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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 들고 찾아가...내연녀 남편 살해 미수 30대, 징역 8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9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별 통보 뒤 집 찾아가 흉기 휘둘러A씨는 지난해 1월 내연관계였던 B씨(30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에도 연락을 지속하다, 같은 해 2월 6일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는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배우자 C씨(40대)를 상대로 목과 입,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범행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같이 가자”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뒤 현장에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후에도 반복적 스토킹A씨는 검거돼 대구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B씨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등기우편을 보내 면회를 요구하는 등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인정됐다.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C씨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이상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결과 미실현이라도 엄중 처벌 불가피”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라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6.01.09
[데스크 칼럼] 트럼프가 노리는 그린란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텍사스 3개를 합친 크기지만 인구는 5만 명 정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가 요즘 국제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합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계속 꺼내면서다. 처음에는 그냥 트럼프식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는데, 최근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까지 단행한 뒤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그린란드는 위치부터가 전략적이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거리에 있고,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석유, 가스, 희토류 같은 자원도 엄청나게 묻혀 있다.트럼프는 1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2기에 들어서는 "미국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린란드가 남의 땅이라는 것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속의 자치령이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무력이나 압박을 쓴다면? 이건 NATO 동맹국끼리 영토 분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된다.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EU나 주요국들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뿐 미국을 직접 비판하진 못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열쇠를 트럼프가 쥐고 있고, 자칫 무역 보복이라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1인당 10만 달러 현금 지급설까지최근에는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5천만 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체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정도다. 덴마크에서 분리시킨 뒤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인데,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를 돈으로 사려고 하냐"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유럽은 침묵, 그린란드는 고민이제는 그린란드 문제가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필요하면 그린란드에 유럽 병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하지만 실제 행동은 거의 없다.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의 압박은 더 세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흥미로운 건 그린란드 주민들의 생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56%가 덴마크에서 독립하는 건 찬성하지만, 85%는 미국에 편입되는 건 반대한다. 독립은 원하지만 미국 것이 되긴 싫다는 얘기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곧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극의 작은 섬을 둘러싼 이 복잡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단한 트럼프오늘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트럼프, 진짜 대단하네." 짧은 한마디였는데, 감탄인지 한숨인지 모를 말투였다. 그 '대단함'이 존경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에 가까운 자조인지 알 수 없다.확실한 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일상 대화에까지 너무도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거다. 그린란드가 지금 서 있는 갈림길도 결국 그 연장선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한 나라 운명을, 대륙 안보를, 국제 질서 규칙까지 흔드는 시대. 지금 그린란드가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26.01.09
상설특검, ‘쿠팡 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첫 소환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9일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 출범 이후 핵심 인물에 대한 첫 직접 조사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 엄 검사는 부천지청장 재직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에 개입해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외압 주장은 허위…보고 기록 남아 있다”엄 검사는 조사에 출석하며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제기한 ‘수사 외압’ 주장에 대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검팀에서 객관적인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엄 검사는 “지난해 4월 18일 보고 당시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며 “문 부장검사의 문제 제기와 증거, 추가 검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보고됐다는 물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처분은 최선의 결론이었다”며 “총 16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일부는 무죄 판결도 나왔다. 