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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제2기 'NH디지털패널' 1천명 모집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은 고객중심의 소통 강화에 앞장설 ‘NH 디지털패널’을 4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NH디지털패널’은 모바일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견을 전달하는 온라인 패널이다. 아이디어 공모 및 마케팅 설문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제도개선 등에 대한 다양한 고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만 19세 이상 고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로 활동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또한 선발된 패널 중‘디지털패널플러스’를 상시 모집하여 신규서비스 체험,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 정성조사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며, 활동 주제별 추가 보상이 주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고객의 소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신청 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NH올원뱅크 앱 고객센터(NH디지털 패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5
동아쏘시오홀딩스, 스마트 업무 효율 개선 ‘WE UP!’ 실시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스마트 업무 효율 개선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WE UP!은 Work Efficiency UP의 줄임말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비효율적인 업무과정이 임직원의 몰입과 행복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다는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해 WE UP!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됐다. WE UP! 프로그램 첫번째 일환으로 공용 파워포인트(PPT) 템플릿을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등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 하루 평균 보고서 작성하는데 약 1.7시간이 소요되며, 전체 응답자의 65%가 PPT를 활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공용 템플릿을 처음 접한 임직원들은 ‘높아진 가시성으로 메시지 전달에 용이하다’, ‘골라 쓸 수 있어 편리하다’ 등 의견을 보이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템플릿 배포를 시작으로 전자결재 매뉴얼 배포 및 카테고리 효율화, 회의 프로세스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임직원의 작은 개선 노력이 모여 회사의 업무 효율이 향상되고 더 나아가 기업문화까지 변할 수 있다”며, “업무 곳곳에 숨어 있는 비효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5
[관세의 숨은 이야기] 대미 수출기업 관세리스크 절감 방안 제언 미국은 1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의 추가관세 부과를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파생상품 중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 유예 공지가 있었으나 기대와는 달리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외에도 추가관세 부과대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미 수출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수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의 추가관세 등 관세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대미 수출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미 수출시 미국의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배제 요청(Exclusion Request)과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미국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기업이 개별적으로 배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8년부터 시행된 ‘섹션 232 관세 배제 절차’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배제 요청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첫째, ‘미국 생산부족 품목’으로 미국에서 대체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증거(기술적, 경제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둘째, 추가관세가 미국 기업이나 소비자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함을 입증해야 하고 셋째, 해당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 또는 공공공익을 위협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한다. 신청절차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나 관세국경보호청(CBP) 웹사이트에서 해당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배제 요청이 승인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관세가 면제되게 된다. 다만, 한국수출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미국 고객사 명의로 신청해야 하므로 미국고객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12일에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부과 공고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미국 생산부족 품목 (Product exclusion)에 대한 관세부과 예외를 폐지하기로 결정된 만큼 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규정의 갱신 여부 및 타품목에 대한 폐지 확대적용 관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기존 관세감면 규정의 전략적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First Sale Rule이란 미국의 수입물품 관세평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구매자(미국 수입자)가 아닌 첫 번째 판매자(제조업체 등)와 중간업체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최종 가격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지만, 상품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여러 차례 거래되는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면 최종 수입자가 지불한 가격이 아닌 제조업자와 중간 판매자 간 최초 거래가격을 수입신고 가격으로 해 마케팅, 관리비, 이윤 등 제조와 무관한 비용을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시:제조업체 → 중간업체(10달러) → 미국 수입자 (15달러) → 