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61)
정치(189)
검색결과 총 1061건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2024.12.19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정기 임원인사…계열사별 조직 개편도 한국투자금융지주(대표이사 회장 김남구)는 2025년 1월 1일字 계열사별 조직 개편과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과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 이번 인사에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글로벌리서치실장 전민규 전무를 부사장으로, 윤리경영지원실장 정형문 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했다. 글로벌사업담당 한동우 상무보와 글로벌리서치담당 하미영 상무보, 김정수 상무보는 상무로 승진했다. 신규 실장으로는 이재욱 상무를 경영지원실장으로, 조신규 상무보를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장 실장으로 선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유종우 리서치본부장, 박태홍 에쿼티파생본부장, 김영우 경영기획본부장, 박철수 PF2본부장을 상무보에서 상무로, 성일 퇴직연금2본부장을 상무보로 승진 발령냈다. 또한 홍형성 상무를 경영지원본부장에, 황보훈 상무보를 PB5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임원 4명을 새로 선임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경쟁 우위 강화와 열위 보완을 통한 압도적 1위 달성, ▲전 부문 글로벌화 가속화, ▲성과 중심 디지털 전환(DT)을 기조로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개인고객그룹은 퇴직연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2본부와 퇴직연금운영본부를 신설하고, 채권상품담당을 새롭게 편제하여 리테일 자산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또한, 차세대 앱 개발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비대면 사업에서의 경쟁력 및 디지털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PF그룹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대를 위해 PF2본부 산하에 프로젝트금융담당을 신설하고, 대체투자 조직을 재편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힌다. 운용그룹은 FICC운용담당을 신설하여 FICC(채권·외환·상품)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 기반과 시장 지배력 강화에 집중한다. 글로벌사업그룹은 본사의 우수한 리테일 DNA를 이머징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아시아사업담당을 신설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디지털 부문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혁신본부와 IT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혁신담당을 신설하여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 한국투자금융지주 그룹 정기 임원인사 내역 <한국투자금융지주>◇ 승진△부사장 전민규(글로벌리서치실장) △전무 정형문(윤리경영지원실장) △상무 한동우(글로벌사업담당) △상무 하미영(글로벌리서치담당) △상무 김정수(글로벌리서치담당)◇ 신임△상무 이재욱(경영지원실장) △상무보 조신규(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실장) <한국투자증권>◇ 승진△상무 유종우(리서치본부장) △상무 홍덕규(퇴직연금1본부장) △상무 박태홍(에쿼티파생본부장) △상무 김영우(경영기획본부장) △상무 박철수(PF2본부장) △상무보 성일(퇴직연금2본부장)◇ 전보△상무 이노정(PB2본부장) △상무 신기영(PB1본부장) △상무 김순실(퇴직연금운영본부장)◇ 신임△상무 홍형성(경영지원본부장) △상무보 황보훈(PB5본부장) △상무보 방한철(IB1본부장)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승진△부사장 이해욱(CRO)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승진△상무 임근식(위험관리책임자) △상무 김영후(개발투자부문 부문장) △상무 김영진(실물대체투자부문 부문장)◇ 신임△상무 장도익(리츠투자부문 부문장) <한국투자파트너스>◇ 승진△전무 박민식(투자2그룹장)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승진△상무 이승주(리스크관리본부장)
2024.12.19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은평구~관악구 연결하는 ‘서부선’ 본격 추진… 16개역에 15.6km 길이서남·서북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선’ 도시철도 사업이 16년만에 본궤도에 오른다.은평~관악까지 6개 구의 교통소외지역을 연계하는 대표 경전철 노선으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목) 열린 2024년 기획재정부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당일 서부선, 우이신설선, 위례신사선 등 3개 노선 안건이 함께 심의·의결되면서, 서울시 도시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서부선은 도시철도 기반시설 취약지역인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요 경전철 노선으로서,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를 잇는 사업이다. 정거장 수는 16개이며, 남북축으로 횡단하여 1·2·6·7·9호선을 환승할 수 있게 된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폭넓은 구간을 운행해 출퇴근 시간 단축 및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위례신사선은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최종 취소됨에 따라 재정 투자 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하게 재추진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 착공 시기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부권 주민의 오랜 숙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16년 만에 민투심 통과라는 결실을 거뒀다”며 “남은 후속 절차에도 신속하게 돌입해 착공 단계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하나증권, MZ세대 대상 '스탁크래프트(StockCraft)' 게임 출시 하나증권(대표이사 강성묵)은 MZ세대 손님을 대상으로 한 금융 아케이드 게임 ‘스탁크래프트(StockCraft)’를 지난 3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투자와 게임을 접목한 아케이드 게임 형태의 금융 서비스다. ‘스탁크래프트(StockCraft)'는 게임 내에서 실제 주식시장의 요소(기간, 거래량 증감, 종목)를 활용하여 55일 차트 추이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주가의 변동을 예측하며 총 10회 가상 매수·매도를 통해 게임 속 AI와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게임이다.