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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KP 로펌 “쿠팡 美 집단소송 신청자 2300명 넘어…더 늘어날 듯”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Class Action) 신청자가 2,300명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기준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는 총 2,346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SJKP가 현지 시각 8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접수를 시작한 지 사흘 만에 2,000명 이상이 모인 것이다. 신청자 중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에 대륜이 진행 중이던 국내 집단소송 신청자 중 상당수가 미국 소송에도 동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참여자 인원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SJKP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쿠팡 물류 아르바이트 홍보를 가장한 스팸 문자 △쿠팡을 사칭한 이벤트 참여 안내 전화 △타 국가 및 알지 못하는 기기에서의 쿠팡 로그인 시도 알림 등이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스미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SJKP 측 설명이다. SJKP는 현재 소송 제기를 위한 실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집단소송을 이끄는 손동후 뉴욕주 변호사는 "현재 소장 작성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안을 분석해 미국 연방법원에서의 원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미국 본사가 보안·리스크 투자에 관한 핵심 권한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밝혀내며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미국 소송은 현지 소송 구조 특성상 별도 착수금 없이 진행된다“며 ”국내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 역시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국내 소송 참여자는 미국 소송을 무료로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한·미 양국 법원에서 소비자로서 권리를 찾고, 아직까지도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쿠팡 측에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연내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가 신청자는 SJKP와 대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 
2025.12.12
경찰, 성시경 전 매니저 불송치…"당사자가 처벌 원치 않아" 횡령 혐의로 고발된 가수 성시경의 전 매니저를 경찰이 불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전 매니저 A씨에 대한 고발을 최근 각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성시경의 소속사 측에 연락했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소속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A씨의 횡령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전 매니저와의 일인 만큼 이번 상황이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제임스 캐머런 “아바타 3편은 가장 감정적인 이야기…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 가장 감정적인 아바타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바타’ 시리즈 세 번째 작품 ‘아바타: 불과 재’를 두고 “가장 감정적인 영화”라고 규정했다. 그는 12일 열린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작품은 독창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음에 관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적 스펙터클보다 감정과 관계의 서사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라는 설명이다. 판도라는 이야기의 캔버스캐머런 감독은 기술적 진보가 자신이 구상한 이미지와 대본을 높은 수준으로 구현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판도라는 매우 크고 깊고 섬세한 세계로, 어떤 이야기든 담아낼 수 있는 캔버스가 됐다”며 그 위에 가족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경험 역시 이번 서사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덧붙였다. 상실 이후의 가족‘아바타: 불과 재’는 전편 ‘아바타: 물의 길’에서 설리 가족의 장남 네테이암이 죽음을 맞은 이후의 이야기를 이어간다. 제이크 설리 가족은 깊은 상실과 슬픔을 견디는 동시에 새로운 위협 세력인 ‘재의 부족’과 맞서야 한다. 캐머런 감독은 “외부의 적과의 충돌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을 함께 그린 가족 이야기”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재의 부족’이 상징하는 것새로운 적으로 등장하는 ‘재의 부족’은 공포정치를 펼치는 여성 지도자 바랑이 이끄는 집단이다. 이들은 원래 숲에 살던 부족이었지만 불길로 삶의 터전을 잃은 뒤 약탈을 생존 방식으로 택했다. 캐머런 감독은 “증오와 폭력, 혼돈, 트라우마가 응축된 존재”라며 “고향 파괴가 남긴 무력감과 고통이 공격성으로 표출된 모습을 상상했다”고 설명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출발한 이미지‘재의 부족’의 시각적 콘셉트는 2012년 캐머런 감독이 내셔널지오그래픽 팀과 함께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했을 당시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화산 폭발로 재에 덮인 마을의 풍경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 이미지가 판도라 세계 속 새로운 부족의 모습으로 확장됐다. 확장되는 판도라의 문화이번 작품에는 상공을 누비는 ‘바람 상인 부족’ 등 기존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나비족 문화도 등장한다. 캐머런 감독은 “판도라 세계에 오랜 시간 지속돼 온 방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며 “관객이 그 거대한 세계의 한가운데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을 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AI에 대한 분명한 선영화 제작 과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캐머런 감독은 “‘아바타’ 시리즈 모든 영화에 AI는 단 1초도 쓰지 않았다”며 “AI가 배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배우의 실제 연기에 기반한 미세한 감정과 디테일이야말로 ‘아바타’ 화면의 현실성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설명이다.다만 그는 시각특수효과 비용이 늘고 극장 수입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AI가 비용 절감과 작업 효율을 돕는 조수 역할로는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출과 연기의 본질은 인간에게 있다는 선을 분명히 그은 발언이다.