주임검사의 의견 역시 처음부터 무혐의였다”고 말했다. “대검 지휘 따른 처분” 주장엄 검사는 대검찰청과의 협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검의 지휘를 받았다”며 “대검도 같은 취지로 지휘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어 “허위 주장으로 사안을 키우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특검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무혐의 결론 사전 설정 의혹”특검팀은 엄 검사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함께 쿠팡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로 처리하기로 사전에 판단하고, 이를 문 부장검사에게 압박했다고 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엄 검사가 문 부장검사를 배제한 뒤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게 ‘2025년 3월 7일까지 혐의없음 의견으로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또 지난해 3~4월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등 주요 증거를 대검 보고용 문서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해, 핵심 증거가 누락된 상태로 보고가 이뤄졌고, 그 결과 대검의 불기소 승인으로 이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특검팀은 엄 검사의 진술과 전산 기록, 보고 문건 등을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2026.01.09
[CES 2026] 현대차그룹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글로벌 매체 선정 ‘CES 최고의 로봇’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글로벌 기술 전문매체로부터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됐다.현대차그룹은 8일(현지시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글로벌 IT 전문매체 씨넷(CNET)의 ‘CES 2026 최고의 로봇’으로 뽑혔다고 밝혔다.CNET은 CES 공식 파트너이자 글로벌 기술 미디어 그룹으로, 올해 CES에서 총 22개 부문별 ‘Best of CES’를 선정했다. “휴머노이드 중 가장 인상적인 완성도”CNET은 아틀라스의 자연스러운 보행 능력과 세련된 디자인을 높이 평가하며, 현대차그룹이 제시하는 AI 로보틱스 비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라고 분석했다.CNET은 “CES 2026에서 공개된 다수의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아틀라스는 단연 돋보였다”며 “프로토타입 단계에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양산형에 가까운 버전은 실제 제조 현장 투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평가했다. 사람과 유사한 손·전방위 인식 기술 탑재아틀라스 양산형 모델은 대부분의 관절이 완전 회전이 가능하며,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촉각 센서를 적용했다. 여기에 360도 카메라를 통해 전방위 인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해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 공정으로 활용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세계 최고 수준 휴머노이드 상용화에 한 걸음”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수상은 세계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를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팀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CES 2026에서 아틀라스를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한 현대차그룹과 모든 구성원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2026.01.09
이재명 대통령, 13~14일 일본 나라현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간 셔틀외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청와대는 9일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1박 2일 일정의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지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외교적 상징성을 함께 고려한 일정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 방문은 일본이 되기를 바란다”며 나라현 방문 의사를 직접 밝힌 바 있다. 두 달 반 만의 재회…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두 번째 회담이번 회담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이후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두 정상의 대좌는 약 두 달 반 만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상 간 소통이 정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을 진행한다.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 전반을 비롯해 경제, 사회, 문화 등 민생과 직결된 협력 과제가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중·일 갈등 속 외교 현안 논의 주목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외교·안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역내 정세를 어떻게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조율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북아 정세와 한미일 협력 구도에 대한 의견 교환 역시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14일에는 양 정상 간 친교 행사와 현지 동포 간담회 일정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일정을 마친 뒤 귀국한다.청와대는 “이번 방문은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수시로 이어가는 셔틀외교의 의미를 살리는 계기”라며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 발전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9
[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시작됐다. 이날 공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주요 피고인 8명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서류증거 조사 마무리…구형·최후진술로 이어져재판부는 오전 중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서류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어 공판은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약 1시간가량 최후진술을 한 바 있다. 검은 정장 차림 출석…이른 아침부터 방청 인파윤 전 대통령은 이날 흰 셔츠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 도중 변호인과 간헐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이른 아침부터 방청을 원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공판 시작 약 한 시간 전부터 대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국회 봉쇄·주요 인사 체포 시도 혐의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국회의장과 당시 야당 대표,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공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증인신문이 본격화되면서 꾸준히 법정에 출석해 왔다. 구형량에 쏠린 시선…사형·무기형 중 선택이날 결심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팀의 구형량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로 한정돼 있다.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와 부장검사 이상 간부들을 소집해 장시간 구형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 질서에 끼친 파장과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전례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2026.01.09
