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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⑨ 모두가 불행한 보이스피싱 실무일반인이 흔히 생각하는 ‘사기’ 범죄는 ‘1인의 사기꾼(가해자)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장면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편취한 금전을 세탁하여 해외로 빼돌릴 때까지의 과정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그런데 입법자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기’의 일종으로 나이브하게 파악한 나머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실무상 문제점을 완전히 간과한 채, 예컨대 ‘피해자가 1억원을 사기당했다면 그 1억원을 동결해서 돌려주면 되지’ 수준의 안일한 판단으로 현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실무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여러 명이고, 인간 대포통장처럼 쓰이고 버려지는 세탁책·인출책 가해자는 수 명에서 수십 명이다. 피해금 1억원은 코인으로 환전되거나, 상품권 구매에 소비된 채 그 상품권이 다시 누군가에게 전달되거나, ATM에서 인출되어 실물로 이동하다가 다시 어딘가로 입금되는 등, 무궁무진한 과정을 거쳐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한두 번만 거치면, 최초로 편취된 금액은 수십 가닥으로 쪼개져 원형을 알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한 과정에 위치한 은행이나 코인 거래소는 사건의 전말 파악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처음으로 기획한 가해자 ‘갑’은 해외에 있고, 피해자 A와 피해자 B가 각각 1억 원, 5천만원씩 편취당했다고 가정하자. 세탁책인 ‘을’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본인의 코인계좌로 받아 이를 3000만 원씩 3번에 걸쳐 코인을 구매해 다른 인출책 ‘병’의 코인지갑으로 이체했다. 병은 이렇게 이체받은 9000만원어치의 테더코인을 다시 전액 매도하여 본인의 은행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했고, ATM기에서 4000만 원을 실물 현금다발로 인출하여 해외로 넘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려다가 현장에서 검거당했다. ‘갑’은 4000만 원을 맛있게 취득하였다. 해외로 넘어가 찾을 수 없게 된 돈은 4000만원이다. ‘을’의 코인계좌에는 6000만원이 남아 있다. ‘병’의 은행 계좌에는 5000만원이 남아 있다. 코인거래소는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을 A와 B 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은행은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A와 B중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하는가? 당신이 코인거래소와 은행 법무팀 사내변호사라고 생각하고 답해본다면 답은 명백한데, 누구에게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사건의 전말은 오직 수사기관만 알고 있으니, 형사사건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결론이고, 이를 비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상급 기관에서 봐줄 일도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사비를 털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말을 아는 수사기관에게 전적인 비난이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가 생각해 보면 그것도 아니다. 거래소에 대한 감독권은 수사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있다. 위 사례에서 ‘을’ 명의 계좌에 남은 6000만원과 ‘병’ 명의의 계좌에 남은 5000만원을 누구에게 얼마씩 돌려주어야 할지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수사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은 원래 주인을 기다리면서 영원히 묶이게 되고, 심지어는 가해자가 ‘그거 내 돈 아니니 빨리 주인 좀 찾아달라’고 요구해도 아무도 손써주지 못하는 극한의 대치상황이 한없이 이어지기도 한다. 결국 우리의 형사법실무는 이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바로 ‘을’과 ‘병’의 사비(보통은 ‘을’과 ‘병’의 가족의 사비가 된다)를 털어 A, B와 민·형사상 합의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합의나 공탁 없이는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 명백하니, 사비를 털어 1억원, 5천만 원을 가져와서 갚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거래소에 원래 주인을 기다리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더 희극적인 부분은 나중에 ‘갑’이 어떠한 경위에서든 검거되면, ‘갑’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피해자 A와 B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을 정상 변론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이다. 가장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적은 돈을 써서 정상 참작을 받는 것이다. 이런 기형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입법적 공백’을 찍으면 그게 정답이다.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전에는 법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집행될지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빨리 묶어서 돌려주면 되겠네’ 수준의 문제의식만으로 구멍투성이 법을 만들어 놓았으니, 엉성한 법조문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는 상황만 생겨도 실무담당자들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일하는 척은 해야겠는데 ‘어떻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결과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미 시행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실제 현장에서 가상자산이 문제되는 곳들을 입법부에서 제대로 긁어 주기를 희망한다.
