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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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이란, 동결자금·핵사찰 놓고 또 충돌…MOU 이행 앞두고 균열 조짐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후속 이행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실무 협상 단계에 들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동결자금 해제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다.22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 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란 측 수석대표를 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최근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약 120억달러(약 18조5천억원) 규모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가 합의됐다고 밝혔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대한 제재가 면제됐고 일부 동결자금이 해제됐다"며 "이란의 재건 및 개발 계획도 본격 가동됐다"고 주장했다. 동결자금 해제 놓고 엇갈린 해석이란은 협상 과정에서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가운데 120억달러를 우선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반면 미국은 동결자금 해제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폐기 이행 여부와 연계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MOU 체결 자체만으로 자금을 해제할 수 없으며, 향후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이 때문에 이란 측이 주장하는 일부 자산 선(先)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농산물 구매"…이란 "그럴 의무 없다"해제된 자금의 사용처를 둘러싼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해제된 자금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즉각 이를 부인했다.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타스님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합의된 조항 어디에도 미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동결자금은 필수품뿐 아니라 제재 대상이 아닌 다양한 물품 구매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이 사용처 제한을 언급한 배경에는 MOU 체결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 농업계에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란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인하면서 실제 이행 과정에서 추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IAEA 핵사찰 복귀 문제도 평행선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이란 복귀 문제 역시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MOU 체결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핵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새로운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란 국영 IRNA 통신도 스위스 회담에서 핵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협상이나 의무 수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이란은 2015년 핵합의(JCPOA)에 따라 IAEA 사찰을 허용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핵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사찰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계기로 사찰 활동도 중단했다. 합의 이후에도 계속되는 신경전미국과 이란은 이번 스위스 회담에서도 레바논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며 협상이 한때 중단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결국 실무 협상 개시에는 합의했지만, 동결자금 해제와 사용처, 핵사찰 등 주요 현안마다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미국은 MOU를 실질적인 핵 프로그램 폐기와 연계하려는 반면, 이란은 제재 완화와 경제 회복 효과를 우선 확보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속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6.23
레바논 변수에 흔들리는 미·이란 협상…트럼프, 군사 압박 수위 높여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첫 후속 협상에 돌입했지만 레바논 정세와 핵 문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단은 21일(현지시간) 스위스 루체른 인근 뷔르겐슈토크 리조트에서 첫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미국 측은 J.D. 밴스 부통령이, 이란 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대표로 참석했다.밴스 부통령은 회담 과정에서 "최근 몇 시간 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같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한 메시지를 발신하며 협상 분위기를 흔들었다. 트럼프 강경 발언에 협상장 긴장 고조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이란이 통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강력한 군사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란 대표단은 즉각 반발했고, 일부 이란 매체는 협상단이 회담장을 떠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후 협상은 재개됐지만 한때 파행 위기까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미국과 이란은 레바논 휴전 이행 방안, 핵 프로그램 문제, 호르무즈 해협 항행 보장 등을 집중 논의했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유지를 요구했고, 이란은 자국 안보와 경제적 권리를 강조하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MOU 이후 드러난 핵심 쟁점이번 협상은 양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린 후속 회담이지만, 핵심 현안 대부분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점이 확인됐다.특히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 검증 방식, 농축 중단 기간 설정 등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갈등 요소다. 이란은 향후 60일 동안만 무료 통행을 보장한 뒤 사실상 이용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미국은 지속적인 자유 통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 변수도 최대 걸림돌이스라엘의 비협조적 태도 역시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의 핵 개발 저지와 헤즈볼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별개로 이스라엘이 독자 노선을 유지하면서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내부에서도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장악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이란 역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은 발언에 신중해야 하며 이란군은 다른 방식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무 협상 장기화 전망미국과 이란의 고위급 정치 협상은 조만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지만,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레바논 사태 등을 둘러싼 실무 협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국들도 양측 간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MOU 체결 이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핵 문제와 지역 안보, 해상 통행권 등 핵심 현안에서 입장 차가 여전히 커 후속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이란,헤즈볼라,호르무즈해협,핵협상
2026.06.22
법원, 헌재 '재판 지연' 정조준…사법부-헌재 정면 충돌 확산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장기 심리 지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간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 지연 논란을 넘어 "헌재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법원 "헌재도 헌법 구속 받아야"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0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지난 1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 지연 사유에 관한 의견요청서'를 발송했다.재판부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을 근거로 헌재의 장기 심리 지연을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헌재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4년째 결론 없는 헌법소원문제가 된 사건은 통일TV 대표 진천규 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이다.진씨는 2022년 6월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헌재가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하지만 현재까지 약 4년 가까이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이를 이유로 형사재판도 중단돼 피고인은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법원은 헌재에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관계기관 의견 조회 여부 등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한 달 내 답변을 요청했다. 