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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1천50원 초코파이 절도’ 선고유예 구형에 노동계 “다행”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피해액 1천50원에 불과한 절도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피고인 A(41)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보안업체 노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 내용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전력이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품의 금액이 소액이고, 유죄 판결 시 직장 상실 등 과도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론A씨의 변호인은 “직장 내에서 냉장고 간식을 함께 나누는 관행이 있었고, 문제 제기 없이 진행된 행위였다”며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물건이 사라진 사실만으로 범죄로 단정짓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노동계 반응결심공판 직전 전주지법 앞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임금체불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노동자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은 다행이지만,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진정한 정의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의미와 쟁점이번 사건은 피해 금액이 1천 원대에 불과함에도 기소된 사례로, 노동 현장에서의 관행과 형사처벌의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사소한 행위를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근무 중 절도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원칙론도 맞서고 있다.재판부의 선고는 다음 달 초 이뤄질 예정이다.
2025.10.30
AI 확산이 청년 일자리 흔든다 최근 인공지능(AI) 도입이 활발한 산업일수록 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 세대별 대조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 이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1529세 청년층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층 일자리 21만 개 줄어”한은 연구팀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AI 노출도를 14분위로 구분해 조사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 청년층 일자리가 21만1천 개 감소했으며, 이 중 20만8천 개가 AI 노출도 상위(3~4분위)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11.2%), 출판업(-20.4%), 전문 서비스업(-8.8%), 정보 서비스업(-23.8%) 등 AI와 직접 맞닿은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다. 반면 50대는 고용 증가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20만9천 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14만6천 개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 속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차이를 “업무 특성의 차이”로 해석했다.연구팀은 “청년층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정형화된 지식 업무를 맡고, 50대는 경험과 판단, 대인 관계 등 AI가 아직 대체하기 어려운 암묵적 지식과 사회적 기술을 중심으로 일한다”고 분석했다. 임금 영향은 미미AI 확산이 임금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뚜렷하지 않았다. 연구팀은 “단기적으로 임금이 조정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 즉 임금 경직성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청년층 새로운 기회 찾을 정책 필요”보고서는 향후 AI 확산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며 노동 수요를 다시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중장기적으로 AI의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며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층이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0.30
대통령실 “반도체 관세 한미 합의 토대 발표”…이견설 선 그어 대통령실이 한미 간 무역합의에서 ‘반도체 관세’ 관련 양국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일각의 해석을 일축했다. 30일 대통령실은 “한국 정부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식 발표를 한 것”이라며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관세가 적용되도록 합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린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반도체 관세를 대만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내용은 향후 구체적인 관세 협상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이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했다”며 “관련 문서의 세부 조율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30
국제로봇콘테스트, 강릉 올림픽파크서 국내 최대 규모로 개막 강릉이 로봇산업의 중심으로 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20회 국제로봇콘테스트’가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강릉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트장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로봇 인재 육성과 국제 기술 교류를 목표로 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경진대회다. 3,300명 참가, 42개 종목 열전올해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3,300여 명이 참여해 12개 세부대회, 42개 종목에서 경쟁한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겨룬다. 단순한 조립·조종 대회를 넘어 로봇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등 ‘미래형 로봇 인재’ 발굴의 장이 될 전망이다. 지자체 첫 유치, 강릉의 의미국제로봇콘테스트는 매년 수도권에서 개최돼 왔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지역 개최지 공모를 통해 강릉이 선정됐다. 강릉시는 첨단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로봇도시 페스티벌’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첨단 기술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공연·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대회 기간 동안 참관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됐다. AI 드로잉 캐리커처, 로봇 만들기 교실, 로봇 토크콘서트, 청소년 로봇캠프 등 부대행사가 강릉 전역에서 진행된다. 140여 점 시상, 대통령상 포함시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등 총 140여 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기술 완성도뿐 아니라 창의성, 사회적 활용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2025.10.30