2025.11.17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3500억 달러 규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김 정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2천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평가했다.
2025.11.14
서울지하철, 파업 가시화? MZ노조 17일 쟁의행위 출정집회 'MZ노조'로도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동조합이 17일 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올바른노조는 1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 충분한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감축 없는 신규 인력 채용 승인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지만 임금 인상,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해 사측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3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획득하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2025.11.14
돌아온 겨울 독감 시즌…'4가 백신' 아니어도 될까 독감 유행주의보가 다시 내려진 겨울, 3가와 4가 백신 선택을 두고 혼란이 커지고 있다.온라인에는 “4가가 더 많이 막아준다”, “이제는 3가로 충분하다”는 상반된 정보가 동시에 떠돌며, “4가를 맞은 건 낭비였나”라는 질문까지 나온다. 독감 3가·4가, 무엇이 다른가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콧물, 인후통 등이 동반된다.주로 기침·재채기 등 비말로 전파되며,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가 줄어드는 겨울철에 유행이 두드러진다. 세계 성인 인구의 약 10%가 매년 감염되고, 국내에서는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유행한다.어린이·노년층·만성질환자에게는 기저질환 악화와 합병증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6개월13세,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시행 중이다.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예측하는 유행 바이러스 조합에 맞춰 생산된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3가 백신은 A형 2종(H1N1, H3N2)과 B형 1종(빅토리아), 4가 백신은 여기에 B형 1종(야마가타)이 추가된 형태다.따라서 4가 백신은 방어 범위에 B형 바이러스가 한 종류 더 포함되는 구성이었다. WHO는 과거 B형 미스매치(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B형이 유행하는 상황)가 반복되자 2013년부터 4가 백신 접종을 권고했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4가 백신을 사용했다. 올해부터 왜 다시 3가를 권고하나올해(20252026절기)는 국가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이 4가에서 3가로 전환됐다.가장 큰 이유는 B형 야마가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장기간 검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2019년 7월 이후, 국외에서는 2020년 3월 이후 야마가타형이 확인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유행기에 시행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이 바이러스가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해외 학술지(네이처, 랜싯 마이크로브 등)는 추정한다. 야마가타형은 원래 B형 빅토리아보다 전파력도 낮은 편이었다.이런 흐름을 반영해 WHO가 야마가타를 백신 조합에서 제외하고 3가 백신 사용을 권고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국가예방접종 백신을 3가로 바꿨다.미국은 지난해부터, 일본·대만·영국 등은 올해부터 3가 체제로 전환했다.질병관리청은 3가 전환 자료에서 “4가 백신과 3가 백신의 면역원성 결과가 A형과 B형 모두에서 유사한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상 반응 발생에서도 두 백신 간 의미 있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양상과 과학적 평가를 종합한 결과, 실제 유행 바이러스 조합을 고려하면 4가를 고집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4가 백신 구하기도 어려워져…3가 가격은 왜 이렇게 차이 날까실제 의료현장에서는 4가 백신 자체를 찾기 어렵다. 야마가타형이 장기간 검출되지 않으면서 제약사들이 4가 생산을 줄였고, 전 세계적으로 4가 수요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지역 병원 10여 곳에 문의한 결과 모두 3가 백신만 취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그럼에도 온라인에는 “여러 병원을 돌아다닌 끝에 4가를 겨우 맞았다”는 후기가 올라온다. 가격도 3가보다 높은 편이다.3가 백신 가격은 병·의원마다 편차가 크다. 대략 1만원 이하에서 4만원대까지 분포하며, 같은 3가라도 국산·수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곳도 있다. 일부 시민은 “작년에 4가를 4만원에 맞았는데, 올해는 3가를 같은 가격에 접종했다”며 체감상 가격 인상을 토로한다.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병원을 찾기 위한 가격 정보 공유가 활발하다. 다만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스템에는 아직 3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진료비 공개 항목이 4가를 기준으로 고시된 뒤, 3가 전환이 늦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병원별 가격을 조회할 수 있으나, 실제 접종 전 전화로 재확인하는 경우가 많다.전문가들은 효과 측면에서 국산·수입산, 제조사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회사 제품을 고집하기보다,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가능한 백신을 제때 맞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독감 백신 효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나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독감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709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개인 예방효과뿐 아니라, 접종률이 높아지면 집단 면역 형성으로 감염 노출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특히 어린이·고령층·만성질환자는 심한 폐렴, 심혈관질환 악화 등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매년 제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해도 될까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다.