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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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기 82.3%가 SNS 통해…인스타·유튜브 주의 해외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한 해외직구 사기행각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판매자가 유명 브랜드를 사칭하거나 제품 판매 후 연락을 두절하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되는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대한 상담은 2021년 251건에서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으로 증가 중이다. 해외 사기성 쇼핑몰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대부분은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나, SNS 또는 유튜브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압도적이었다. 이 중 인스타그램이 41.8%(762건), 유튜브가 25.3%(460건)를 각각 차지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분석 결과 전체 상담(2064건) 가운데 ‘브랜드 사칭’이 47.1%(972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것이다. ‘저품질 제품 판매’도 46.5%(959건)로, 판매자가 광고와는 다르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한 다음 환불을 거부하거나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자율규제 규정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인스타그램·유튜브 이용자 1000명 대상)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42.2%(422명)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59.7%(597명)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를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추어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14
트럼프표 '상호관세' 세계 무역전쟁 막 올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전세계 무역 파트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중국에 대한 추가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중국은 이에 10일부터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25%의 전면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다. 그러나 10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백악관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개방된 데 반해 무역 상대국들은 폐쇄적이어서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미국에 대해 상호 관세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및 오토바이, 유럽연합의 조개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평균 적용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5%인데 인도는 39%이고, 미국은 인도산 오토바이에 대해 2.4%의 관세를 적용하지만 인도는 미국산 오토바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백악관은 유럽연합(EU)도 불공정 사례로 짚었다. EU가 원하는 모든 조개를 미국에 수출하면서도 EU는 미국 내 48개 주에서 생산되는 조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2023년 미국의 EU산 조개 수입은 2억7400만 달러, 수출은 3800만 달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상호 관세는 상대국과 동등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지만, ‘트럼프표 상호 관세’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 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환율, 역외세금까지 고려한다.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예시로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의 거대 다국적기업에 매겨지는 '디지털세'(digital service tax)를 언급했다. 캐나다와 프랑스가 이 세금을 통해 미국 기업들로부터 매년 5억 달러 이상을 징수하고 있고, 모든 국가를 통틀어 미국 기업에 연간 3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준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1975년부터 매년 상품무역 적자를 기록해왔다"며 "지난해 미국의 상품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무역의 오랜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이번 조처를 통해 "미국이 이용당하던 시대는 지났으며, 미국 노동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모든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향상하며, 무역 적자를 줄이고 경제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관세 부과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데다가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된 상태로, 상호관세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각서 서명 때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지명자는 관세 부과 대상을 국가별로 다룰 것이며, 4월 1일까지 행정부 내 연구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즉시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협상을 시작하자는 '공개 입찰'(opening bid)로 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는 현행 정책들이 어떻게 불균형 무역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상대국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들 국가가 관세를 낮추거나 다른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관세를 낮출 것"이라고 전했다.
2025.02.14
"의도적 클로즈업"…100만 유튜버, 승무원 불법 촬영+성 상품화 논란 100만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 운영자가 승무원 신체 일부가 클로즈업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영상 섬네일로 사용하면서 불법 촬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영알남YAN'에 '비행기 좌석 사고 났습니다. 남 일이 아닙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의 섬네일은 콘텐츠 내용과 무관한 한 항공사 승무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모습을 담은 이미지로 제작됐다. 일각에서는 선정적인 섬네일로 조회 수를 올리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해당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것 같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당 영상을 본 한 시청자가 댓글에 "섬네일을 의도적으로 선정한 것이냐"고 묻자 채널 운영자는 "ㅇㅇ(응)"이라고 짧은 답글을 달았다. 그러나 이 댓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내용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채널 운영자는 조용히 섬네일 이미지를 교체했다. 그러나 별다른 사과문은 게재하지 않아 괘씸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이랑 다른 게 뭐냐", "불법 촬영을 인정하는 댓글을 본 거 같은데 그것도 삭제했다", "승무원을 성 상품화하는 건 옳지 않다", "말이 많아지니까 조용히 이미지 바꾸는 거 웃기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항공사 승무원들을 성 상품화해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유튜브 A씨는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케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소개하는 소위 '룩북'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은 A씨를 경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대한항공 노동조합 측은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A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2025.02.14