2025.12.12
[입법리포트]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열람·복사가 가능해지면서 사법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 처리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 오후 2시 34분부터 진행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표결로 종결시켰다. 이후 친여 성향 군소 야당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내 사법 개혁 법안 처리 방침에 반발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미확정 판결문까지 공개 대상 포함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문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다. 별도의 열람·복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에 기재된 문자열·숫자열을 검색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은 특정 단어나 숫자를 입력해 검색·열람이 가능해진다.현행 제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 위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문은 매우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허용돼 왔다. 시행은 공포 2년 후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의 시스템 정비와 시행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이번 개정으로 하급심 판결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판결 왜곡 가능성에 대한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개정안 상정, 또다시 필리버스터 예고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직후,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민주당은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12
내년 월드컵 입장권 5배 폭등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축구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장권 가격, 카타르 월드컵 대비 최대 5배11일 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축구협회가 공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은 최고 8천680달러, 우리 돈 약 1천280만원 수준이다. 조별리그 입장권은 18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로 형성됐고, 결승전 입장권은 4천185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8천680달러에 이른다.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입장권 가격이 69달러에서 1천607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이상 오른 수치다. FIFA 제시 가격보다도 상회이번에 공개된 가격은 국제축구연맹이 앞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FIFA는 지난 9월 2026 월드컵 조별리그 입장권 가격을 60달러부터, 결승전 입장권 최고가는 6천730달러로 안내한 바 있다.FIFA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유동 가격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입장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일수록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구조다.이미 결승전 입장권은 일부 재판매 사이트에서 1만1천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축구팬들 “월드컵 전통 훼손”이 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유럽축구서포터즈(FSE)는 강하게 반발했다. FSE는 “입장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는 월드컵이라는 전통적 축제에 대한 역대급 배신이며, 월드컵의 가치를 만들어온 팬들의 역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특히 FSE는 미국이 약 7년 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최저 21달러 입장권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월드컵 상업화 논란 재점화이번 논란은 월드컵의 상업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유동 가격제 도입과 고가 입장권 판매가 맞물리면서, 월드컵이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2025.12.12
백화점 보안요원, ‘해고는 살인’ 노조 조끼 손님에 “벗어달라”…노조 측 “노조 혐오 문화” 반발 롯데백화점 잠실점 보안요원이 식사를 위해 매장을 방문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노조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문구와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공공장소 에티켓” vs. “사유지 규정이 노동자 혐오”10일 저녁 조합원들이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 들어서자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제지했다. 이에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다닌다”고 반박했다.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하자, 노조 측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 자체가 노동자를 혐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속 보안요원이 “저도 노동자”라고 말하자, 노조 측은 “그렇다면 더더욱 혐오의 기준이 정당한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논란 장면이 담긴 1분 11초 영상은 엑스(X)에 게시된 뒤 8천회 넘게 리트윗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롯데백화점 “복장 제한 규정 없어”…노조·인권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사건이 알려지자 롯데백화점은 노조 측에 사과하고 “복장 제한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조와 인권단체들은 보안요원의 대응이 단순 오해가 아니라 “노조를 불편한 존재로 취급해온 문화의 반영”이라고 반발했다.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는 “표현의 자유와 노조 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자의적 판단으로 제지한 것은 구조적 노조 혐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12일 오후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는 ‘평화 행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5.12.12
