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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설문조사 참여한 분께 경품 드려요'…신종 피싱 주의보대선 국면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21일 안랩은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사칭한 피싱 문자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주의를 당부했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국내 공기업을 사칭해 대선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문자 본문에는 '응모만 해도 경품까지'라는 문구와 인터넷 주소(URL)가 담겨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했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투표 계획', '후보 선택 기준' 등 질문을 제시해 실제 설문처럼 꾸민 페이지로 연결된다. 설문 이후에는 경품을 지급받기 위한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절차는 없었다. 안랩은 피싱 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분명한 송신자가 보낸 URL은 클릭하지 말고, 업무·일상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국제 발신 문자는 수신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이번 피싱 문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와 경품을 내세워 사용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사회 공학적 공격"이라며 "다음 달 대선까지 관련 키워드를 사용한 피싱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5.21
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한미, 워싱턴서 20∼22일 관세 실무협의…상호관세 논의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국장급 실무 협의가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관세 조치 관련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사흘에 걸쳐 실무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16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 장관급 협의에서 이번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이다.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만큼 이번 방미 대표단에는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도 포함됐다. 정부는 특정 의제와 관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 측 입장을 미국 측에 정확히 전달하고 보다 내실 있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당시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인 7월 8일까지 합의를 이뤄내자는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실무 협의가 6월 3일 한국 대선 전 진행되는 마지막 한미 대면 실무 협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은 "이번 기술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이 그동안 논의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의안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5.20
슬프지 않은 부고, 무히카의 마지막 인사 아침마다 뉴스 앱을 켜면 거의 매일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뿐이다. 숨을 깊게 쉬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흉흉한 사건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거짓말과 변명. 뉴스를 보는 일은 상처를 감당하는 시간이 되어버렸다.“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난 주 ‘로빈 후드 게릴라’로 불리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졌던 남미 좌파의 상징,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이 2025년 5월 13일, 향년 89세로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2024년 4월 식도암 판정을 받은 뒤 투병 생활을 이어갔고, 2025년 1월에는 암세포가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 중단 이후, 그는 조용히 죽음을 준비해왔다.그의 장례는 사망 다음 날인 5월 14일, 수도 몬테비데오의 국회의사당에서 엄수됐다. 거리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운구 행렬을 지켜보며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그의 죽음은 끝이라기보다 이미 충분히 어른으로 살아낸 사람의 단정한 작별처럼 느껴졌다. 마음이 따뜻했다.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의 부고를 접하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몸소 실천했다. 대통령 관저는 노숙인을 위한 쉼터로 내줬고, 대통령 별장은 팔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당선 전부터 살아오던 수도 외곽의 비좁은 농가에서 계속 지냈으며, 출퇴근길엔 직접 낡은 1987년식 하늘색 폭스바겐 비틀을 몰았다.해외 순방길에도 전용기를 거부하고 민항기의 이코노미석을 이용했고, 대통령 급여의 90%에 해당하는 연간 약 1만 2천 달러를 빈민을 위해 기부했다.그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덜 갖는 삶’은 철학이자, 가장 정치적인 실천이었다. “삶에는 가격 라벨이 붙어 있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그는 말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어른의 삶을 증명했다. 죽음 앞에서도 “인생은 아름답지만, 지치고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젊은이에게 전하고 싶다”고 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다.”고 전했다. 매일 매일의 흉흉한 소식 속에서 무히카의 삶을 떠올린다. 모두가 공감하듯 나이를 먹는다고 모두가 어른이 되지 않는다. 경험이 쌓인다고 모두가 현명해지지 않는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늘며 노인은 늘었다. 그러나 어른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어 간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선택 앞에서 흔들리기 일쑤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다.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 필요한 것은 자기성찰이다. 그리고 떠올린 생각과 말을 삶속에서 실천으로 이어가야 한다. 세상은 더 흉흉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침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히카가 삶의 모습으로 전했듯,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대답은 내 안에 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른이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죽음마저 아름다운 동화같았던 사람, 호세 무히카. 그의 평온한 영면을 오늘에서야 전한다. 감사의 인사와 함께.
