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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만건 이상”…로저스 출석 불응 시 체포 검토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유출 계정을 3천만건 이상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자료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천만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설명과 수사 판단 엇갈려박 청장은 유출 규모 축소 의도 여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전직 직원인 중국 국적 A씨가 탈취한 보안 키로 3천300만개 계정의 기본 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된 고객 정보는 약 3천개 계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판단은 이와 상반된다. 셀프 조사 의혹, 디지털 분석 막바지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전자기기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유출된 계정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 가능성경찰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난 5일과 14일 1·2차 요구에 불응했다. 14일 2차가 무산되자 즉시 3차 출석을 통보했으며, 구체적 출석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통상 절차에 따라 사유가 충족되면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된다. 유출자 수사 병행, 인터폴 공조 난항경찰은 유출 피의자로 특정된 A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소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박 청장은 “외국인 사건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끝까지 직접 조사해 국내법으로 처벌한다는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6.01.26
값비싼 이혼 위협하는 트럼프에 엇갈린 유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압박이 이어지면서 80년 혈맹으로 불려온 유럽과 미국의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유럽 내부에서는 강경 대응과 외교적 관리 사이에서 온도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프랑스·독일, 유럽 차원 강경 대응론프랑스와 독일에서는 미국의 위협에 유럽 전체가 단합해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며, 확인될 경우 유럽이 공조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도 라르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이 협박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공동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상위협대응조치, 이른바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 발동을 유럽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영국, 외교 우선 신중론반면 영국은 강경 일변도를 경계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유럽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대응은 정치적 만족감만 줄 뿐, 일자리와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값비싼 이혼 피하려는 유럽의 현실유럽 다수 국가는 미국과의 결별이 가져올 비용을 우려하고 있다. 저성장과 재정 부담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대체하고 무역·투자 관계를 축소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동 대응을 논의하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론이 함께 제기된다. 여론 악화와 동맹 인식 변화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럽 내 미국 인식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 국제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미국을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 보는 유럽인은 16%에 그쳤다. 특히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으로 평가받던 영국에서도 동맹 인식이 1년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균열 불가피론과 관리 가능론 공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측 모두 대립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되는 한 균열은 피하기 어렵다는 비관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과 관세 위협은 단순한 통상 문제를 넘어 유럽 안보와 나토 체제 전반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26.01.20
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관세 위협이 겹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ACI 공식 추진 시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실제 사용 사례는 없다. 미·EU 무역합의 유효성에도 의문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합의의 유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비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복관세 159조원·미 기업 제한 카드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통상 갈등으로 평가된다. EU는 지난해 대미 협상 당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두었으나 전면전 회피를 위해 유예했다가, 이번 위협을 계기로 재가동 논의에 들어갔다. “채찍과 당근”…다보스가 분수령EU 외교가에서는 ACI 활용 검토에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만, 우선 대화를 선호하는 기류도 강하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관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영국, 연쇄 통화로 외교전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집단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덴마크·EU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로 대서양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8개국 공동성명 “위험한 악순환” 경고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 단계적 대미 관세를 예고하자, 해당 국가들은 공동성명으로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는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며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2026.01.19
李대통령 “日에 ‘한중일 협력’ 강조…조세이탄광 의미있는 진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국 협력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대북정책 공조 재확인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회담에서 지역·글로벌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추진과거사 문제에서도 구체적 진전이 있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생한 수몰 사고로 183명의 한·일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난해 8월 발견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양국은 관련 세부 사항을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셔틀외교 토대 위 미래지향 협력양국은 그간 정착된 셔틀외교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추진하고,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기술자격 상호인정의 분야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스캠범죄 등 초국가범죄 공동대응초국가 범죄 대응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스캠범죄를 포함한 국제 범죄에 대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한국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6.01.13