함덕해수욕장에서 만나는 ‘비치 크리스마스’…제주의 첫 겨울 해변축제 개막 제주도가 겨울 해변을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3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비치 크리스마스 & 메모리 2025’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가 겨울철 해변에서 여는 첫 축제로, 여름으로 집중된 해변 관광을 사계절 명소로 확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크리스마스 포토존·조명으로 해변 분위기 변신축제 기간 동안 함덕해수욕장 곳곳에는 크리스마스 조명과 감성 포토존이 설치된다. 점등식은 13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리며, 당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가족 참가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모래 위 보물찾기’, 산타 우체통을 활용한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기’, ‘트리 오너먼트 만들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이어진다. 반려견 포토 이벤트·귤 구워 먹기 체험도20일 오후 2~5시에는 ‘반려견 크리스마스 코스튬 포토 이벤트’와 겨울 제주 감성을 더한 ‘귤 구워 먹기’ 체험이 진행된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주말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가입 이벤트13·14·20·21일 주말에는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NOWDA)’ 가입 이벤트도 열린다. 나우다 가입 관광객에게는 제주 기념품으로 구성된 산타 선물 꾸러미가 제공된다.제주관광공사는 이번 행사가 “겨울철 관광 비수기를 극복하고 해변의 연중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주 자연환경과 감성을 결합한 겨울 브랜드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캄보디아 스캠 피의자 107명 송환…한국인 대상 초국가 범죄에 정부 “단호 대응”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스캠 범죄와 구금 사태에 대해 정부가 총력 대응을 벌인 결과, 지난 10월 이후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가 107명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실은 12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교부·법무부·국정원 등이 참여한 특별대응본부가 가동된 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거 154명·송환 107명…피해신고는 80% 이상 감소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한국인 피의자는 11월 말 기준 154명에 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월 93건이던 감금·실종 피해 신고가 11월에는 17건으로 줄었다”며 “80% 이상 감소한 것은 범정부 대응의 직접적인 효과”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해 구조, 수사 협력,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끊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민에게 피해 주면 그 이상의 대가”…정부, 초국가 범죄에 강경 기조 유지대통령실은 범죄조직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2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무리한 공정 압박’ 논란 확산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지나친 속도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정률은 72%로, 목표 공정률 73%에 거의 근접해 있었다. 3개월 공사 중단 후 ‘계획 공정률 98.6%’ 도달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은 올해 6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중단됐었다. 시공사 중 한 곳이 부도를 맞으며 지분 정리와 시공권 재조정이 진행된 탓이다. 공사 중단 시점의 공정률은 66%. 이후 재개된 공사에서 불과 두 달여 만에 계획 공정률의 98.6%까지 끌어올린 셈이다.준공 일정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됐지만, ‘지체보상금’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또한 준공 시점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이라는 점도 정치적 압박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을 불러왔다. 붕괴 단면 “칼로 자른 듯”…철골 접합 부실 지적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타설 중 여러 층이 한꺼번에 붕괴한 형태를 근거로 철골 접합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붕괴된 단면이 매끈하게 끊어진 형태라는 점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정의당 광주시당과 시민단체는 “안전보다 공기 단축을 우선한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며 공사 과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두를 이유 없었다”는 반론도일각에서는 이번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3개월 중단이 전체 일정에 치명적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며, 무리한 속도전 가능성에 선을 긋는 해석도 나온다.광주시도 “공사 중단을 감안해 준공을 내년 4월로 이미 연기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 모두 서둘러야 할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체보상금 부담은 남아 있지만 공정단축을 강하게 압박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과실인지, 구조적 공사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규명은 조사에 달려 있다. 다만 ‘화정아이파크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안전·공기 충돌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