헌재 "재판 진행 가능…답변 안 할 수도"반면 헌재는 법원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헌재 측은 해당 사건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바 사건)인 만큼 헌법소원 결과와 별개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즉 재판이 지연된 원인을 헌재에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또 법원이 해당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만큼 어떤 법적 근거로 의견서를 요청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헌재는 현재로서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갈등 재점화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사건 처리 문제가 아니라 올해 초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이어져 온 양 기관의 긴장 관계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헌재는 재판소원 제도를 통해 법원 확정판결도 기본권 침해 여부에 따라 헌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반면 법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헌재 역시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셈이다.다만 법원이 실제로 헌재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재판 진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이번 심사가 어떤 법적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6.18
기후동행카드+ 발표에 서울시·국토부 또 충돌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K-패스)를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다시 충돌했다. 단순한 정책 설명 차원을 넘어 교통복지 정책의 주도권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서울시는 17일 기후동행카드와 정부의 모두의카드 혜택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오는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액권 기능에 모두의카드의 환급 혜택을 더해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이 자동 적용되는 통합형 교통카드라고 설명했다. 청년·다자녀 혜택 확대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모두의카드보다 청년 할인 적용 연령을 확대한다.기존 모두의카드가 만 34세까지 청년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만 39세까지 적용된다.제대군인 할인도 모두의카드의 만 39세에서 만 42세로 확대된다.또 서울시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할인과 서울달,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이용 할인 등 서울시 자체 혜택도 포함된다.환급 구조 역시 모두의카드 방식이 적용돼 일반 이용자는 최대 20%, 청년·어르신·다자녀 가구는 최대 3050% 수준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연 1,500억원 절감"서울시는 새 제도가 시행되면 교통비 지원 예산 부담 구조도 바뀐다고 밝혔다.기존 기후동행카드는 할인 혜택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했지만,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는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40%, 60%를 분담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국토부 "통합 확정된 적 없다"하지만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기후동행카드와 모두의카드 통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국토부는 서울시가 지난 6월 5일 기후동행카드의 모두의카드 가입을 요청해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재정 문제와 시스템 연계 검증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서울시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독단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중앙정부·서울시 갈등이에 대해 서울시는 "두 제도를 모두의카드 체계 안에서 하나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해명했다.이번 갈등은 최근 GTX-A 철근 누락 보고 논란에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시 정면 충돌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정책 자체보다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배분과 예산 부담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기후동행카드,모두의카드,K패스,서울시,국토교통부
2026.06.18
미·이란 종전 MOU 서명 완료 미국과 이란이 106일간 이어진 전쟁을 마무리하는 종전 양해각서(MOU)에 이미 전자 서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합의문은 1장 반 분량의 원칙적 문서에 불과해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종전 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서명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1장 반짜리 대략적 합의문"밴스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MOU는 한 페이지 반 분량의 매우 대략적인 문서"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문서는 이란이 의무를 이행할 경우 합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적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이번 합의는 이란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제재 완화·경제 지원을 연계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확인한 수준으로 해석된다.실제 핵시설 폐기 범위, 검증 방식, 제재 해제 시점 등은 후속 협상의 몫으로 남겨졌다. 호르무즈 해협은 60일만 무료주목받았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완전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미국 고위 당국자는 MOU에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영구 무료 통행과는 차이가 있다.이란은 향후 협상 이후 해상 안전 및 서비스 제공 명목의 통행 수수료 부과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밴스 부통령도 "장기적으로 통행료 없는 개방을 원하지만 이는 앞으로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핵 포기와 제재 완화 연계미국은 이번 MOU 체결만으로는 이란에 대한 동결자산 해제나 제재 완화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대신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국제 검증 수용 등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단계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란이 약속한 행동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상당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미국 정부도 "신뢰 구축을 위한 작은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며 초기 단계의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레바논 문제는 제외이번 종전 MOU에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문제를 별개 사안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 핵 협상 진전 여부, 레바논 정세 등이 향후 종전 합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최종 핵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중동 지역 군사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16
트럼프, 월드컵 개막 전 종전 합의 총력전…이란·이스라엘 모두에 자제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측 모두에 확전 자제를 촉구하며 종전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시에 이란이 보복 공격의 명분으로 내세운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며 "이스라엘이 보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종전 협상 동력 유지에 총력미국은 이스라엘과 함께 대이란 군사작전을 수행해 왔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확대보다 종전 협상 유지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이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면 충돌할 경우 진행 중인 종전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복 공격 자제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정치권에서는 조기 종전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네타냐후 총리 사이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8~10일 합의 가능"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고 주장했다.그는 8일부터 10일 사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현재 협상안에는 60일 휴전 연장과 비핵화 협상 개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와 해협 통행권 문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월드컵 앞둔 미국의 부담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오는 11일 개막하는 2026 FIFA 월드컵 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대회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공동 개최하지만 전체 경기의 약 75%가 미국에서 열린다.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가 전쟁과 중동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반면 본선 진출국인 이란 이 미국과의 갈등을 국내 결속 강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협상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8
