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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2026.04.29
국세청장 경고 “다주택자 편법 증여 생각 말라”…중과유예 종료 앞두고 검증 예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세청이 주택 증여를 통한 세금 회피 행위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금 회피를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고강도 검증 방침을 밝혔다.임 청장은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서울 지역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장 움직임을 직접 언급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 건수는 3천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4% 늘었다. 중과 종료 앞두고 증여 급증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음 달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임 청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가 30억원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10억원에 매입해 10년 보유한 주택을 유예 종료 전 매도하면 양도세는 6억5천만원 수준이지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3억8천만원으로 두 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 통상적인 세 부담만 놓고 보면 양도가 증여보다 유리한데도 증여가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세금을 정상 신고하지 않거나 평가를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출 승계·저가 평가 집중 점검국세청이 지목한 대표 사례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넘긴 뒤 부모가 실제 채무를 대신 갚는 방식이다. 외형상 증여와 채무 승계 구조를 갖췄더라도 실질은 무상 이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세를 줄이는 방식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시세 산정, 유사 거래 사례, 자금 출처, 채무 상환 흐름까지 함께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며 탈루가 확인되면 본세 외에도 최대 40% 수준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메시지 분명해졌다이번 발언은 단순 세정 안내를 넘어 시장에 대한 강한 신호로 읽힌다.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도·증여 판단 과정에서 세율 비교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과 실질 과세 원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전문가들은 가족 간 부동산 이전은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향후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형식만 갖춘 거래는 사후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본다.
2026.04.29
트럼프 “이란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유가·중간선거 앞두고 압박 수위 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전쟁 장기화 부담과 유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전쟁 장기화가 미국 경제와 민심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시간은 미국 편’ 메시지…이란 내부 혼란도 겨냥트럼프는 이란 내부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권력 균열을 부각하며 협상 상대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셈이다.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 “100% 효과적”이라며 “이란은 경제적으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사 충돌보다 경제 제재를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 담겼다. 핵무기 사용 선 긋기…재래식 압박 강조트럼프는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며 “핵무기는 누구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과거 강경 발언으로 제기됐던 핵 사용 가능성 논란을 진화하면서도, 군사 우위는 유지하겠다는 이중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시장 관심은 유가와 협상 속도향후 시장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해상 물류 안정 여부, 둘째는 미국·이란 협상 진전 속도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커질 수 있다.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보다, 협상장에서 더 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2026.04.24
전국 미세먼지 비상…곡우 봄비 뒤 기온 꺾인다 20일 전국이 황사의 영향권에 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겠다. 절기상 곡우를 맞아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지만 강수량이 많지 않아 대기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20일부터 21일까지 전국 공기질이 악화된다. 이날 수도권·충청·광주·전북·제주는 미세먼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시간대별로 농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내일 전국 ‘매우 나쁨’ 전망특히 21일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미세먼지(PM10)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고, 초미세먼지(PM2.5)도 수도권·강원·충남·전북에서 ‘나쁨’ 수준이 예보됐다. 야외 활동이 많은 출근길과 등굣길에는 마스크 착용과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어린이는 장시간 외출을 줄이고 실내 공기청정기 사용이나 창문 개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차량 운행이 많은 도심 지역은 체감 대기질이 더 나쁠 수 있다. 전국 봄비, 강풍·천둥 동반이날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 지역은 5㎜ 안팎으로 조금 더 많다. 비의 양은 적지만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 산지는 70㎞ 수준까지 강해질 수 있다. 밤부터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시속 7090㎞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주말 더위 물러가고 평년 기온 회복지난 주말 이어졌던 때 이른 더위는 한풀 꺾인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오후부터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상된다.21일 아침 최저기온은 2~11도까지 떨어져 일부 내륙은 쌀쌀하겠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겉옷 준비가 필요하다.