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며 재밌게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전 대비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하나증권은 게임 출시를 기념하여 16일부터 1월 13일까지 이벤트를 실시한다. 게임에 10회 참가하면 주어지는 추첨권으로 다양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10번 응모할 수 있다. 또한 승률과 플레이 횟수 상위 랭킹에 오른 이용자에게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투자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품과 투자지원금은 이벤트 종료 후 지급된다. 하나증권 디지털본부 조대헌 본부장은 "MZ세대의 투자 성향과 관심사를 반영해 스탁크래프트를 개발했다"며 "게임을 통해 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 습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스탁크래프트'는 하나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원큐스탁’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하나증권은 향후 업데이트와 기능 추가를 통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며, 젊은 세대 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12.18
국토교통부, 서울권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9일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근린공원 등 총 3곳 약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 한해 총 1.5만호 복합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작년(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6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난 11.28일 현물보상기준일을 합리화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여 제도개선도 목전에 두고 있다”며,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하여 복합사업계획승인 등 향후절차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8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202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로 ‘양평군 두물머리' 선정경기도가 2026년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로 양평군 두물머리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참여한 4개 후보지에 대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이루어졌다. 양평군은 대한민국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을 포함해 마을정원, 민간정원 등 총 59개소의 정원을 갖추고 있으며, 시민정원사 190명을 양성해 44개소의 정원 활동을 지원하는 등 정원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도시화가 덜 진행된 군 지역이라는 약점이 있음에도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양평군 두물머리는 약 21만㎡ 규모로 연간 18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수도권 최대의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두물머리 나들목(IC)과 양수역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세미원 내 방문자센터 등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박람회 개최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2010년 시흥 옥구공원에서 처음으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 이후 매년 순회하며 지역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올해까지 총 12회 개최했으며, 내년 10월에는 평택시 농업생태원에서 ‘평택의 뜰, 일상에서 자연을 만나다’를 주제로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열린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양평 두물머리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뛰어난 자연경관과 풍부한 생태자원을 자랑한다”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적 가치를 담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7
라카타우포스코, 우리소다라은행과 2억 달러 금융지원 MOU체결크 라카타우포스코가 17일, 우리은행과 '인도네시아 철강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우리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인 자카르타 우리소다라은행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우리소다라은행으로부터 자국 원료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운전자본 신용대출 등 미화 2억 달러 규모를 지원받는다.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인도네시아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 구매 확대를 추진 중이며, 본 체결을 통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받음으로써 중국산 수입재 범람 속에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소다라은행과 동반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범수 크라카타우포스코 법인장은 "2026년까지 현지 철광석과 원료탄을 최대 3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재원 마련을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철강을 공급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철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은 “단기 금융지원에 머물지 않고, 크라카타우포스코와 우리소다라은행이 장기적으로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크라카타우포스코는 신용평가사인 S&P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획득하여 미화 7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본드 발행에 성공했으며, 개선된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