소비자(20달러)일반적인 경우 : 15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First Sale 적용 : 10달러 기준으로 관세 부과 → 관세 절감 First Sale Rule은 미국 고유의 규정으로 유사한 제도가 없는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본 규정은 중간 유통 마진을 제외한 최초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해 수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특히 수입물품이 수출용원재료인 경우 관세절감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미국산 물품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다만, 본 규정 또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활용이 가능한데 첫째, “실제거래 입증”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간 거래는 서류상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여야 하며 물품매매계약서, P/O,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통해 서류상의 거래가 아닌 실제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거래가격’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상호 독립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저가신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제조업자와 중간업체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 경우라면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정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출상품이 최초 거래시점부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B/L(선하증권), ISF Filing 등 화물선적과 관련된 정보를 美 CBP에 제공해야 하며 이는 FTA 적용원칙 중 하나인 직접운송원칙과도 유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FTZ (Free Trade Zone)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FTZ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대와 유사하게 미국 내에 설정된 특별 경제구역으로, 외국 물품을 수입해 관세없이 보관, 가공, 재수출할 수 있는 일종의 보세구역을 의미한다. FTZ에서 보관·가공 후 수출하면 관세 유예 및 절감이 가능하며 FTA에서 제품 조립, 가공 후 미국 내 유통도 가능하므로 유연한 물류 및 생산정책 수립이 가능하다. 아울러 관세 외 특정 세금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므로 대미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그동안 USMCA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원산지(Rule of Origin) 규정을 검토 및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국의 일반원산지 판정기준은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으로 예를 들어 중국산 원재료나 반제품을 한국에서 최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더라도 중국산 원재료 등이 과다사용됐거나 국내 가공공정이 경미한 수준 (단순공정)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율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상기 사례에서 수출제품인 직류전동기의 한-미 FTA 원산지기준은 4단위세번변경 (CTH)으로 비원산지재료인 중국산원재료 HS코드 (8503)와 비교해 수출제품 HS코드 (8501)가 4단위 수준에서 변경 (8503 → 8501) 됐으므로 한-미 FTA 원산지는 역내산으로 판정하지만 일반원산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경기준’의 경우 FTA원산지 기준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며 미 관세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으로 판정 시 우리기업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출기업은 미국의 일반원산지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산 원재료 비율을 높이거나 국내 수행 가공공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과 동시에 향후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대상 국가, 품목 확대 및 추가관세 수준이 국가별∙품목별로 다양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는 국가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등 글로벌 생산기지를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야 한다. 예시:중국 → 베트남에서 추가 가공 → 미국 수출 (Made in Vietnam 인정 시 중국산 추가관세 회피)추가관세 이슈와는 별개로 수출기업은 관세평가, HS코드, 원산지 등 관세 관련 리스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기존 CBP 규정을 활용한 대미 관세 컴플라이언스 활동을 정기∙수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CBP Advance Ruling(사전판정제도)이란 美CBP가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요청한 HS Code(관세분류), 원산지, 관세평가 기준등에 대해 사전 결정을 내려주는 제도로 관세 적용을 명확화하고 수입자와 CBP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상당수 수출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Reasonable Care (합리적 주의 의무)로 수입자가 CBP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다는 것으로 수입자 스스로 변호사, 관세사 등 세관전문가 협력하에 미국의 관세법ㆍ무역규정 준수에 부주의가 없었는지 자체적인 점검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수출기업은 미국 수입자의 자료 제공요구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Focused Assessment (세관 감사 프로그램)는 CBP가 수입자의 세관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관세심사나 관세조사와 유사하게 수입자의 내부 통제, 원산지 규정 준수, 세금 및 관세 신고 정확성을 집중점검하게 되므로 평상시 철저한 기록 유지 및 내부 규정 준수 강화, 세관전문가 컨설팅 활용으로 CBP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넷째, Reconciliation (관세 조정 프로그램)은 초기 신고 시 확정되지 않은 관세, 원산지, 가치 평가 등 일부 데이터를 추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적극 활용할 경우 Focused Assessment 대응 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으며 수입 프로세스의 유연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관세 감면 및 면제 제도, 미 CBP 규정 (CBP Regulations)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선제적인 관세 리스크 절감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최신 무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 관세조치 관련 긴급 대응사업으로 ‘관세대응 긴급 수출 바우처’를 신설하고 미국 추가관세 피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법무법인 등을 활용해 관세 피해 분석 및 대응전략 컨설팅, 대체시장 발굴, 해외거점 이전 등에 필요한 법무세무회계 컨설팅을 4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정부차원의 지원사업 또한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25.03.24