질병관리청은 공식 안내에서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접종 시에는 서로 다른 부위에 각각 접종하면 된다.2023년 9월 발표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내외 연구에서 독감·코로나19 백신 동시 접종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해외 연구 결과, 두 백신을 따로 접종한 집단과 비교했을 때 동시 접종 집단의 면역 형성 수준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이상 반응도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 수준의 전신 반응이었고, 국소 이상 반응은 주사 부위 통증이 대부분이었다. WHO는 2021년 이후 동절기마다 동시 접종에서 별다른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각국에 접종 편의를 높이기 위한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정리하면, 현재 유행을 기준으로 할 때 3가 백신만으로 예방 효과는 충분하다. 4가 백신을 일부러 찾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추가로 들일 필요는 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시점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3가 백신이라도 제때 접종하는 것이 독감 예방에 더 중요하다.
2025.11.13
정성호 “항소 포기 외압 없었다…‘신중 검토’는 일상적 표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의 입장이 엇갈리며 ‘외압 의혹’이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에 반대한 사실이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했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이던 지난 7일 밤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수사팀은 “윗선의 부당 개입으로 항소가 막혔다”며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를 언급했고, 외압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노 대행은 “검찰총장 대행인 내 책임 아래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지만, 내부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정성호 “신중히 판단하라 했을 뿐”…“외압은 일상적 대화 수준”정성호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 없다”며 “중형이 선고된 만큼 신중히 판단하라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 법무부 직원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이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노만석 “수사지휘권 언급까지 있었다”…법무부 “통상적 협의” 반박논란의 중심에는 노만석 대행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통화 내용이 있다. 노 대행은 대검 과장들과의 면담에서 “이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돼 압박을 느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이진수 차관은 “노 차장과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선택지를 드리거나 수사지휘권 발동을 시사한 적이 없다”며 “사전 협의 과정일 뿐, 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장관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만약 일선에서 지휘로 느꼈다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통상적 협의냐 부당 개입이냐” 의견 분분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검찰이 법무부에 의견을 구하고 조율하는 건 일상적 업무”라며 “이번 보고를 이례적으로 보는 건 ‘집단적 유체이탈’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반면 한 전직 고검장은 “용산과 법무부를 언급하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법 논리 밖의 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 반발 확산…노만석 거취 고심항소 포기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조직 명예를 훼손한 결정”이라며 노 대행의 사퇴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그는 전날 하루 연차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12일 출근길에서는 ‘용퇴 압박’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노 대행이 물러날 경우 검찰은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서열상 선임인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과거에도 2009년과 2022년 등 검찰 수뇌부 공백 사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사퇴보다 안정 우선”…검찰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일부 검사들은 노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장진영 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내부망에 “검찰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노 대행의 설명이 완전히 무가치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향후 개혁 설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한 사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사안은 ‘법무부 외압’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넘어, 검찰 조직의 리더십과 정치적 독립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2025.11.12
쓰레기값이 시끄럽다…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 인상 두고 ‘눈치 싸움’ 경기 지자체, 종량제봉투값 인상 놓고 ‘고심’경기도 시·군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자체 처리비용을 감당할 재정자립이 요구되지만,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결정이 쉽지 않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의 일반쓰레기 20ℓ 종량제봉투 평균 가격은 600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의정부시가 840원으로 가장 높고 파주시(800원), 군포시(760원), 고양시(750원), 남양주시(740원) 순으로 뒤를 잇는다. 반면 과천시는 440원으로 가장 낮아, 의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생활필수품 형평성 맞춰야”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은 최근 회의에서 “종량제봉투는 시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며 “주변 지자체와의 가격 형평성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포시는 2023년 5월 20ℓ 봉투값을 900원에서 760원으로 내린 바 있다. 청소예산 자립도 ‘관건’문제는 청소예산자립도다. 