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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본시장 간담회 주재…부실기업 퇴출·중복상장 금지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안정과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 간담회 직접 주재…47명 참여 구조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다.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당국, 거래소, 상장기업,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등 총 47명이 참석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요 인사들이 함께 자리하며 정책 방향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동시에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4대 개혁방안 핵심…시장 신뢰·주주권·혁신·접근성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4대 개혁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질서 확립 ▲주주 권리 확대 ▲자본시장 혁신 ▲국민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 패키지를 보고할 예정이다.시장 질서 확립과 관련해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을 본격화하고, 상장 심사를 강화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시장 왜곡 방지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주주 권리 측면에서는 개인투자자 보호와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방향이다. 코넥스·코스닥 활성화…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혁신 부문에서는 코넥스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초기 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개선해 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국민 접근성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투자 유도와 체감형 금융상품 출시가 포함됐다.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코리아 프리미엄’ 논의 병행간담회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대응 방안도 함께 점검된다.참석자들은 증시 상황 진단과 함께 한국 시장의 가치 재평가를 의미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형성 과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논의는 단기 대응과 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자본시장 전반에 걸친 규율 강화와 투자 환경 개선이 병행될 경우 중장기 시장 신뢰 회복 여부가 주요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3.18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법안, 과정관리 아쉬워”…숙의·소통 부족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최종안과 관련해 결과보다는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했다. 법안 자체에는 일정 부분 수용 의사를 보이면서도, 당·정·청 협의 과정의 미흡함을 짚은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제 된 거냐”…결과보다 과정에 문제 제기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이제 다 된 거냐”고 언급한 뒤,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는 최종안 발표까지 이어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소통과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여당은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 등을 포함한 최종안을 발표하고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숙의하라 했는데 소통 부족”…내부 조율 방식 비판이 대통령은 특히 ‘숙의 부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숙의하려면 진지한 토론과 소통이 전제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못 들었다’거나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언급하며 형식적 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또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충분히 논의해야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속도 중심 의사결정이 오히려 후속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엇박자 지적…정치적 부담 최소화 주문이번 발언은 법안 내용 자체보다 당·정·청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엇박자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초기 정부안부터 당내 반발과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했다.청와대 측도 “결과보다 과정 관리가 세밀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협의 체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향후 협력 방식에 대한 재정비를 주문했다. ‘선명성 경쟁’ 경계…지속 가능한 개혁 강조이 대통령은 여당 내부의 과도한 정책 경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과거 정부에서 개혁 동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정치적 반동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하며, 속도보다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이는 검찰개혁과 같은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개헌 논의도 병행 주문…단계적 접근 제시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헌 논의도 함께 언급했다.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지방자치 확대 등을 비교적 합의 가능성이 높은 의제로 제시하며 단계적 개헌 추진을 제안했다.또 부마항쟁을 함께 반영하는 방안도 언급하며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 처리 국면에서 정치적 속도 조절과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을 동시에 주문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정치 운영이 향후 주요 국정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2026.03.17
BTS “변화는 지금뿐”…정규 5집 ‘아리랑’ 앞두고 음악적 전환 예고 그룹 BTS가 정규 5집 ‘아리랑’ 발매를 앞두고 음악적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시도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담아내며 컴백 방향성을 제시했다. “똑같은 것 반복할 수 없다”…변화 필요성 강조BTS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BTS: 더 리턴’ 예고편을 통해 “유행은 계속 바뀌고, 같은 것을 반복할 수는 없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이어 “변화를 주려면 지금뿐”이라고 말하며 이번 앨범이 기존과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이는 글로벌 정상에 오른 이후에도 음악적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아리랑’으로 돌아본 뿌리…정체성 재확인이번 앨범의 핵심 키워드는 ‘회귀와 정체성’이다.예고편에서는 한국 민요 ‘아리랑’ 선율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며, 멤버들이 “당연히 돌아와야 할 곳에 왔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여전히 한국에서 온 촌놈”이라는 발언은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치와 출발점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인식을 보여준다.이는 K-팝을 넘어 ‘한국적 서사’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힌다. LA 작업·전역 이후 일상…‘현재의 BTS’ 기록다큐멘터리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신곡 작업 과정과 함께, 월드투어 이후의 모습과 전역 현장, 일상 장면들이 포함됐다.멤버들이 함께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녹음과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도 공개되며, 팀으로서의 협업 구조와 창작 과정이 강조된다.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며 ‘지금의 BTS’가 느끼는 감정과 고민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컴백 서사 확장…다큐→앨범 연계 전략‘BTS: 더 리턴’은 오는 27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이번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비하인드 영상이 아니라, 앨범 서사와 연결된 확장 콘텐츠로 기능할 전망이다.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결합해 팬 경험을 확장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이번 컴백은 변화와 정체성, 그리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위치를 재정의하는 시도로 평가된다. BTS가 어떤 방식으로 ‘익숙함을 넘어선 새 서사’를 구축할지 주목된다.
