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3)
경제(51)
검색결과 총 183건
[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이재명 시대] ⑦ 소상공인 위기탈출…채무탕감·골목상권 활성화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되면서 새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려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 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정책공약집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를 강조하면서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활력 제고를 제시했다.새 정부는 크게 '채무 탕감', '골목상권', '공정경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위기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배드뱅크 설치·저금리 전환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직접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강조했다.당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가가 채무를 감당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현재까지도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으로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과 채권을 사들여 처리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의 부실 자산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약에는 부채 탕감 외에도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지원 자격 완화 및 대상 확대 등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도 담겼다.이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금융에 대규모 정부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부채 탕감'이라는 조치를 꺼내든 건 자영업자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719조원으로 1년 전(704조원)보다 15조원가량 불었다.소상공인들은 이 당선인의 채무 탕감 공약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 업종은 영업권 제한 탓에 빚 부담이 생긴 만큼 (탕감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 하는 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채무 탕감과 조정에 대해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빚 탕감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고 민간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면 자칫 '버티면 지원해준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드뱅크 자체는 생존하기 어려운 기업과 소상공인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빚을 탕감해준다'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생태계의 새판을 짜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골목상권 살리기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지난 20대 대선 후보자로 나섰을 때도 강조해 온 민생경제 살리기의 정책 방향이다.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국고지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와 가맹점을 확대해 사용 편리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골목상권 살리기는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도 공을 들여온 분야다.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올해 5조5천억원어치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규모다.아울러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 상권인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도 벌이고 있다.새 정부는 이런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실행하는 동시에 지원금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인다.경제 전문가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기반이 단단해야 한다는 기본 정책 방향은 맞는다고 공감하면서, 그 수단이 되는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운영방안을 정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지만 한정적"이라며 "발행 규모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역화폐의 지방 할인율을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는 등 소비자가 쓸만하도록 실효성을 높여 미사용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새 정부는 배달앱 플랫폼 중개 수수료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공정경제' 정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배달시장의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법안이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22건이 계류 중이다.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법 제정에 힘이 실렸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가동해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선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안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배달앱 내 매출에 따라 2.0∼7.8%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시장경제로 움직이는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등으로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수수료율의 상한선을 두면서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무엇보다 구조적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쟁해 수수료도 벌지 못할 정도로 시장이 과열 형성된 것이 더 큰 문제인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6.05
투표 관련 경찰 신고 886건 접수…투표방해·소란 233건 등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가 시작된 3일 오전 6시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투표와 관련한 112 신고가 총 886건 접수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전 5시 집계 기준 유형별 신고로 따져보면 투표방해·소란 233건, 폭행 5건, 교통불편 13건이었다. 오인 등 기타 신고도 635건으로 집계됐다.
2025.06.04
5호선 방화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범행 후 쌍둥이 형 전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힌 60대 남성의 모습이 드러났다.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원씨는 법원 밖으로 나와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취재진의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원씨의 출석 장소에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는 남성이 나타나 "원씨는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2025.06.02
李는 여의도, 金은 광화문…오늘 대선 유세 '피날레' 이재명, 성남·경기 훑으며 초심 부각…김문수, 제주서 서울까지 '종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모두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유권자를 만난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북구 유세를 시작으로 하남과 성남, 광명, 서울 강서구를 거쳐 여의도 공원에서 피날레 유세를 펼칠 예정이다.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과 경기도를 거쳐 '빛의 혁명'의 상징적 장소라고 할 만할 여의도 광장에서 유세를 마침으로써 검증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고 '계엄 극복'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한다. 또한 이 후보는 자신이 현실 정치 참여를 결심한 성남 주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정치 입문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자신의 최대 정치적 도전이라 할만할 대선 직전 '초심'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성남은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라며 "여의도공원은 내란을 국민의 손으로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지킨 곳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여의도 유세를 마친 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공식 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김문수, 신촌역 앞 집중유세 김문수 후보는 2일 제주 4·3평화공원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정을 시작한다.김 후보는 제주를 거쳐 부산역 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한다. 이어 동대구역과 대전역에서 차례로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에 호소할 계획이다.'제주부터 시작된 국민의 함성이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울려 퍼진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선대위는 설명했다.오후 6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피날레 유세'에는 김 후보와 대선 후보 자리를 두고 경선했던 후보들이 참석해 '원팀 통합정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청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이고, 약자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간이기도 했다"며 "또 광화문이라는 공간은 서울의 중심지로 직장인이 많은 만큼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함께 살피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다.마지막 유세 이후에도 김 후보는 20·30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홍대와 강남에서 자정까지 거리 인사를 진행한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청년층을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한 표라도 더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로 풀이된다. 주말 서울역 광장서 유세하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 시흥 한국공학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행사를 진행한다.이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에서 유세한 뒤,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일대에서 마지막 집중유세를 펼칠 예정이다.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혜화역 유세를 시작으로 지하철 2호선 구의역과 강남역 등을 거쳐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이슈를 부각할 예정이다. 이후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무리 유세를 펼친다.