"피해액만 160억 원"…결혼 2년 차 아내, 직장 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결혼 2년 차 아내가 20년 지기 동료의 160억 원대 사기 행각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이날 어머니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지선 씨의 사연이 나왔다. 김 씨를 벼랑 끝으로 몬 건 20년간 함께해 온 직장 동료 송혜숙 씨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의 초인종 소리에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아내 김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두 사람은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다. 김 씨의 휴대전화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은 약 2억 3000만 원. 남편은 모든 게 송 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며 송 씨가 김 씨의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는 김 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 씨가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총 41명. 대부분 송 씨와 일한 직장 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총 160억 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각종 개인정보를 준 피해자들이 송 씨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 씨는 회사 내에서 워낙 평이 좋았고 차도 2대나 끌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가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나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내가 수술하고 7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전세 세입자로 되어 있기도 했다. 송 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근데 장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저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는데 안타깝다", "은행 대출이 저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신분증을 건네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4
"병원 중환자실서 하늘 양 죽인 '40대 여교사'를 봤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가 대학병원 외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본 한 면회객의 후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나흘째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A씨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 A씨의 입원실에는 경찰이 배치돼 24시간 교대로 A씨를 지키고 있다. 가끔 의료진이 경찰을 불러 A씨의 수술 경과에 대해 전했지만 주변을 의식한 듯 병실 안쪽에서 대화를 나눴다. A씨를 찾은 면회객도 없었다. 이날 오전 10시쯤 병원 관계자가 차트를 보며 환자 이름을 차례로 호명했고 이름이 불린 환자 가족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A씨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A씨의 근처에서 가족을 면회했다는 한 면회객은 "경황이 없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여자가 자는 듯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며 "옆에는 형사로 보이는 한 남자도 앉아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A씨가 외상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어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 양은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하늘 양은 CPR(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쯤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A씨도 함께 자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4
무연고자 장례 자기결정권 보장…부산시, 전 구·군 확대 운영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신속하고 존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부산시 16개 구·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운영된다.부산시는 기존 무연고사망자 장례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무연고자는 생전에 자신의 장례 방식을 결정하고, 이를 주관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장례주관자에게 부고 소식을 알리고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하는 대상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구·군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부산시는 사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례지도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신청인을 대상으로 존엄사(웰다잉) 교육을 진행하며, 장례지도사 표준교육과정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포함해 보다 체계적인 공영장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무연고사망자 증가에 대비한 새로운 장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연속성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하늘이 살해 교사, 학교에서 '이 얘기' 듣자마자 나가서 흉기 샀다 김하늘(8)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48)가 범행 당일 교육 당국의 '병가·휴직 권유'를 전해 듣고 학교를 빠져나가 흉기를 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대전교육청·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과 장학사 등 2명은 해당 학교에 나가 오전 11시부터 40분 동안 교장·교감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학교 측 요청으로 A씨는 제외됐다. 면담 자리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교장·교감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권유하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장이 경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권고했다. 