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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300만건 이상” 재확인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00만 건 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국회 청문회서 정부 입장 명확히배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쿠팡 측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계정 3천 개만 확인됐고, 나머지는 삭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름·이메일 대규모 유출 확인”배 부총리는 “3천300만 건 이상의 이름과 이메일이 유출됐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민관 합동 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가 유출 가능성도 언급배 부총리는 또 “배송지 주소와 주문 내용 역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5.12.30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2025.12.28
'서해피격 은폐 혐의' 文안보라인, 3년 만에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법원 1심 결과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말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정권이 바뀐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6
특검, 尹 총 징역 10년 구형…"권력남용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도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7월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의 구형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이어갔다. 이후 변호인의 최후 변론,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결심 절차 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나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4개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7개 재판 중에서도 첫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내년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12.26
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서 중형 선고 요청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현금 2억8천여만원에 대한 몰수도 함께 청구했다. “대통령 부부·고위 인사 친분 과시”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통일교 청탁·고문 요구 등 혐의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2025.12.23
‘황금함대’ 구상 공개…프리깃함은 한화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신형 프리깃함(호위함)을 한국 기업과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으로 한화를 언급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민관 협력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과거 위대한 조선소였고 오래전 문을 닫았으나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과 민간 회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함정이어서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도입 사업의 지연 속에서 한국의 신속한 건조 역량에 주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금함대’ 편제…프리깃함·대형 전함 동시 추진한화의 협력을 통해 도입될 프리깃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황금함대의 기함으로 3만4만 톤급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급’ 전함…첨단 무장 대거 탑재새 전함에는 함포와 미사일을 비롯해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장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하며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음 주 주요 방산업체들과 생산 일정 논의를 예고했다. 초기에는 2척을 건조하고, 최종적으로 202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함명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로 소개됐다. 항모·잠수함도 증강…조선 능력 회복 선언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며 잠수함도 12~15척을 건조하거나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했다”며 “조선 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명명 논란과 비용 대비 효율성 우려‘황금함대’라는 명칭과 ‘트럼프급’ 전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용 대비 성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새 호위함이 핵심 방어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전술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함 1척당 50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주얼 중심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025.12.23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행태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피해 복구 어려운 중대 범죄”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 의혹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번 구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범위와 정치적 파장도 함께 가늠될 전망이다.
2025.12.22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