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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진성준, '계엄피해구제 특별법' 발의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트라우마 치료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피해 배상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피해에 관한 사실 조사 등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진 정책위의장은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과 계엄군을 상대로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부상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다수 시민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장애, 우울증, 무기력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의 위헌·위법 행위로 발생한 피해인 만큼 국가 차원의 배상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께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내란 사태를 완전히 종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8
청년층 장기 실업자 6만9천명…5년 만에 증가세 4년 연속 줄어들던 15∼29세 청년층 장기 실업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전체 장기 실업자 10명 중 3명은 청년층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개월 이상(한국은행 기준)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는 6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2천명 늘어난 숫자다. 2020∼2023년에는 청년층 장기 실업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5년 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이다. 전체 장기 실업자 22만7천명 중 청년층은 30.2%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5만1천명(22.3%)으로 뒤를 이어, 장기 실업자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셈이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실업 기간이 1개월 늘어나면 취업 확률이 1.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2월 '쉬었음' 청년은 50만4천명에 달해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외형상 실업 상태지만 구직 의사가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경총에 따르면 올해 2월 쉬었음 청년 중 71.4%인 36만명은 취업 경험이 있었고 지난해 2월과 비교해 올해 2월에 늘어난 쉬었음 청년 6만1천명 중 87.9%는 과거 취업을 한 적이 있었다. 경총은 "청년 쉬었음의 주된 사유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움' 같은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주요 원인"이라며 "취업 경험이 있는 청년 중 쉬었음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경험한 후 더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이탈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25.04.08
하동 옥종면 산불, 이틀 만에 진화…화재 원인 조사 경남 하동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이틀 만에 잡혔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8일 낮 12시 기준 하동군 옥종면 한 야산 화재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전날인 7일 낮부터 불이 난 지 약 24시간 만이다. 산불의 규모가 커져 산림당국은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36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당일에는 주불 진화가 어려웠다. 밤사이 돌풍이 불어 곳곳에 재발화하기도 했으나, 장비 72대와 인력 667명 등을 동원해 산불 확산을 막았다. 해가 뜬 뒤에는 다시 헬기 31대를 투입해 공중 진화를 벌였다. 산불영향구역은 66㏊로 추정되며 총 화선 4.65㎞이다. 이 산불로 인근 주민 506명이 옥종고등학교 등으로 대피했다. 산불이 시작된 곳 인근에 있던 70대 남성은 직접 불을 끄려다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로 작업하던 중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추후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08
20대 스마트폰 사용, 왜 멈추기 어려운가20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짧고 강렬한 영상 콘텐츠인 ‘숏폼’이 이 같은 경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와 같은 숏폼 콘텐츠가 온라인 동영상 시청 습관까지 변화시키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 이건우 교수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와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연관성을 추적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 결과 숏폼 콘텐츠를 주요하게 소비하는 집단일수록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빈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이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스타그램 사용자일수록 영향 커…과의존률 34%, 성인 중 가장 높아조사에서는 특히 인스타그램을 주요 소셜미디어로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숏폼 도입 이후 OTT 이용 빈도가 주당 평균 1.7회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OTT 시청 시간이 늘어날수록 스마트폰 의존도가 커지는데, 숏폼이 그 출발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분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34%로, 성인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교수는 “숏폼 콘텐츠가 단순히 중독성 높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경제 구조와 플랫폼의 설계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숏폼 콘텐츠는 플랫폼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어, 이용자 스스로 사용을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플랫폼 운영자들이 일정 시간 시청 후 휴식 알림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자발적으로 시청 시간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4.08
尹 거취 놓고 여론 갈려…정권 교체 기대층 64% “출당해야”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싸고 여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민 전체적으로는 출당 요구가 우세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하느냐’는 질문에 47%가 “출당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럴 필요 없다”는 의견은 38%, 모름·무응답은 15%였다. 세대·지역·성향 따라 온도차 뚜렷…70대 이상만 출당 반대 많아연령별로 보면 출당 찬성 의견은 50대(57%)와 40대(5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52%), 30대(45%)도 절반 안팎의 지지를 보였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에서만 출당 반대 응답이 48%로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출당 요구가 높았다. 대구·경북에서는 출당 찬반이 각각 42%, 43%로 팽팽했고, 강원에서는 출당 반대가 10%포인트 더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63%가 출당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62%), 조국혁신당(63%), 개혁신당(66%) 지지층에서는 출당을 요구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보수층은 출당 반대가 58%로 높았으나, 중도층(출당 56%)과 진보층(출당 61%)은 대조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4.08