2026.04.20
트럼프 “이란과 주말 협상 가능성…합의 매우 근접” 압박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며 주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며 타결 기대감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첫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라늄 반출·핵보유 제한 주장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문서에 동의했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측 공식 확인이 없어 실제 협상 내용인지는 불투명하다.미국과 이란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범위와 기존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합의 안 되면 전투 재개” 경고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휴전 이후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은 2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국제유가·물가 안정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유가와 미국 내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긴장 완화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내 여론 관리에도 나선 모습이다. 레바논 휴전·호주 비판까지 외교 메시지 확대그는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 휴전 발효 사실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1~2주 내 백악관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중동 평화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다.반면 호주를 향해서는 미국이 필요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국방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이번 발언은 이란 협상 진전을 강조해 시장과 여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제 협상장에서는 강한 압박 카드를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 쟁점의 간극이 여전해 단기간 타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26.04.17
“파국은 피했다”…미·이란 휴전에 글로벌 금융시장 반등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전격 합의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군사 충돌 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며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완화됐고, 그 결과 환율과 유가, 증시가 동시에 방향을 바꾸는 흐름이 나타났다. 코스피 6.9% 급등…아시아 증시 동반 랠리8일 국내 증시는 강한 반등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87% 상승한 5,872.34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5.12% 오른 1,089.85를 기록했다.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4천억 원, 2조7천억 원 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5조 원 이상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선 흐름이 확인됐다.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다. 일본 닛케이255 지수는 5.39%, 대만 가권지수는 4.61% 상승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도 각각 2.69%, 4.35% 올랐다. 홍콩 항셍지수 역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호르무즈 해협 변수 해소…유가 급락·환율 하락이번 시장 반등의 핵심 변수는 에너지였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 차질 우려가 빠르게 완화됐다.국제유가는 즉각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장중 약 19% 급락하며 배럴당 9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고, 이후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유지했다.환율도 안정 흐름을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33.6원 하락한 1,470.6원으로 마감하며 1,500원 아래로 내려왔다.시장 변동성을 나타내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역시 하락하며 투자심리 회복을 반영했다. 막판 타결…‘확전 리스크’ 일단 차단이번 합의는 협상 시한 종료를 불과 90분 앞둔 시점에서 도출됐다. 도널드 트럼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공격 중단에 동의했다고 밝혔고, 이란 역시 공격 중단과 해협 통항 보장을 공식 확인했다.당초 미국은 협상 결렬 시 이란 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며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양측이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상황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면서 시장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불확실성은 여전…2주 후 다시 시험대다만 이번 합의는 2주라는 제한된 기간의 휴전에 그친다. 양측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이란은 우라늄 농축 허용과 미군 철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한 반면, 미국은 이를 협상 출발점으로만 인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또한 이스라엘 변수 역시 남아 있다. 종전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만큼, 추가 긴장 고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시장에서는 이번 합의가 단기적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구조적 리스크 해소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미중 관세 갈등 당시 ‘임시 합의’가 장기화된 사례를 들어, 이번 역시 완전한 종전 대신 일정 수준에서 긴장이 관리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6.04.08
류현진, 사실상 대표팀 마지막 등판…WBC 8강 50구 넘기면 대회 종료 한국 야구의 상징적인 투수 류현진이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을 끝으로 사실상 대표팀 유니폼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류현진은 14일 오전 7시 30분(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리는 도미니카공화국과의 준준결승에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이번 경기가 그의 국가대표 커리어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50구 넘기면 남은 대회 등판 불가WBC 규정에 따르면 한 경기에서 50구 이상 던진 투수는 나흘 동안 등판할 수 없다.류현진이 도미니카공화국전에서 50개 이상을 투구하면 남은 대회 일정에는 출전할 수 없다.한국이 결승에 진출하더라도 결승전이 18일 열리기 때문에 류현진이 다시 마운드에 설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진다.1987년생인 류현진은 곧 만 39세가 된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나 차기 WBC 출전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다.류현진 역시 대표팀 마지막 무대가 될 가능성을 알고 있다.그는 대표팀 훈련 이후 인터뷰에서 “이번이 국가대표 마지막 대회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이어진 태극마크의 시간류현진의 대표팀 커리어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프로 데뷔 반년 만에 대표팀에 발탁돼 도하 아시안게임에 출전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캐나다를 상대로 126개의 공을 던지며 1-0 완봉승을 거두는 투혼을 보였다.쿠바와의 결승전에서도 선발로 나서 금메달 획득의 핵심 역할을 했다.2009년 WBC에서는 선발 2경기, 불펜 3경기에 등판하며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었다.이후 메이저리그 진출과 부상 등으로 오랜 기간 태극마크와 인연이 멀어졌지만, 이번 대회를 통해 16년 만에 대표팀으로 복귀했다. 마지막 상대는 초호화 도미니카 타선류현진이 마지막으로 상대할 타선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로 구성된 도미니카공화국이다.후안 소토,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 등 메이저리그 스타들이 포진해 있다.해외 매체들은 도미니카공화국의 우세를 예상하고 있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하며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러나 류현진은 주변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8강전에서는 투구 수 제한이 80개까지 허용된다. 류현진은 이 마지막 투구를 통해 긴 국가대표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는다.