2025.05.20
크고 작은 금융권 전산장애 5년간 1763건…295억원 피해 최근 5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으로,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분류했을 때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원)이 대다수(89.1%)였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47억669만원)였고,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전산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 사고 급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감원은 전산장애 다발 회사에 대한 IT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트럼프-푸틴 2시간 통화…러-우크라 직접대화 계속, 휴전 언급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직접 대화를 계속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 반면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휴전' 합의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 등의 구체적인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2시간(러시아 발표는 2시간 5분)에 걸친 통화가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과,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위한 조건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할,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러시아는 이 재앙적인 '대학살'이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 하며 나도 동의한다"라고 밝힌 뒤 "러시아에는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건 과정에서 무역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면서 "교황이 대표하는 바티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개최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미국과 여러 유럽 지도자가 (레오 14세 교황의) 제안에 대해 화상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며 "교황이 바티칸에서 회담을 주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대화의 톤과 정신이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 대해 "매우 유익하고 매우 솔직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평화 협정의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통화를 마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에 향후 가능한 평화 협정에 대한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각서에는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일정 기간 휴전할 가능성을 비롯해 위기 해결 원칙, 평화 협정 체결 일정 등 다양한 입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면 휴전할 수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회담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게 해줄 이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최대한의 열망을 보이고 모두에게 적합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입장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두 대통령이 미·러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두 정상(푸틴과 트럼프)이 직접 만나 회담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전화 통화에서 미러간 수감자 교환 문제도 논의돼 각국에 수감된 시민을 9명씩 교환하는 방안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는 2기 행정부 들어 3번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2일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잇달아 통화한 뒤 종전 중재 외교를 공식화했고, 3월 18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며 '30일간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중단'에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2025.05.20
'박근혜 지지 모임',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자기반성조차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서포터즈·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정치개혁연대·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북부본부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내란 이후 자기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부정하며 네 탓으로만 일관하는 파렴치한 당의 정체성에 환멸과 분노를 삭이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식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동렬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을 당 선대위 전국민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2025.05.19
민주, '지귀연 판사 의혹' 사진 공개…"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이날 예고한 대로 공개했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서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 대변인은 “두 사진의 인테리어 패턴과 소품이 똑같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고,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며 "여성 종업원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이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지 닷새 만에 지 판사가 '삼겹살'을 입에 올렸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되물었다. 또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단 건가. 하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며 "공수처 고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하기 전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5.05.19
SKT, 이미 3년전 해커가 악성코드 심어둔 듯…개인정보 서버 공격받아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이 3년 전인 2022년 6월 15일로 특정됐다. 해커가 남긴 기록(로그)이 없는 기간에는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 코드에 감염된 서버 5대 중 홈가입자서버(HSS) 3대에서 가입자 식별번호(IMSI), 인증키 등 유심 정보 4종을 포함한 25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여기에 2차 조사 결과 감염 서버가 18대 더 발견됐다. SKT에서 해킹 공격을 받은 서버는 총 23대로 늘었다. 15대는 포렌식 등 정밀 분석이 끝났고,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분석이 진행 중이다. 감염이 확인된 서버 중 2대는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임시로 관리되는 서버로 조사됐다. 1차 조사 결과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가시화된 셈이다. 빠져나갔을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휴대전화 가입 시 남기는 정보들로 추정된다. 조사단은 이 서버에 저장됐던 정확한 개인정보의 종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2대의 서버는 통합고객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기기들로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호출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었다. 탈취되면 휴대전화 복제와 이상 금융거래에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사단은 조사 초기 IMEI가 저장된 38대 서버의 악성코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감염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에 일정 기간 임시로 저장되는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정밀히 조사한 결과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지난 달 24일까지 기간에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12월 2일까지는 로그 기록이 남지 않아 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기간의 IMEI 등 유심 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향후 정밀 포렌식 작업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로그 기록 삭제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조사단은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문제의 서버 해킹을 확인한 시점인 11일 SK텔레콤에 자료 유출 가능성을 자체 확인하고 이용자 피해를 막을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 보고 지난 13일 개보위에 개인정보 포함 서버의 해킹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1차 조사에서 유출이 파악된 유심 정보의 규모는 9.82GB로, 가입자 식별번호(IMSI) 기준 2695만7749건에 해당한다. SK텔레콤 가입자와 SKT 회선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총수를 합하면 2500만명으로 비슷한 규모다. 1차 조사에서 밝혀진 BPF도어(BPFDoor)라는 중국계 해커 그룹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에다 웹셀이라는 신종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공개한 악성코드 12종에 웹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코드는 모두 25종이다. 조사단은 지난 14일까지 SK텔레콤의 리눅스 서버 3만대를 총 4차례 점검했다. 다음 달 말까지 윈도 서버와 기타 장비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