하동군에 또 산불 악몽이…예초기 원인 추정 최근 대형 산불의 악몽을 겪었던 경남 하동군에서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7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곳은 얼마 전 산청 산불이 번졌던 곳에서 3㎞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산림당국은 오후 1시 45분을 기해 산불 1단계(피해 예상 면적이 10∼50㏊ 미만으로 추정되는 산불)를 발령했다. 헬기 15대, 장비 37대, 인력 105명을 긴급 동원해 진화 중이다. 산불영향 구역은 약 12㏊, 화선은 약 1.4㎞이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최대 15㎧의 강한 북동풍이 불고 있다. 하동군은 회신마을과 양지마을 등 인근 주민에게 옥천관 및 옥종고등학교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산림청은 산불이 시작된 곳 인근에 있던 70대 남성이 자체적으로 불을 끄다 양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산림당국은 이 남성이 예초기로 작업하다 산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불을 모두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07
봉준호 감독 '미키17' 한 달 만에 상영 종료…국내 관객도 3백만 못 넘어 봉준호 감독의 야심작 '미키 17'이 극장 개봉 한 달 만에 상영을 종료한다. 6일(현지시간)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신작 목록에 따르면 '미키 17'은 오는 7일 오후 9시(미 서부시간)에 이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이밖에도 애플TV와 판당고 등의 플랫폼에서 공개된다. ‘미키 17’은 많은 손실을 안은 채 극장 상영을 마무리하게 됐다. 미 영화 흥행 집계사이트 박스오피스 모조에 따르면 ‘미키 17’은 지난달 7일 북미 3807개 극장에서 개봉해 지난 4일까지 상영관 수가 점차 줄었다. 한 달간 티켓 매출로 북미에서 4468만달러(약 653억원), 북미 외 지역에서 7770만달러(약 1136억원)를 합쳐 총 1억2238만달러(약 1천789억원)를 기록했다. 이 영화는 국내에서도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 6일까지 누적 관객수 299만8372명으로 채 3백만을 넘지 못했다. 누적 매출액도 약 296억원으로 큰 흥행을 거두지 못했다. ‘미키 17’은 마케팅·홍보 비용을 제외한 순 제작비에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인 워너브러더스가 마케팅에 8천만달러(약 1169억원)를 추가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또 ‘미키 17’의 매출 손익분기점이 약 3억달러(약 4385억원) 수준이라고 전했다. 버라이어티는 최근 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만으로 흑자를 내지 못하고 TV·스트리밍 플랫폼 판매를 통해 손실분을 메우곤 하는데, 통상 영화 흥행 성적이 스트리밍 업체와의 계약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에 '미키 17'이 끝내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로버트 패틴슨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미키 17'은 개봉 초기 미 시장조사업체 시네마스코어의 현장관객 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인 'B' 등급을 받았다. 미국의 영화·드라마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는 이날 기준으로 평론가 점수 77점(100% 만점 기준으로 77%), 관객 점수 73점을 기록했다. 앞서 봉준호 감독의 전작들인 '기생충'(평론가 99점·관객 95점), '마더'(평론가 96점·관객 89점), '살인의 추억'(평론가 95점·관객 92점)보다 크게 낮은 점수다.
2025.04.07
백령도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2척 나포…철문 잠그고 도주하려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80∼10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중국어선들은 전날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서쪽 46㎞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10.4km 침범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의 단속에 80t 중국어선은 조타실에 설치된 이중철문을 잠근 채 지그재그로 항해하며 빠르게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붙잡혔다. 붙잡힌 중국어선 2척에는 불법조업으로 잡은 잡어가 실려 있었다. 해경은 인근 해상의 다른 중국어선 6척도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봄철이 되면서 중국어선이 다시 불법 조업에 나서자 해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대형함정과 항공기 등을 최대한 동원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했다.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해군과 협력해 우리 해양주권을 지키겠다"며 "소중한 어족 자원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4
법원, 발란 회생절차 개시…"영업적자 누적되고 매출 급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법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적자가 누적돼 왔다”면서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고 회생 절차 결정 배경을 전했다. 회생 절차에 따른 관리인은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돼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발란은 1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내달 9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기한은 5월 23일까지다.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할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 보고서는 6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파산하게 된다.
2025.04.04
제주, 홍역 확진자 발생…베트남 다녀온 외국인 베트남에 갔다가 제주에 온 외국인이 홍역에 확진됐다. 4일 제주도는 외국인 A씨가 홍역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전날 3일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베트남에 20여일간 체류한 A씨는 지난달 22일 제주에 왔다. 발열과 발진 등 증상은 1일부터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환자 동선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월에도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명이 홍역에 확진된 데 이어 올해 2번째로 환자가 발생한 것이다. 2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홍역 환자가 23명 발생했고 이 중 국내 발생은 10명이다. 모두 해외여행 후 확진되거나 해외 유입 환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였다. 도는 해외여행객 홍역 예방을 위해 제주공항 내 전광판에 홍역 예방수칙 안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홍역은 제2급 감염병으로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한 번 걸린 다음 치유되면 평생 면역을 얻게 된다.
2025.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