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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연명의료 안 받겠다” 사전서약 320만명 넘어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힌 국민이 지난해 말 기준 320만명을 넘어섰다. 제도 시행 8년 만에 빠른 확산세다. 등록자 320만1,958명…여성이 약 2배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20만1,958명이다. 남성 107만9,173명, 여성 212만2,785명으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고령층 참여 두드러져연령대별로는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이 뒤를 이었다. 65세 이상 등록자는 237만3,565명으로, 국내 65세 이상 인구(약 1천만명)의 23.7%에 해당한다. 증가 속도 가팔라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하는 제도다. 2018년 첫해 8만6천여명에서 출발해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 2025년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개월 만에 약 20만명이 추가됐다. 연명의료계획서·중단 사례도 확대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지난해 말 18만5,952명이다. 사전의향서, 계획서, 가족 전원 합의 또는 가족 2인 이상 진술을 통해 연명의료가 중단된 사례는 누적 47만8,378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800곳 돌파…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에 따라 등록기관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지정 기관은 800곳을 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어졌다. 관리기관은 취약계층·장애인·다언어 이용자 접근성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19
[CES 2026] 로봇이 '데모'를 벗고 '일상과 현장'에서 만난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로봇이었다. 화려한 쇼를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공장 라인과 집안, 건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될 '일하는 로봇'들이 주인공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 LG전자가 공개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CLOiD)'는 "제로 가사 노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무대에서 클로이드는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발표자가 목마른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줬다. 7자유도 팔 2개와 5개 손가락을 가진 손을 갖췄으며, 집안의 다른 가전제품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집안 일 에이전트'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로이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해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2천44㎡ 규모의 전시관을 가로지르며 전시의 주요 품목을 소개했다. 공장으로 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틀라스는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무대를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고, 올빼미처럼 머리를 360도 회전시켰다.최대 2.3미터까지 팔이 닿고, 50kg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작동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CEO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로봇"이라고 자신했다. 아틀라스는 2028년까지 조지아주 새배나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배치되어 차 조립을 돕는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관절을 만들며 양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물류·주차·건설, 현장형 로봇의 진화 현대위아가 선보인 'H-모션'은 AMR(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차로봇, 협동로봇을 한 플랫폼으로 묶었다. 주차로봇은 차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준다. 두산밥캣은 음성 명령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Jobsite Companion'을 공개했다. 작업자가 "이 작업에 맞는 세팅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장비가 알아서 세팅을 제안하고 바로 작동한다. 중국의 가격 공세와 우리나라의 대응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출품업체 34개 중 20개가 중국 기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중국 유니트리(Unitree)는 저가형 휴머노이드 'G1'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채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우리나라는 K-Humanoid Alliance를 통해 North Hall에 로봇 전용 파빌리온을 차렸다. 서울대, KAIST, POSTECH과 Rainbow Robotics, Doosan Robotics 등 40개 이상의 조직이 힘을 합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와 퀄컴, 로봇의 두뇌 경쟁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다. 전 세계 1,000만 개 공장과 20만 개 창고가 AI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퀄컴은 Dragonwing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의 로봇청소기 Bespoke AI Jet Bot Steam Ultra에 이 칩이 들어가 커피, 주스, 심지어 투명한 물까지 인식한다. 카메라로 외출 시 반려동물을 지켜보고, 2.4인치 문턱도 스스로 넘는다.CES 2026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로봇은 더 이상 단일 제품이 아니라, 가정·공장·물류·건설 각 공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2026년 CES는 로봇이 데모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1.06