尹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준비기일 열린다…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2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것임을 알리며 "변호인들이 출석해 공소사실 및 절차, 증거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기소된 혐의에 대한 인정이나 부인 등 기본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 달 첫 재판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정식 공판부터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주 2∼3회 재판하는 등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도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취재진에 "집중심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정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5.03.24
신생아 병실 덮친 RSV... 접종비 100만원 넘고 공급도 끊겨신생아들을 중심으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상 대응에 나섰다.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 감염이 잇따르고 있지만, 예방약은 고가에다 공급도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3월 기준 부산 지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2명이 RSV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에서도 올해에만 25명의 감염이 보고됐다. 경기도는 4월까지 도내 산후조리원 147곳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역학조사관이 직접 참여해 감염 예방 조치를 지도하고, 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시·군과 합동점검을 통해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RSV는 영유아에게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미만 신생아는 면역력이 낮아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약물이 존재하지만 비용과 분류 문제로 쉽게 접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예방약은 시나지스(파리비주맙)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은 ▲32주 미만 조산아 ▲기관지폐이형성증 ▲선천성 심질환 등 일부 고위험군에만 제한되며, 일반 영아는 비급여로 접종해야 한다. 1회 접종 비용은 100만원 안팎이며 월 1회씩 여러 차례 맞아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구나 시나지스는 현재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5월 이후 재공급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수요는 이미 감당하기 어렵다. 대안으로 최근 국내 도입된 ‘베이포투스’(니르세비맙)는 1회 접종만으로 5개월 이상 효과를 낼 수 있고, 모든 12개월 미만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급여다. 규모가 큰 일부 병원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약물이 실제로는 백신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항체주사로 분류돼 백신 코드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예방접종을 지원하려 해도 항체주사는 백신 예산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실행이 어렵다. 해외에서는 이미 베이포투스를 VFC(미국 어린이 백신 프로그램) 등 공공 접종 사업에 포함시켜 RSV 감염률과 입원율을 낮춘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유럽과 호주에서도 백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도화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려대안암병원 최영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베이포투스를 활용한 RSV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된 만큼 국가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영유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40년간 살아남은 단 7곳…삼성전자, 매출 1위 비결?1984년부터 2023년까지 40년 동안 국내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안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기업은 단 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22년 연속 매출 1위 자리를 지키며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24일 한국CXO연구소는 '1984∼2023년 40년간 상장사 매출 상위 50위 대기업 변동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 및 서비스 산업군을 기준으로 40년간 상장사 연도별 매출 상위 50위 기업의 변화를 살폈다. 경영 악화로 주인이 바뀐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됐으며 매출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이다. 1984년부터 2023년까지 매출 5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삼성물산 ▲LG화학 ▲현대건설 ▲대한항공 등 총 7곳이었다. 삼성전자는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 연속으로 매출 1위를 지켜냈다. 1984년 1조3615억원이던 삼성전자의 매출은 2023년 170조3740억원으로 약 130배 늘었다. 2022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매출 200조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1985년 처음 매출 1위를 기록한 후 2001년까지 총 14차례 1위에 올랐으며 현대종합상사는 1999년과 2000년에 선두를 차지했다. ㈜대우는 1984년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순위에서 밀려났고 현재는 상위 50위에 들지 못하고 있다. 1984년 기준으로 매출 50위권에 들었던 대기업 중 86%인 43곳은 현재 순위권 밖이거나 주인이 바뀐 상태다. 대표적으로 국제상사, 동아건설산업, 삼환기업 등이 과거에는 상위권이었지만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1984년 국내 50대 기업 전체 매출은 34조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1044조원으로 30배 이상 늘어났다. 당시 매출 50위 진입 기준이 2000억원 수준이었다면 2023년에는 5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업종별로도 변화가 컸다. 전자와 정보통신 등 IT 업종은 1980년대에는 5곳 내외였지만 2023년에는 10곳으로 늘었다. 운송업 분야도 약진했다. 1980년대에는 조선·해운·항공 등 운송 전문업체가 23곳 수준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68곳으로 확대됐다. 반면 건설업은 급격히 축소됐다. 1984년에는 14곳이 매출 50위권에 포함됐지만 2023년에는 3곳뿐이다. 삼성그룹은 2023년 기준 상장사 매출 50위에 7곳이 포함돼 계열사 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과 LG그룹이 각각 6곳 SK그룹이 4곳이었다. 반면 식품과 섬유 업종은 주력 산업에서 점차 밀려나는 흐름을 보였다. 예를 들어 CJ제일제당은 1984년 26위였고 2023년에는 35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중간에 순위권 밖으로 밀린 시기도 있었다.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강연 영상에서 “영원할 것 같던 글로벌 대표 기업 중 다수가 무대에서 사라졌다”며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3.24