2026.03.17
최태원 “반도체 공급 부족 2030년까지 지속”…HBM 집중 리스크도 경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생산 인프라 한계가 맞물리면서 구조적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웨이퍼 부족이 핵심…최소 45년 더 간다”최 회장은 GTC 2026 현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 상황과 관련해 “공급 부족은 웨이퍼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다.웨이퍼 생산 확대에는 최소 45년이 소요되는 만큼,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이 203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특히 공급 부족 규모도 20% 이상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며, 단기적인 수급 개선 기대에는 선을 그었다. D램 가격 안정화 추진…대책 발표 예고최 회장은 가격 불안에 대해서는 대응 의지를 밝혔다.SK하이닉스가 D램 가격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며, 조만간 관련 전략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최근 AI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생산은 한국 중심”…미국 공장 계획 선 그어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도 생산 거점은 한국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 회장은 해외 공장 설립과 관련해 전력, 용수, 인력, 인프라 등 복합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이미 기반을 갖춘 만큼 대응 속도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단순한 정책적 요구나 시장 환경만으로 생산 거점을 이동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BM 집중의 역설…기존 산업 영향 우려AI 시장 확대와 함께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 회장은 이에 대한 균형 필요성도 언급했다.GPU 중심 AI 산업 구조에서 HBM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지만, HBM 생산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일반 D램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는 스마트폰과 PC 등 기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메모리 생산 전략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자본시장 확대…ADR 상장 검토최 회장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 가능성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으로,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서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AI 시대 공급망 재편…새 경쟁 구도 형성최 회장은 엔비디아를 주요 고객으로 언급하며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한편, TSMC를 핵심 파트너로 평가했다.또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도 언급하며 향후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번 발언은 AI 중심 산업 구조 속에서 반도체 공급망이 단순 생산 경쟁을 넘어 인프라, 기술, 자본이 결합된 장기 경쟁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기업 간 전략적 선택이 시장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2026.03.17
美 공항 폭파 협박글 올린 20대 한국인 검거…국제 공조 수사로 1년 만에 적발 미국 공항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한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디트로이트 공항 협박 게시글…사이버 수사로 특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게시글은 실제 공항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 당국의 대응을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협조 요청…국제 공조 수사 전개경찰은 올해 1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게시글 작성자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에 이르렀다.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중협박’ 적용…항공 안전 위협 범죄 엄정 대응 기조피의자에게 적용된 공중협박 혐의는 항공기나 공항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실제 폭발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로 항공 안전과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진다.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17
엔비디아, ‘추론 전용 칩’ 공개…AI 패러다임 ‘학습→추론’ 전환 선언 엔비디아가 추론 전용 칩과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를 공개하며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라 연산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GPU·LPU·CPU 삼각 구조…AI 인프라 재편젠슨 황 CEO는 GTC 2026 기조연설에서 새로운 AI 아키텍처를 제시했다. 핵심은 GPU, LPU, CPU로 역할을 분리한 구조다.GPU는 대규모 데이터 학습과 연산을 담당하고, LPU는 초저지연 환경에서 추론을 수행한다. CPU는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이 같은 구조는 AI 에이전트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환경에서 빠른 응답과 안정적인 운영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설계다. 추론 처리량 35배…AI 경쟁 기준 변화엔비디아는 LPU 기반 구조를 통해 초대형 AI 모델의 추론 처리량을 최대 35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이는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AI 경쟁의 기준이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모델 학습 능력이 핵심이었다면, 현재는 실시간 응답 속도와 처리 효율이 핵심 지표로 부상하고 있다.젠슨 황은 AI 에이전트 등장 이후 추론 수요가 초기 챗GPT 대비 1만배 증가했고, 사용량까지 고려하면 연산 수요가 100만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CPU ‘베라’ 공개…에너지 효율 경쟁 본격화엔비디아는 새로운 CPU ‘베라(Vera)’도 함께 공개했다.