![신세계 면세점 로고 [신세계 면세점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a8eef5b1-bf4c-42cb-849d-94177af6b77a.webp&w=3840&q=100)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 DF2권역 철수 결정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DF2(주류·담배)권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이 DF1권역을 반납한 데 이어 국내 주요 면세사업자들이 연이어 인천공항을 떠나는 흐름이다. 신세계디에프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DF2권역의 영업을 내년 4월 27일까지 유지한 뒤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는 “고환율과 경기 둔화, 주요 고객의 구매력 감소로 적자가 심화됐다”며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2023년 객단가 연동 방식의 임대료 계약을 맺었으나, 공항공사에 여러 차례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서도 “임대료 인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사업권 반납으로 결론을 냈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부산점 폐점에 이어 인천공항 DF2 철수를 단행하게 됐다. 남은 사업장은 인천공항 DF4(패션·잡화)와 명동 시내점 두 곳이다. 회사는 “명동점과 DF4권역에 집중해 체질 개선과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도 지난달 DF1권역 사업권을 1,900억 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하며 반납했다. 신세계에 이어 신라까지 철수하면서 인천공항 면세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공항공사는 신라가 반납한 DF1권역에 대해 연내 재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천공항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다만 신라·신세계의 철수 이후에는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 수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5.10.30
강릉커피축제, 가을 향기로 물들다 강릉이 온통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제17회 강릉커피축제가 30일 강릉커피거리와 시내 일원에서 개막하며 본격적인 가을 축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른 아침부터 향긋한 커피를 맛보려는 시민과 관광객이 몰리며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찼다. 상생과 감사의 향기올해 축제는 ‘상생’과 ‘감사’를 주제로, 지역 카페들이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별의별 강릉커피’에서는 보헤미안, 갤러리밥스, 마더커피, 로스터리써클&에스프레소 스퀘어 등 강릉을 대표하는 카페들이 참여해 직접 내린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다. 긴 줄이 이어졌고, 커피잔마다 다른 향이 축제장을 채웠다.한편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키즈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리 곳곳의 ‘커피 버스킹’ 공연이 가을 정취를 더했다. 별이 빛나는 밤의 낭만31일부터는 야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오후 8시 안목해변에서는 ‘별멍·불멍’을 즐길 수 있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어 8시 30분에는 강릉항 방파제에서 화려한 불꽃놀이가 펼쳐져 밤바다를 수놓을 예정이다.‘별의별 강릉커피’에는 다음날 레이드백, SILOWL, 로우디, 웰빙LS 등이 새롭게 합류하며, ‘커피와 인문학’, ‘커피 웨이브’ 등 문화·체험형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이 함께 만드는 축제이화정 강릉시 문화예술과장은 “축제 첫날부터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지역 사회에 큰 활력이 되고 있다”며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말했다.이번 강릉커피축제는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2025.10.30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미얀마, 대규모 범죄단지 'KK파크' 단속…외국인 9천여명 송환 캄보디아와 더불어 범죄단지(사기 작업장)가 대거 몰려 있는 미얀마의 군사정권이 대규모 범죄단지 단속을 통해 외국인 1만명 이상을 붙잡고 9천여명을 송환했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정보부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태국과 사기 작업장 합동 단속으로 외국인 1만119명을 구금했다. 이 중 9340명은 출신 국가로 돌려보냈으며, 나머지도 송환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태국으로부터 사기 단속 압박을 받아온 미얀마 정부는 20일 동남부 카인주 미야와디 지역의 태국과 국경 지대에 위치한 거대 범죄단지 'KK파크'를 대규모 단속했다. 태국군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27일 KK파크 일부를 폭파해 파괴했다. AP통신은 국경 지대의 태국 주민들도 24일부터 며칠 동안 KK파크에서 폭발음이 나고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전했다. KK파크와 인접한 태국 북서부 딱주 메솟 지역으로 1500여명이 넘어와 태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상당수 KK파크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들 중 다수는 중국인 남성이며, 미얀마·태국·베트남·인도·파키스탄 출신도 포함돼 있다. 싱크탱크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 따르면 KK파크 등 미얀마 내 태국 국경지대의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2021년 쿠데타와 군사정권 집권 이전 11곳에서 현재 27개로 급증했다. 사기 작업장 규모도 매달 약 5만5천㎡꼴로 늘렸다. 5년 전만 해도 텅 빈 들판이던 KK파크는 현재 2.1㎢의 넓은 부지에 각종 빌딩과 병원, 레스토랑, 은행, 빌라들이 밀집한 대규모 범죄단지로 성장했다. 이에 미국 재무부가 9월 카인주 일대 사기 작업장 관계자 3명과 관련 기업 6곳을 제재하는 등 국제 사회의 단속 분위기가 커졌다. 한편 미얀마 총선 1차 투표가 12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날 군부 측 통합단결발전당(USDP)은 수도 네피도에서 선거 운동 출범식을 갖고 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총선을 통해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신들이 승인한 정당 외 정당의 선거 참여를 막고 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총선이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사실상 군부 통치 장기화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27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세안 역시 미얀마 군사정권이 요청해온 선거 참관단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2025.10.29
집단행동 미동참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한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감형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직 전공의가 2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6월 1심에서 법원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비록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심에 들어 일부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했다.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 전 "본인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생각했나"라고 묻자 류씨는 "반성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