28년 만에 미국서 돌아온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 충남유형문화유산으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28년 만에 미국에서 반환된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이 충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백자청화 이기하 지석은 조선 후기 공조판서와 훈련대장을 지낸 무신 이기하(1646∼1718)의 묘지석이다. 총 18매의 백자판 위에 청화 안료로 3천400여 자에 달하는 글을 정연한 해서체로 기록한 유물이다. 청화 발색이 선명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해, 18세기 조선 백자 지석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앞서 이기하 지석은 1994년 그의 무덤을 경기도 시흥에서 이천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습된 뒤, 새로운 묘에 바로 묻지 않고 한산이씨 문중 원로가 보관하던 중 갑자기 사라졌다. 이후 1998년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에 기증됐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2015∼2016년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를 진행해 이 유물의 존재를 확인했고, 2022년 국내로 들어왔다. 이후 문중은 이기하 묘가 현재 충남 예산에 있는 점을 고려해 충남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김낙중 원장은 "이번 유형문화유산 지정은 국외 반출 문화유산 환수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2025.03.22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자료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21일 오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수사관 4명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있는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수발신 내역과 범죄경력 조회 기록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검사는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를 열람해 가사도우미, 골프장 직원 등 수사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뒤 이를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달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고발된 여러 혐의 중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하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한 혐의를 제시했다. 해당 범죄기록을 처가 측에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되는 까닭에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인물이자 이 검사의 처남 부인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5년 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29일 이전에 사건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5.03.21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서 6·25전사자 추정 유해 2구 발굴 옛 수방사 부지이자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25전쟁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굴됐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13일부터 이틀간 서울 동작구 옛 수도방위사령부 부지에서 유해 2구를 수습했다고 21일 밝혔다. 12일 굴삭기 작업 중 뼈와 군화가 발견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건설업체 직원이 6·25전사자 유해 같다며 군에 제보했다. 국유단은 유해가 발견된 지점에 대한 공사 정지를 요청하고, 조사·발굴팀을 현장에 파견해 유해 2구와 유품 7점을 수습했다. 국유단은 유해와 유품의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국군 전사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향후 유해 정밀 감식과 유가족 유전자 시료 비교 분석 등 신원확인 절차가 진행된다. 유해가 발견된 장소는 1950년 6∼7월 한강 방어선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된다. 한편 2000년 4월 유해 발굴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서울에서 6·25전사자 유해를 발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7년 동작구 이수교차로 인근 야산에서 첫 유해 발굴이 이뤄졌고, 2010년에는 이번 유해가 발견된 공사장 인근에 있는 동작구 사육신역사공원에서 유해가 발굴된 바 있다.
2025.03.21
軍, 이달 초 서해서 목선 탄 북한 주민 2명 발견…"표류 추정" 서해에서 목선을 타고 표류하던 북한 주민 2명이 이달 초 우리 군 당국에 발견돼 조사받는 중이다. 군 당국은 이달 7일 오전 11시 17분께 해상초계기 P-3의 경계·정찰 임무 중 서해 어청도 서쪽 170㎞ 지역에서 표류하는 소형 목선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이 해경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배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발견된 곳은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 내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이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과 합동정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에 따르면 이들은 배에 문제가 생겨 표류하다가 실수로 NLL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할 경우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해 송환할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항로착오로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에는 북한 주민의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대북 통지문을 전달했고, 월선 이틀 만에 신속히 송환한 바 있다.
2025.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