinna Han)이 한국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나 한은 미국 피겨 선수권 대회와 연계된 전국 유망주 훈련 캠프에 참가한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함께 탑승했던 10대 남자 피겨 선수 스펜서 레인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부친 더글러스 레인은 ‘뉴스12’와의 인터뷰에서 스펜서와 동생 마일로를 한국에서 입양했다고 밝혔다. CBS뉴스에 따르면 두 선수는 각각의 어머니와 동행했으며,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과 함께 1994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 챔피언 출신인 예브게니아 슈슈코바와 바딤 나우모프 부부 코치도 탑승했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열린 피겨 유망주 훈련 캠프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이었다.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에는 선수 및 코치 등 약 20명의 피겨 관계자가 탑승해 있었으며, 이는 전체 승객(승무원 포함 64명)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사고는 29일 오후 8시 53분(현지시간) 발생했다.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 항공의 여객기가 워싱턴DC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비행 훈련 중이던 미 육군 블랙호크(시코르스키 H-60) 헬기와 상공에서 충돌했다. 이후 두 항공기는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현재까지 승객 및 승무원 64명과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 3명 등 총 67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슬프게도 생존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당국은 시신 수습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국 연방항공청(FAA)과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2025.01.31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연간매출 역대 두번째 높아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매출 75.8조원, 영업이익 6.5조원의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024년 연간으로는 매출 300.9조원, 영업이익 32.7조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2022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4% 감소한 75.8조원이다. DS부문은 서버용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의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3% 증가했고, DX부문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로 전분기 대비 1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비 등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2.7조원 감소한 6.5조원을 기록했다. 연구개발비는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며 분기 최대 10.3조원, 연간 최대 35조원을 기록했다. 4분기 환영향 관련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으나 그 외 통화는 환율 하락으로 통화간 환영향이 상쇄돼 전사적으로 0.7조원의 소폭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DS부문은 매출 30조1천억원, 영업이익 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모바일과 PC용 수요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HBM과 서버용 고용량 DDR5 판매 확대로 D램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해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연구개발비와 첨단 공정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는 모바일 수요 약세와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사업부가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DX 부문은 4분기 매출 40조5천억원, 영업이익 2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MX)은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TV와 가전 사업은 업체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둔화됐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시설투자액은 전 분기 대비 5조4천억원 증가한 17조8천억원으로, 이중 반도체는 16조원, 디스플레이는 1조원 수준이다. 연간 시설투자 금액은 역대 최대인 53조6천억원이다. 반도체에 46조3천억원, 디스플레이에 4조8천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