청소 관련 총예산 가운데 종량제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수익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재정 자립의 핵심 지표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을 논의 중인 만큼, 각 시·군은 자체 처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를 서둘러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주민 부담률이 10∼20%대에 머물러 있고, 경기지역 평균도 24.2%에 불과하다. 정부는 주민 부담률을 40%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다. 의정부·고양, 단계적 인상 추진의정부시는 2020년 이후 매년 10%씩 인상해 청소예산자립도를 2019년 24.7%에서 지난해 27.3%로 높였다. 주민 부담률도 24.5%에서 39.8%로 상승했다. 고양시는 급증하는 청소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부터 5년간 매년 6%씩 인상, 20ℓ 기준 920원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같은 기간 830원까지 인상 계획을 세웠다. 직매립 금지 앞둔 재정 부담의정부시 관계자는 “직매립이 금지되면 민간 위탁 처리비용이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으로 충당하지 않으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직매립 금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청소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주민 부담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2025.11.11
트럼프, BBC에 1.5조 원 소송 경고…BBC 회장 “판단 오류 사과” 연설 편집 논란, BBC에 법적 조치 경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영국 공영방송 BBC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BBC에 보낸 서한에서 오는 14일까지 명예훼손성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약 1조4천57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통보했다. 변호인단은 문제의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거짓되고 비방적이며 선동적인’ 언급들을 완전히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은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BBC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트럼프: 두 번째 기회?’에서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당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편집해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세 문장을 한 문장처럼 이어붙여, 폭동을 직접 선동한 듯한 인상을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BBC 내부에서도 편집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보고가 이어졌고, 결국 팀 데이비 사장과 데버라 터네스 뉴스·시사 부문 총책임자가 사임했다. 트럼프 “BBC, 선거 저울에 발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사임 소식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BBC 수뇌부가 내 훌륭한 연설을 조작하다가 물러났다”며 “이들은 대선의 저울을 기울이려 한 부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우익 영국개혁당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최고 동맹국이 할 일인가’라며 매우 분노했다”고 전했다. BBC 회장 “편집 방식, 판단 오류 있었다”사미르 샤 BBC 회장은 영국 의회에 출석해 “연설이 편집된 방식이 폭력적 행동을 직접 촉구한 듯한 인상을 줬다”며 “이는 판단의 오류였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BBC 이사회가 편향성 우려를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BBC 뉴스의 DNA와 문화는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총리실 “BBC 제도적 편향 없다”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키어 스타머 총리는 BBC가 제도적으로 편향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BBC는 여전히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높은 저널리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BBC는 내부 신뢰 회복과 대외적 공정성 논란이라는 두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2025.11.11
“국민연금을 믿으십니까” 절반은 ‘아니오’…20∼40대 불신 뚜렷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의 불신이 두드러졌다. 신뢰보다 불신이 11.4%p 높아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20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나타났다.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았다.‘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17%, ‘신뢰하지 않는 편’은 38.7%였으며, ‘신뢰하는 편’은 39.6%, ‘매우 신뢰한다’는 4.7%에 그쳤다. 젊은 세대일수록 신뢰도 낮아연령별로는 50대(55.8%)와 60대 이상(62.9%)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20대(30.8%)·30대(25.3%)·40대(42.6%)는 신뢰도가 낮았다.가입 유형별로는 사업장 가입자 42.2%, 지역가입자 48.2%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자발적 가입자인 임의(계속)가입자는 56.1%로 비교적 높았다. 보험료 부담, 여전히 ‘크다’ 70%전체 응답자 69.7%가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는 25.6%, ‘부담되지 않는다’는 4.7%에 그쳤다.사업장 가입자의 72.9%가 보험료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지역가입자는 62.2%, 임의가입자는 61%로 나타났다.경총은 “보험료를 절반 분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의 부담 응답이 낮은 이유는 신고소득 자체가 낮아 보험료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7만9천886원, 사업장 가입자는 30만6천985원으로 약 4배 차이가 났다. 보험료율 인상에도 ‘부정적’ 73%내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매년 0.5%p씩 9%→13%)에 대해선 73.4%가 부정적이었다.긍정 응답은 19.7%에 그쳤다. 특히 20대(83%), 30대(82.8%)의 반대가 가장 높았다. 재정 불안 여전…“낸 만큼 돌려받는 제도 필요”소득대체율 인상(43%)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응답은 82.5%로,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불안이 컸다.경총은 “재정 안정화 장치가 빠진 채 급여 수준만 높인 개정으로 불신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민이 꼽은 제도 개선의 최우선 원칙은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30.7%)였다. 이어 ‘세대 간 공정성 확보’(27.6%),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18.4%) 순이었다.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연금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라며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보다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05