2026.03.13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돌려줘야”…수입업체 환급 길 열렸다 미국 연방법원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수입업체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 자체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이어 환급 대상과 절차에 대한 법적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결정문에서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환급 대상 자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 무효 판결 이후 환급 대상 명확화이번 결정은 테네시주 내시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단된 만큼 환급 관련 사건을 자신이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결산(liquidation)’이라는 절차를 거쳐 최종 납부 관세가 확정된다. 수입업체는 결산 후 180일 이내 관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법적으로 확정된다.이턴 판사는 결산 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도 해당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지시했다. 180일 이내 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이번 판결로 지난 180일 동안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 공동소장인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결정은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앞서 지난 2일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 진행을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소송을 뉴욕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정부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환급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미 정부 통상 담당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킹 앤드 스폴딩’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정부가 판결 이행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구체적인 환급 절차는 제시하지 않았다.이번 국제무역법원 결정으로 기존에 납부된 관세 환급 절차와 대상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2026.03.05
[변호사의 눈] 사법개혁 3법의 빛과 그림자 2026년의 봄이 찾아왔지만, 법조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되면서, 앞서 처리된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을 포함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입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의 출범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낀 ‘법의 지배’라는 가치가 이번 입법을 통해 시민의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 냉철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사법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입법 취지는 명확합니다. 권력기관이 법을 도구화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법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이 조항의 핵심 문제는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에 있습니다. 법 해석과 적용은 본질적으로 재량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두 법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은 법학의 기본 전제입니다.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소·고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 소신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법관이 사후적 처벌을 두려워해 스스로 판단을 위축시키는 이른바 ‘위축효과(chilling effect)’는 사법 독립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구성요건의 명확화와 엄격한 해석 기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에게 또 하나의 구제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법체계적 충격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재판소원제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해 헌법재판소라는 또 다른 기관의 심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3심제 위에 추가 심사 단계가 더해져 사실상 4심제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된 법률관계가 언제든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법치주의 핵심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더욱이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확정판결 중 헌법소원이 남발될 경우, 이미 적지 않은 부담을 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지연과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심판 대상의 엄격한 한정과 각하 기준의 명확화가 제도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은 세 법안 중 실무적으로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변화입니다. 상고 사건이 매년 수만 건에 이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상고심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걸리는 현실에서, 대법관 증원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최고법원이 더욱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전문성을 가진 법관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다만 우려는 임명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집중됩니다. 단기간에 12명의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면, 그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와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법부 구성에 과도하게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 개개인의 독립뿐 아니라 법원 구성 자체의 탈정치성에서도 담보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명 절차에 실질적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부여하는 보완 장치의 마련이 이 조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세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사법개혁의 방향성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법 왜곡죄는 사법 권력의 책임성을,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구제의 실질성을, 대법관 증원은 재판의 신속성과 다양성을 지향합니다. 그 목적 자체는 헌법이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핵심이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가 아니라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있음을 이번 입법의 설계 과정에서 얼마나 깊이 고려했는지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법은 권력자의 의지를 관철하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개혁의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그 취지를 실현하는 제도가 오히려 사법의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 됩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이 정쟁의 결과물로 역사에 기록될지, 아니면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지는 이 법들을 운용하는 법조인들의 헌법적 가치 존중과 시민들의 깨어 있는 감시에 달려 있습니다. 법률가로서 기대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2026년의 사법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진정으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2026.03.05
美법원, xAI 영업비밀 침해 주장 소송 기각...“구체적 사실·증거 부족” 판단 미국 법원이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기업 xAI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오픈AI가 자사 영업비밀을 빼돌렸다는 주장이 구체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2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xAI가 오픈AI의 위법 행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린 판사는 “xAI는 오픈AI가 자사 출신 직원들에게 영업비밀을 훔치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이나, 이들 직원이 오픈AI에서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소장에는 ‘정보와 믿음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표현이 포함됐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업비밀이 유출됐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과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전직 엔지니어 이직이 발단xAI는 지난해 9월, 자사 AI 모델 ‘그록’ 개발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에천 리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이 오픈AI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xAI는 이들이 자사 모델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정보와 노하우를 오픈AI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 침해 사실과 사용 정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재판부는 다만, xAI가 보강 자료를 갖춰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각은 ‘각하’ 성격으로, 추가 증거를 제시하면 재도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머스크, 오픈AI 상대 추가 소송 진행 중일론 머스크는 오픈AI 공동 창립자 중 한 명이지만, 이후 경영 방향을 둘러싼 갈등을 겪어왔다. 그는 오픈AI가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하겠다는 초기 약속을 어기고 영리 기업으로 전환했다며 별도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xAI와 OpenAI 간 법적 공방은 AI 산업의 핵심 인재 이동과 기술 보호 문제를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이번 결정은 기술 유출 소송에서 원고가 제시해야 할 구체적 입증 수준이 높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남게 됐다.
2026.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