이 CPU는 기존 x86 기반 대비 성능 1.5배, 에너지 효율 2배 향상을 목표로 설계됐으며, 자체 개발한 코어를 통해 메모리 대역폭도 크게 확장했다.데이터센터 운영 비용에서 전력 효율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CPU 경쟁 역시 성능보다 효율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루빈→파인만’ 로드맵…AI 인프라 경쟁 심화엔비디아는 차세대 슈퍼컴퓨터 ‘베라 루빈’과 이후 세대 ‘파인만’까지 로드맵을 공개했다.루빈 시스템은 GPU와 LPU를 결합한 구조로 구성되며, 파인만은 새로운 CPU와 차세대 LPU를 포함한 확장된 구조로 발전할 예정이다.AI 경쟁이 단일 칩이 아니라 전체 인프라 설계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AI 에이전트 확산…보안까지 핵심 변수 부상엔비디아는 AI 에이전트 플랫폼 ‘네모클로’도 함께 공개했다.이 플랫폼은 작업 수행형 AI의 확산에 대응하면서도, 내부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AI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로 확장되면서 속도뿐 아니라 통제와 안전성도 핵심 경쟁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AI는 기업 르네상스”…시장 1천500조 전망젠슨 황은 “모든 기업이 AI 에이전트 전략을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그는 AI 칩 시장 규모가 내년까지 최소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를 기업 혁신의 전환점으로 규정했다.이번 발표는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인프라와 플랫폼, 생태계를 아우르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추론 중심 AI’가 시장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6.03.17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3.17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 강북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 또는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범행 정황이 확인된 3명을 새 피해자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신체에서는 김소영이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경찰은 관련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신상 공개 논란 “수사 기간 부족 영향”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에 불과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을 보강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 다음 달 9일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김소영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03.16
정부, 전략기술 R&D 8조6천억원 투자…전년 대비 30% 확대 정부가 인공지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올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8조6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30%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NEXT 전략기술 확보 목표올해 시행계획은 차세대 전략기술 확보를 목표로 ▲멈춤 없는 성장 지원 ▲전방위적 기술 안보 ▲임무 중심 정책체계 등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정부는 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과 기업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가점과 금융·비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6조 정책금융 공급…지역 연구 인프라도 확대정부는 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위해 총 46조6천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또 제주와 전북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기반 기술 확산을 추진한다.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도 강화해 전략기술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안보 강화·국방기술 투자 확대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개편한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분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아울러 국방 전략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도입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임무 중심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전략기술 플래그십 사업 가운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1단계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3
트럼프 “이란 정권 완전히 파괴 중…오늘 무슨 일 생기는지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을 겨냥해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우리는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을 군사적·경제적·기타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압박 강조한 트럼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사력에 대해 “이란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것이 궤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들의 지도자들 역시 지구 위에서 쓸려 나갔다”고 표현하며 군사 작전의 성과를 강조했다.또 “미국은 비할 데 없는 화력과 무제한의 탄약,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며 “오늘 이 미친 세력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47년 적대 관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한 역사적 적대 관계도 언급했다. 그는 “이란은 지난 47년 동안 전 세계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왔다”며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인 내가 그들을 처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대단한 영광”이라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