장학사들이 돌아간 뒤 점심시간 직전 학교 측은 A씨에게 교육지원청의 권고 내용을 전했고 이를 들은 A씨가 학교에서 나갔다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측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학교를 나온 A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학교에서 2km 떨어진 주방용품점에서 16cm 길이의 칼을 구매했다. 이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A씨는 교무실에 있다가 불분명한 시간에 자리를 떴고 오후 4시 30분쯤 2층 돌봄교실에서 하늘 양을 바로 옆 시청각실의 자재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가 A씨를 교장 옆자리로 분리 조처한 것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이 아니라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하는 동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5·6일 직후인 것으로 다시 확인됐다. 지난 6일부터 A씨는 수업에서도 배제됐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앞서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에서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씨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씨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씨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씨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지난 10일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씨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씨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씨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2025.02.13
나도 모르게 염증을 키우는 음식 5가지염증은 자극, 부상 또는 감염에 대한 면역계의 반응이다. 단기 염증은 부상과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정상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만성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를 손상시키고, 특정 암과 심장병을 포함한 다양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미국 건강매체 헬스(Health)의 자료를 바탕으로 염증을 부르는 음식에 대해 알아본다. 1.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음료탄산음료, 사탕, 아이스크림 등 설탕이 많이 첨가된 음식과 음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신체의 염증 경로가 활성화되어 염증이 악화된다.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유익한 미생물이 줄고 해로운 미생물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첨가당이 많은 식단은 심장병, 비만, 지방간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 2. 패스트푸드패스트푸드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와 함께 염증이 증가할 수 있다. 패스트푸드에는 가공육, 정제된 곡물, 설탕, 소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성분은 모두 염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염분이 많은 식단은 전염증성 단백질인 TNF-α와 IL-6의 생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고염분 식단은 류마티스 관절염(RA)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는 동맥 경화를 유발해 심장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3. 붉은 육류와 가공육스테이크, 베이컨, 핫도그 같은 붉은 육류와 가공육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체내 염증성 단백질과 화합물 수치가 상승할 수 있다. 특히, 비만 여성의 경우 붉은 육류 섭취가 C-반응성 단백질(CRP)과 MIP 같은 염증 지표 상승과 관련이 있다. 또한, 붉은 육류는 장내 세균에 의해 TMAO라는 화합물을 생성하며, 이는 염증과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킨다. 4. 튀김 음식감자튀김, 베이컨, 프라이드 치킨 등 튀김 음식에는 AGEs(고급 당화 최종 생성물)가 다량 포함되어 있다. AGEs는 당과 단백질, 지방이 결합하며 생성되는데, 이는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촉진한다. 산화 스트레스는 체내 활성산소가 항산화 방어 체계를 압도할 때 발생하며, 세포 손상과 염증의 원인이 된다. AGEs는 노화를 촉진하고, 당뇨병, 심장병, 특정 암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5. 포장음식 및 냉동식품류칩, 크래커, 냉동식품, 설탕이 많이 든 제과류와 같은 포장 및 편의식품에는 염증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이들 식품에는 설탕, 나트륨, 정제된 곡물이 많이 들어 있으며,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한 연구에서는 가공식품 100g을 추가로 섭취할 때마다 혈액 내 CRP 수치가 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P 수치 상승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염증을 줄이려면? 염증을 줄이려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베리류, 사과, 포도, 케일, 시금치 같은 식품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과 송어, 연어 같은 해산물도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유해 물질 노출을 줄이고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염증이 우려된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02.13
'13년 만에 13번째 우승 도전기' U-20 축구대표팀, 14일 시리아전 한국 U-20 축구대표팀이 13년 만의 통산 13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내민다. 이창원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U-20 축구대표팀은 현재까지 아시아축구연맹(AFC) 20세 이하(U-20) 아시안컵 역대 최다 우승(12회)을 기록했다. U-20 대표팀은 한국시간 14일 오후 4시 중국 선전의 룽화 컬처럴 앤드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2025 AFC U-20 아시안컵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펼친다. 16개국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9월 칠레에서 열리는 2025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을 겸한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4강에 오르면 칠레행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 FIFA U-20 월드컵에 걸린 아시아지역 티켓은 4장이다. 한국은 AFC U-20 아시안컵에서 역대 최다인 12차례 우승 기록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회 우승 이후에는 4차례 대회에서 우승을 따내지 못했다. 2014년 미얀마 대회와 2016년 바레인 대회에서 연속 조별리그 탈락의 고배를 마신 한국은 2018년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다. 2023년 우즈베키스탄 대회에선 4강에서 우즈베키스탄과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패해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첫 상대로 시리아를 만난다. 시리아는 1994년 대회 때 한 차례 우승을 거머쥔 바 있다. 14일 시리아전 이후로 한국은 17일 오후 6시 15분 선전 유스 풋볼 트레이닝 베이스 피치에서 2차례 우승(1962·1969년) 경력이 있는 태국과 조별리그 D조 2차전을 치른다. 20일 오후 4시 룽화 컬처럴 앤드 스포츠 센터 스타디움에서는 한일전을 통해 조별리그 D조 최종전이 진행돼 8강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