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일정을 공개했다.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집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즉각적인 전면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이후 갈등 심화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조정이 결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노조는 그동안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소상공인,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업계에서는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장 카카오톡 먹통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일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1
교황 “AI 인간 지배 막아야”…“또 다른 바벨탑 건설 포기하라”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전쟁과 노동 착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교황은 25일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서 첫 회칙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 문헌이다.이번 회칙에서 교황이 가장 강조한 표현은 ‘AI 무장해제’였다.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기업이 AI를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교황은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경 속 바벨탑처럼 기술 권력이 인간 오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져”회칙에는 AI 시대 전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교황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이분법적 서사가 전쟁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력과 폭력, 무기의 사용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황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를 ‘보편적 재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권력이 국가보다 거대 기술기업에 집중되면서 의존과 배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기술 독점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교황은 디지털 경제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훈련 같은 작업에 수백만 명의 조용한 노동이 동원되고 있다”며 “희토류 채굴 현장의 가혹한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말했다.이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일은 결국 새로운 노예제와 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는 Anthropic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의 군사·감시 활용 제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올라는 “최첨단 AI 연구소들은 상업적 압박과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며 외부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칙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발표 135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레오 14세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배경에도 노동과 기술,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26
트럼프 "확보해 파괴", 모즈타바 "반출 불가"…강대강 지속 미국 과 이란이 종전 협상 진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쟁점에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유화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몇몇 좋은 신호들이 있다”고 말했다.중재국인 파키스탄 고위 인사들의 이란 방문 등 최근 협상 움직임을 언급하며 대화 진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Donald Trump 미국 대통령도 전날 “이란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도 “이란과의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 측 역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이란 고위 관계자들은 로이터통신에 미국과의 종전 요구안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고, 반관영 ISNA 통신도 중재국을 통해 미국과 메시지를 교환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라늄 처리 문제는 여전히 충돌하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이란 소식통들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란 지도부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이나 이스라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단언했다.이어 “우리가 확보한 뒤 아마 파괴하겠지만 이란이 계속 보유하도록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도 변수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화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모하마드 아민 네자드 주프랑스 이란 대사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란과 오만이 해협 안보와 항행 관리를 위해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통행세 부과 정당성을 주장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료 통행을 원한다”며 “그곳은 국제 수로”라고 반박했다.루비오 장관도 “그런 방안을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양측이 협상 진전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라늄 반출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충돌로 협상 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또 이란이 미국 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공식 답변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다시 교착 국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했다.
2026.05.22
수주 내 한미 실무그룹 출범…지지부진 핵잠 합의 이행 속도내나 대한민국 과 미국 이 한미 정상회담 후속 안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그룹 출범에 나서면서 그간 지연됐던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협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FS)의 조속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성에 공감했다.양측은 이에 따라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후커 차관이 수주 내 미국 측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미 국무부도 후커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 도출된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 위해 양자 실무그룹 출범 차원에서 서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핵잠·우라늄 농축 등 핵심 안보 의제한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다.정부는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반대급부 성격으로 이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미국 측과 추진해왔다. 다만 실제 협상은 통상 문제와 국제 정세 변수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불만을 보여왔고, 쿠팡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측 대응 문제도 미국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이란 전쟁과 미중 정상회담 준비까지 겹치면서 당초 올해 2∼3월 추진되던 미국 대표단 방한 일정도 미뤄졌다.특히 미국 국무부와 에너지부의 원자력·비확산 담당 인력 상당수가 이란 핵 협상에 투입되면서 한국 협의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임기 내 합의 고착화 주력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안보 합의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까지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다만 미국 조야에는 핵 비확산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의 원자력 기술 확대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중간선거 변수까지 겹치면서 조기 레임덕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번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단순 상견례 수준이 아닌 실질 협상 단계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이행과 비관세 장벽 완화, 쿠팡 문제 해결 등을 여전히 중요 현안으로 보고 있어 향후 안보 협의와 통상 협상이 계속 연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정부는 오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투자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통상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안보 협의 역시 다시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