2025.06.02
국민 심판? 변화 신호탄? 사전투표율 의미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날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유권자의 뜨거운 참여를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각각 사전투표율 해석에 집중하며 본투표 전까지 총력전에 나섰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오후 6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9.58%였다. 전체 유권자 44391871명 중 869171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첫날 사전투표율은 17.57%였고 2024년 22대 총선은 15.61%로 이번보다 낮았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로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첫날에 19%를 넘긴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전남 34.96% ▲전북 32.6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대구는 13.42% ▲경북은 16.90%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에서 투표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화성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며 "내란 세력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국민이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씨는 부산 초량에서 투표에 나서며 PK 민심을 자극했다. 김문수 후보는 "철저히 관리해 부정선거 논란을 막겠다"며 "높은 투표율은 관심의 반영"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사전투표율 상승을 두고 온도차 있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참여율을 비상계엄 논란에 대한 심판 여론으로 해석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주권자의 명령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투표 강세 지역인 TK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선대위 상황실장은 "TK는 원래 본투표 참여율이 높다"며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높은 사전투표율 배경으로 ▲투표 시스템의 편리함 ▲정치 양극화 ▲정당 간 혐오 선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결집 등을 꼽았다. 한편, 한국사람연구원 정한울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편리성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의 자연스러운 참여 증가로 보인다"고 했고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혐오가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몰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이재묵 교수는 "사전투표에 나선 사람들은 마음을 굳힌 층"이라며 호남의 높은 참여율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2025.05.30
사전투표 용지 반출 논란…시민단체, 선관위원장 등 고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발생한 투표용지 반출 논란 관련,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한 유튜브 생중계 채널에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불거졌다.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이 투표용지를 소지한 채 투표소 밖으로 나와 식사하고 돌아왔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2차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2025.05.30
[사색의 창] “난 이 숫자가 좋더라” 선거철이 한창이다. 빨간색, 파란색 등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숫자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며 과거의 유행어를 떠올린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왜 1등만을 고집하는 걸까? 세상에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주변에 좋아하는 숫자를 물어보면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어린 시절 출석번호라서 좋다는 유형, ②소중한 사람의 생일이라는 유형, ③그냥 뭔가 3이 좋다는 유형, ④일단 럭키세븐이 좋다는 유형 정도로 나눌 수 있겠다. 필자는 23을 좋아한다. ①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어린 시절에 생일 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하면 항상 23번이었다. 그만큼 익숙하고 나만의 숫자같은 느낌이라 좋아한다. 하지만 오늘의 주요한 주제로 다루고 싶은 유형은 ③이다. 왜 명확한 설명도 없이 3을 좋아하는 걸까? 나조차도 3이라는 숫자에 알 수 없는 친근감을 갖고 있다. 왜지? 그래서 찾아보았다. 우리에게 3이 친근한 이유. 그리고 하는 김에 우리에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다른 숫자들도 함께 찾아 정리해본다. 1은 승자, 출발점, 외길 등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일편단심 같은 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2는 반대, 선택, 균형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성어 중에 양자택일 같은 말이 2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대망의 3이다. 