시민단체들 "의료계, 추계위에 영향력 행사…이제와 결과 흔들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 결과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5일 입장을 발표했다.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며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지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증원 반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AI로 절감되는 시간은 환자 안전 관리와 진료 시의 충분한 설명, 다학제 협진에 쓰여야 한다"며 "AI 생산성 시나리오를 '증원 회피 장치'로 쓰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 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2026.01.05
"급격한 추위, '뇌졸중' 조심…전조증상 보이면 즉시 병원 가세요"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뇌졸중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해 장시간 실외에서 활동하는 것을 자제하고 방한용품을 착용해야 하며, 증상이 생기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뇌혈관질환 진료 현황'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는 ▲ 2018년 59만1946명 ▲ 2019년 61만776명 ▲ 2020년 60만2161명 ▲ 2021년 62만504명 ▲ 2022년 63만4177명으로 늘고 있다. 2022년 기준 뇌졸중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70대(19만5608명), 60대(17만4109명), 80세 이상(16만6978명) 순으로 집계돼 특히 고령 환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허혈성 뇌졸중)과 뇌출혈(출혈성 뇌졸중)로 나뉜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혀 뇌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생기고, 뇌출혈은 뇌혈관이 팽창해 터지면서 발생한다. 박무석 이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은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불필요한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 따뜻한 옷과 장갑 등으로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히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할 수 있어 증상 발생 직후 골든타임인 4시간 30분 이내에 병원을 찾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졸중은 손상되는 뇌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한다. 대표적인 증상은 위약감과 감각 이상인데 대부분 신체 한쪽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전조증상은 Face(얼굴)·Arm(팔)·Speech(언어)·Time(시간)의 약자인 'F·A·S·T '로 확인할 수 있다. 웃을 때 한쪽 얼굴만 움직이거나,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F·A·S·T 법칙과 관련된 증상 외에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어지럼증, 시야 장애 등도 뇌졸중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며 "뇌졸중은 신속한 대처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인 만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전조증상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6.01.04
美 고령층 노린 '비트코인 ATM' 피싱 사기 폭발적 증가 미국에서 고령층을 노린 '비트코인 ATM(자동입출금기)' 피싱 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비트코인 ATM으로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액은 3억3350만달러(약 4805억원)로 30일(현지시간)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된 비트코인 ATM 사기 피해 금액 2억5천만달러보다 33%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는 1억1천만달러였는데 이 기간 비트코인 시세가 상승한 데다 ATM이 널리 보급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 전역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은 4만5천대가 넘는다. 키오스크 형태로, 현금을 입금하면 비트코인이 국경을 초월해 즉시 지정된 디지털 지갑으로 송금된다. 정부 기관, 은행, 통신사, IT 기업, 변호사 등을 사칭해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싱 수법을 쓴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QR 코드, 링크, 전화번호 등을 함께 보내고는 피해자가 ATM에서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사기범의 디지털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송금된다. 일단 보낸 비트코인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는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은 비트코인 ATM 피싱을 포함해 전체 가상화폐 사기 피해신고가 지난해 85만9천건이며, 신고액은 166억달러로 1년 전보다 33%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피해에 주로 노출됐다. 60세 이상의 피해 신고가 14만7천건(신고액 48억달러)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세계 어디로든 송금이 간편하고, 실시간으로 송금이 이뤄지는 데다 추적·회수가 어려워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 ABC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법무장관실은 미국 최대 비트코인 ATM 공급업체인 '아테나 비트코인'을 상대로 9월 제기한 소송에서 이 회사 ATM을 통해 이뤄진 거래의 93%가 "명백한 사기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ABC에 보낸 입장문에서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에 은행이 책임지지 않는 것처럼, 아테나도 사용자의 결정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5.12.31