한국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캄보디아 스캠 조직 총책 태국서 검거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살해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검거됐다. 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 국적 함모 씨(42)를 전날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중국과 한국 국적 공범들과 함께 캄보디아에서 조직적인 스캠 범죄단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국인 피해자들을 현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권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함 씨는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감금한 뒤, 리광하오(리광호) 등 공범들에게 넘겨 폭행과 고문을 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 공조 중앙기관인 법무부는 경찰청, 국정원과 함께 범죄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왔다. 지난해 11월 국정원을 통해 함 씨의 태국 입국 첩보를 입수한 뒤, 즉시 태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태국 당국과 협력을 이어갔으며, 서울과 방콕에서 수차례 공조 회의를 진행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과 통신 수사, 초국가 범죄 대응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함 씨의 은신처를 특정했고, 태국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과정에는 태국 무장 경찰이 동원됐다. 중국 국적인 함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는 정식 범죄인 인도 청구와 태국 법원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태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공식 청구하고, 최종 국내 송환을 위해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학생 살인 사건과 관련된 내·외국인 범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국내로 송환해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8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중국에 공조 요청 중국인 퇴사자 체포영장 발부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중국 당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했다. 서울동부지검·인터폴 공조 진행정 장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8일 법원으로부터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같은 달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2월 16일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전달했으며, 현재 사법경찰이 피의자의 소재를 추적하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국회 질의 “조속한 송환 필요”이날 회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인 직원을 조속히 송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 “범죄인 인도는 구조적 한계”이에 대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중국이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도적 한계를 설명했다. 다만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국내 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체계와 국제 공조 수사 역량을 동시에 시험하는 사안으로, 향후 중국 측의 협조 여부와 인터폴 수배 절차의 실질적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1.07
출구 안 보이는 중일 갈등…11월 APEC 정상회의 변곡점 될까 급속도로 냉각된 중일 관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APEC 정상회의, 중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일본의 올해 외교 일정을 분석한 기사에서 “당분간 중일 간 정상·각료급 외교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초점”이라고 전했다. 2014년 베이징 APEC, 관계 개선 전례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며 갈등이 격화됐을 당시에도,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APEC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갈등 격화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급격히 냉각됐다.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조치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비롯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일본 콘텐츠 유입 제한, 오키나와현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요구 수용 불가…대화는 열어둬”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적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 “2026년 외교 과제는 미·중 균형”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2026년 외교는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대중 인식을 조율한 뒤 중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월 방미 추진…트럼프와 중국 인식 조율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에 앞서 3월 중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취임 직후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3월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례적으로 빠른 상호 방문”이라며 “미일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미일 공조 재확인 뒤 중일 긴장 완화 모색3월 방미가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일 관계를 재확인한 뒤 중일 긴장 완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외교 강화 필요성도 제기닛케이는 일본 외교가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위압적 행보를 미국과 유럽에 설명해 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 대응에서도 유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년 외교 보류 후 정상외교 시동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총리들은 통상 1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외국을 방문해 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신년 외국 방문을 보류했다. 대신 이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일본에서 잇달아 만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03
쿠팡 겨냥? 금감원장 "대형 유통플랫폼, 금융기관 준하는 감독체계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언론 등에 배포한 신년사에서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면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돼 생산적 금융의 결실이 반감될 것"이라면서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공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모든 감독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아 금융소비자 중심 원칙을 업무 전반에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유통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쿠팡의 소비자 정보 유출 사태를 염두에 둔 문구로 보인다. 쿠팡은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분류되지 않아 당국의 감독 범위 밖에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감원은 쿠팡 민·관 합동조사단에 합류해 쿠팡 본사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이 원장은 "따뜻한 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 확대, 중금리대출 활성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사금융·보이스비핑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추진·출범하고 수사당국 및 유관부처와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가 조작은 꿈도 못 꾸도록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건 조사 속도를 높이고, 불공정행위 적발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직원을 향해서도 금융환경 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소통·협력 문화 공고화, 공정·청렴 기본가치 준수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인력과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인력 부족을 포함한 구조적 과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1.02
국세청장 "쿠팡 세무조사 중…혐의 시 김범석 철저히 검증"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참석해 쿠팡 조사에 관해 설명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쿠팡)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미국 국세청(IRS)에 공조 요청을 고려하겠냐'고 묻자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 등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특히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세청은 22일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전방위 특별세무조사(비정기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동원, 쿠팡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쿠팡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30
범정부TF "쿠팡에 강력 경고…신속·엄정한 조사로 철저 대응"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에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에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먼저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과 쿠팡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복구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건강권 보호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합의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키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천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