천지인, 삼재처럼 익숙한 말들이 3의 개념에 속하고 불교에서는 삼보, 삼존불처럼 신성하고 완전한 수로 인지한다.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먹고 양치를 세 번 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 또한 하루 3번을 해야 완성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도 삼위일체처럼 종교적인 상징으로도 쓰이고 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균형과 안정의 상징이다. 이 정도면 괜히 인기가 있는 게 아니다. 대단한걸? 럭키세븐인 줄만 알았던 7은 동양철학에서 자연과 우주의 순환을 나타내는 신비로운 수로 여기고, 불교에서도 부처가 태어나 일곱 걸음을 걸었다는 설화처럼 신비를 상징한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7일째에 쉬었다고 하여 일주일이 7일이 되었다. (4일 만에 창조할 수는 없었나요…눈물...) 유독 동서양 구분 없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숫자다. 12와 24는 연관이 있는데, 1년은 12달이고 12간지(똘기, 떵이, 호치, 새초미, 자축인묘…아시는 분?)처럼 알게 모르게 많이 접하는 숫자이며, 유교와 철학에서는 1년을 다시 나눠서 24절기로 구분한다. 그 와중에 하루가 24시간인 것도 상당히 공교롭다. 18, 36, 108은 불교에서 번뇌와 수행을 의미하는 숫자로 쓰인다. 특히 108은 108번 절을 하기도 하고, 새해에 종을 108번 치기도 하며 ‘해탈’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숫자보다는 문화로 스며들어 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서구화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100년도 되지 않는 문화의 교류가 긴 역사 속에 자리잡은 동양 특유의 사상을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국교가 불교였던 역사, 유교사상과 그 기반이 되는 동양철학을 수천 년 동안 접해왔으니 말이다. 어쩌면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우리에게 4는 죽음을 상징하지 않을 수도 있고(서양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13이 불길한 숫자로 인식될 수도 있다(기독교에서 배신과 불운을 상징한다). 또는 동양에서 갖는 숫자의 의미가 서양으로 전파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시기는 언제쯤일까? 10년 후? 100년 후? 음…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10년, 100년, 1000년이라고 말하는 걸까?”
2025.05.29
안철수 "이준석과 단일화 후 공동정부 구성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23일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공동정부 구상'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화는 단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다"라며 "상해 임시 정부의 정신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연합정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일화 이후의 공동정부 구상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의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며 "집권 연합이 통치 연합으로 발전해야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 방식은 공정해야 하고 양측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후보 간의 단순 여론조사뿐 아니라 '이재명 vs 김문수', '이재명 vs 이준석'의 양자 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유연하고 실효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을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준석 후보께서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혼란의 시대에 국민을 지킨 구국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3
김문수 "도둑놈이 거꾸로 대법원장을 청문회…민주주의 맞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자 "도둑놈이 대법원장을 오히려 거꾸로 다 청문회하고 특검하면 이게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느냐"라고 표현했다. 이날 김 후보는 서울 강서구 화곡 남부골목시장 유세에서 “범죄자가 대법원장을 완전히 특검으로 조사하고 청문회를 하겠다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직선거법을 고쳐 가지고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한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며 "도둑놈이 절도죄를 형법에서 없애버리겠다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 "자기를 방탄 하기 위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고 있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신변 위협 우려 속에 경호장비를 동원한 점에 대해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나"라며 "나는 필요 없다. 총 맞을 일 있으면 나는 맞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유세 도중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데 대해서도 "누구 속 터지게 하려고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하나)"라며 "그래 갖고 어떻게 자영업자 살린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2025.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