인구 20명 중 1명 '교류 저조층'…고령층일수록 경향성 많아 우리나라 인구 20명 중 1명은 한 달에 모바일 교류 대상자가 20명 미만이거나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교류 저조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는 29일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1분기 SKT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 시청 정보 등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가명 결합해 분석했다.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4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해 통계를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이며, 이번 조사는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교류 저조층은 전체 인구의 4.9% 수준으로 집계됐다. 남성(5.1%)이 여성(4.7%)보다 비율이 높고, 다인 가구(5.2%)에 속한 사람이 1인 가구(3.3%)보다 높았다. 데이터처 관계자에 따르면 교류 저조층이 고령층일수록 많은 경향성이 있다. 이들 중 근로활동(2023년 기준)을 하는 사람은 26.2%로 전체 평균(6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 가운데 상시 근로자는 52.8%로, 전체 평균(67.0%)보다 적다. 이와 달리 일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각각 25.7%, 21.5%로 집계돼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교류 저조층 근로자의 연중 근로기간은 240일로 전체 평균 285일보다 45일 짧았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 평균 64만6천원의 카드 사용 실적이 있고, 업종별로는 소매업종(54.5%)에서 주로 사용했다. 음식(8.5%), 보건의료(7.8%), 운송(5.6%) 순이었다. 교류 저조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통화+문자 발신) 대상자 수는 11.3명으로 전체 인구(50명)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발신 통화는 월평균 35.3회로, 하루 1.2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0.3㎞ 이동했으며,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1.3시간 외출해 분석 대상자 중 가장 사회활동이 낮았다. 이와 달리 집 근처에 머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9.3시간으로 전체 인구(16.0시간)보다 3.3시간 길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의 12.9%는 '씬 파일러'로 불리는 금융소외층이다. 금융소외층은 18세 이상이면서 최근 3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보유 이력이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여성(14.7%)이 남성(11.1%)보다, 비수도권(15.6%)이 수도권(11.0%)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융소외층 중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41.8%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는 42.3%였다. 이들은 체크카드를 한 달 평균 36만3천원 사용했고, 소매업종에서 주로 사용(56% 비중)했다. 금융소외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27.4명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교류 대상자가 증가하다가 50대에 가장 많고 이후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발신통화 건수는 월평균 213회이며, 하루에 7.1회꼴이었다. 출퇴근·나들이 포함 하루 17.5㎞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5시간 외출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동 거리는 감소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은퇴 연령대임에도 43.2%가 근로자(자영업자 포함)로,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상시근로자도 42.8%에 달했다. 고령층 중 80세 이상의 근로자 비율은 20.7%였다. 고령층은 한 달 평균 카드를 85만2천원 썼고,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42% 비중)했다. 고령층의 한 달간 모바일 교류 대상자는 38.8명이었다. 하루에 6.4회꼴로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해 하루 16km를 이동했고,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2.1시간 외출했다. 청년층(19∼34세)의 85.5%가 근로자로 이 중 상시근로자는 74%였다. 한 달 평균 181만9천원의 카드사용 실적이 있었으며, 주로 소매업종에서 사용했다. 청년층은 한 달간 모바일로 43.6명과 교류했고, 하루에 10.3회 발신통화를 했다. 출퇴근·나들이를 포함한 하루 이동 거리는 26.1㎞였다. 집·직장이 아닌 곳으로 3.3시간 외출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12.29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검찰, '수차례 무단외출' 조두순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약물 치료해야"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실형과 더불어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자세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에는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조두순의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25.12.24
日기업 35%, 70세까지 고용 기회 제공 일본 기업의 약 35%가 직원에게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려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22일 NHK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지난 6월 기준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3만7천700여 곳 중 34.8%가 65∼70세 직원에게 고용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약 2.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계속 고용·정년 폐지 방식이 주류고령자 고용을 위해 기업들이 채택한 방식은 ‘계속 고용제도 도입’이 28.3%로 가장 많았다. 퇴직 후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형태다. 이어 ‘정년제 폐지’가 29.5%, ‘정년 연장’은 2.5%로 나타났다. 제도 개편으로 고령자 취업 기회 확대일본은 정년 60세 체계에서 출발해 2012년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통해 희망 근로자를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후 2021년에는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를 기업의 노력 의무로 규정해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유도해왔다. 고령 인력 활용, 구조적 과제로 부상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는 일본 사회에서 고령자 고용은 기업 경영과 노동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제도 변화가 실제 기업 현장에서 점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20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