軍권력기관 방첩사, 계엄 여파로 49년 만에 해체 수순 방첩·보안·수사·신원조사까지 군 내부의 핵심 정보 기능을 사실상 독점해온 국군방첩사령부가 창설 49년 만에 해체된다.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는 8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연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계엄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정치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이름을 바꾸면서도 핵심 권한을 유지해온 방첩사는 2024년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루되며 결정적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방첩사 수뇌부가 정치인 체포 지시와 선관위 병력 투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판단이 확산됐다. 보안사에서 방첩사까지 이어진 49년방첩사의 뿌리는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국군보안사령부다. 1950년 특무부대를 모태로 1977년 육·해·공군 보안부대를 통합해 출범했고, 군사정권 시절 보안사령관은 대통령 독대 보고를 통해 군 안팎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12·12 사태와 이후 정치·언론 통제에도 깊이 관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기무사 시절에도 반복된 민간 사찰 논란1990년 윤석양 이병의 민간인 사찰 폭로로 보안사는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을 바꿨다. 그러나 정치 개입 근절 선언과 달리 기능 축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간인 사찰로 인한 국가배상 판결,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 2017년 탄핵 정국에서의 계엄 검토 문건 등 논란은 이어졌다. 안보사 개편과 방첩사 재출범문재인 정부는 2018년 조직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하며 인원 감축과 정치 개입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상징도 호랑이에서 솔개로 바꿨지만, 기능은 상당 부분 유지됐다. 이후 2022년 정부는 방첩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군방첩사령부로 재편하며 조직과 권한을 다시 확대했다. 이번엔 ‘해체’와 ‘분산’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이번 권고안의 핵심은 해체와 기능 분산이다. 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방첩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보안감사는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된다. 동향조사 등 논란의 중심이 된 기능은 전면 폐지된다. 단일 기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작동시키겠다는 취지다. 안보 공백 우려와 대응일각에서는 방첩정보와 수사권 분리로 안보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이첩·연계해 실효성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세부 조정은 가능하나 ‘분산’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방첩사 해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재배치라는 과제를 본격화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2026.01.08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버핏 후계자 첫 연봉 360억원…S&P 500 CEO 보수 최상위권 그레그 에이블이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경영자(CEO)로서 받는 첫 연봉이 S&P 500 기업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소한 경영자’로 상징돼온 워런 버핏 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보수 체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현지시간) 버크셔가 제출한 공시를 인용해 에이블 CEO의 올해 연봉이 2천500만달러(약 36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주식 보상이나 스톡옵션, 별도 특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버크셔는 전통적으로 주식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WSJ은 금융정보업체 마이로그IQ의 위임장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연봉이 2010~2024년 기간 S&P 500 기업 CEO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S&P 500 CEO들의 총보수 중윗값은 약 1천600만달러(약 230억원)였다. 주식과 각종 비현금성 보상을 포함할 경우 상위 100명 다수가 2천500만달러를 웃돌았다. 버핏과의 대비, 달라진 버크셔에이블의 보수는 버핏의 보수 철학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버핏은 2010년 이후 연봉 10만달러를 포함해 총보수가 50만달러(약 7억원)를 넘지 않았다. 연봉 외 보수 대부분은 개인 경호와 주거 보안 비용이었고, 회사가 대신 부담한 우편·배송비 등 사소한 개인 비용은 연봉의 절반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다.이 같은 차이를 두고 WSJ은 “버크셔가 95세의 전설적 투자자의 개인적 열정 프로젝트에서, 보다 일반적인 대형 상장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시장 평가 “상위 10위권 기업 CEO 보수로 자연스러워”버크셔 주주인 글렌뷰 트러스트의 빌 스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S&P 500 상위 10위권 기업을 이끄는 CEO라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블은 부회장이던 2024년에도 약 2천100만달러를 벌었으며, 대부분이 급여 형태였다. 2025년 보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가벨리 펀드의 멕레이 사이크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버핏은 에이블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이미 막대한 자산을 축적해왔기 때문에 급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버크셔는 대형 금융 서비스 기업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보수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분 구조도 대비 뚜렷작년 3월 기준 버핏은 버크셔 A주 20만6천359주와 B주 951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A주 1주는 B주 1천500주로 전환할 수 있다. 버핏은 이후 A주 약 1만주를 B주로 전환해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같은 시점에서 에이블은 A주 228주와 B주 2천363주를 보유하고 있었다.WSJ은 “버크셔가 CEO에게 동종 대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이 전설적인 복합기업이 점차 ‘보통 기업’의 지배구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징표”라고 평가했다.
2026.01.08
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