조지아 덜루스, 첫 한인 시의원 탄생 — 새라 박의 당선 의미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덜루스 시에서 한국계 새라 박(한국명 박유정) 씨가 시의원에 당선됐다. 덜루스는 H 마트와 한인 상권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지아주 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다. 이번 당선은 지역사회 첫 한인 정치인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인 중심지에서 첫 ‘정치 대표’ 배출4일(현지시간) 열린 지방선거에서 박 씨는 덜루스 시의원 1지역구에서 총 2,527표 중 1,368표(54%)를 얻어 현직 제이민 하크니스 의원과 샤파엣 아메드 후보를 누르고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출마 선언 후 불과 두 달 만의 결과였다. 그는 내년 초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이민 1세대의 성장 스토리1998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한 박 씨는 조지아 주립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보좌관과 수석 소통비서관을 역임했다. 또한 한미연합회(KAC) 애틀랜타 지부 회장으로 활동하며, 2021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과 올해 현대차 한국인 체포 사건 등에서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함께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박 씨는 “지지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조지아주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공장과 기아차 웨스트포인트 공장이 위치한 한국 기업 진출의 거점이다. 이번 당선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도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05
장기요양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세대당 평균 517원↑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가 2년 만에 오른다. 4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448%로 결정했다. 2년 만의 인상으로, 올해 보험료율은 0.9182%로 동결된 바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뜻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자동 가입돼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낸다.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2.95%에서 내년 13.14%로 1.47%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도 1.48% 오르는 것을 고려하면,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7845원에서 내년 1만8362원으로 총 517원(2.9%) 오른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 재정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고령화로 수급자가 계속 늘어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데다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 증가도 예상돼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2022년 101만9천 명에서 지난해 116만5천 명으로 늘었다. 2023∼20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이 약 2조원 증가하는 동안 지출은 2조7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내년도 장기요양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등급별로 1만8920∼24만7800원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수급자는 추가로 인상해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44회까지, 2등급자는 올해 37회에서 내년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증·치매 수급자가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기간을 연 11일에서 12일로 확대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과 집 안에서의 낙상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 레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모형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대상도 동일기관 3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외에 위생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장려금 대상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장려금은 수준도 월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하되, 방문형 기관보다 입소형 기관 종사자에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한다.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선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을 주고, 5년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갖춘 '선임 요양보호사'를 6천500명으로 확대해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근속 7년 요양보호사가 이들 장려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경우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선 내년도 3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호자의 휴가나 출장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통합재가기관은 203곳에서 3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 '유니트 케어'는 올해 25개에서 내년 80개로, 시설 내에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실은 52곳에서 9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