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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유엔 안보리서 정면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국은 상대를 향해 불법 행위와 해적 행태를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고, 중동 해상 질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마이크 왈츠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 같은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특정 국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고 통행료를 받는 사유 도로도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양자유연합을 구성해 민간 선박 운항과 금융·보험,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거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해 운영된 연합합동기동부대 CTF-151 사례를 거론하며 다국적 공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원인이 미국의 이란 상선 공격과 선원 억류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자국 영해 내 주권 행사”라며 “이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략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이 없다면 역내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향후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이곳을 거쳐 이동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나 봉쇄 우려가 커질 때마다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은 즉각 반응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연합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04.28
과자·음료 가격 뒤엔 10조원대 담합…전분당 업체 8년 ‘짬짜미’ 적발 과자와 음료 가격이 왜 계속 올랐는지 의문을 가졌던 소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 원재료인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과 입찰을 짜고 움직이며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내 식료품 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자·음료·유제품 원료 가격 함께 올랐다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가공해 만든 식품 원료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식품용 전분 등으로 가공돼 과자, 음료, 빵, 유제품, 소스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상승했다. 원가 상승분이 식품 제조사를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화이트보드에 가격표 적어 공유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팀장들이 모여 목표 가격, 회사별 인상 폭, 공문 발송 시기까지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확보됐다.각 회사는 겉으로는 개별 판단처럼 보이도록 가격 인상 통보 날짜를 다르게 맞췄고, 서울우유·농심 등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제출 금액을 사전에 나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입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응찰가까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녹취도 확보검찰은 담합 유지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 한 업체가 높은 가격 때문에 재고 부담을 우려하자 1위 업체 측이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믿고 이 가격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또 설탕 담합 수사가 시작되자 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됐어야 했다”, “자료가 다 나와버렸다”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는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률 두 배 이상검찰은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데,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1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 대신 가격 공조로 초과 이익을 거둔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전분당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상품은 아니지만 식탁 물가와 직결된다. 과자 한 봉지, 탄산음료 한 캔, 요구르트 한 병 가격 속에 담합 비용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생활물가 상승이 단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서민경제 교란 행위 엄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4.23
미국 봉쇄 첫날, 이란 선박 ‘회항’…호르무즈 해협 긴장 속 제한적 통행 유지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해상 봉쇄에 돌입한 첫날, 이란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회항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제한적인 상선 통행이 이어졌다. 봉쇄 효과와 해상 교통 유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적인 국면이다. 이란 선박 회항…“봉쇄 돌파 사례 없어”미국 중부사령부는 봉쇄 시행 후 24시간 동안 이란 항구에서 출항한 선박 가운데 봉쇄를 뚫은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특히 상선 6척이 미군의 지시에 따라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봉쇄는 호르무즈 해협 서쪽 페르시아만부터 동쪽 오만만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란의 항구와 해안 전반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미군은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등 12척 이상의 군함과 전투기·정찰기 100여 대를 투입해 봉쇄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중립 선박 20여 척 통과…완전 봉쇄와는 거리이란과 무관한 상선의 경우 일부 통행이 허용되면서 봉쇄가 전면 차단 형태로 작동하지는 않는 모습이다.외신과 선박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봉쇄 이후에도 최소 9척 이상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했으며, 전체적으로 20여 척 이상의 중립 선박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전쟁 이전 하루 평균 약 130척이 통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통행량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미군은 중립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통과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해운업계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트랜스폰더 끄고 항해…‘보이지 않는 이동’ 증가일부 선박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하는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다.이는 이란의 공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해상 안전과 충돌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리스크로 지적된다.선박 위치 정보가 불완전해지면서 봉쇄의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히 해협 통과 여부만으로 봉쇄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우회·위장 시도…중국 관련 선박도 경로 변경중국 해운사와 연계된 일부 유조선과 벌크선은 해협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로를 변경하거나 회항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장 국적을 사용한 선박까지 등장하면서 봉쇄 회피 시도도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그러나 실제 목적지까지 도달한 사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이란과 연계된 선박들은 미군의 순찰 범위가 해협 동쪽 오만만까지 확장된 점을 고려해 진입 자체를 주저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봉쇄 효과 vs 해상 유지’…불안정한 균형 국면현재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이란 관련 선박 차단’과 ‘중립 선박 통행 유지’가 동시에 작동하는 불안정한 균형 상태로 평가된다.완전 봉쇄보다는 선별적 차단에 가까운 구조로, 향후 군사적 긴장 수위와 국제 유가, 해상 물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특히 통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운업체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어, 향후 추가 지침이나 국제 공조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6.04.15
호르무즈 해협 ‘전투 이후’를 준비하는 35개국…한국도 참여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35개국 군 수뇌부가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은 전쟁 개입이 아니라 ‘전투 종료 이후’를 대비한 해상 질서 재편에 있었다. 한국군도 이 회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국제 해상안보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투 개입 아닌 ‘전후 항로 관리’…성격 규정 분명히 했다프랑스 국방부는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된 협의가 아니라, 향후 해상 항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서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개입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전투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성격이 짙다.이는 단순한 군사 협의가 아니라 전후 국제 물류 질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요청엔 거리 둔 동맹국…조건은 ‘휴전’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분쟁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무력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중동 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대신 동맹국들은 공통적으로 ‘휴전 이후’를 전제로 한다. 교전이 멈춰야만 선박 호위나 항로 안정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같은 기조는 군사 개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상 통제권에는 참여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읽힌다. 유럽 주도 해상질서 재편…사전 준비 본격화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교전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 해군력과 작전 체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흐름이다.이번 합참회의 역시 이러한 준비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군사 행동 이전에 국제 공조 틀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이다.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니콜라 보주르 역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해군 수장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바다가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라는 점에서 해양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한국 참여의 의미…군사개입 아닌 ‘해상안보 파트너십’이번 회의에는 한국군도 참여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기보다, 글로벌 해상안보 체계 내에서 역할을 확보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전후 항로 안정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전쟁 대응’보다 ‘전쟁 이후’를 둘러싼 국제 질서 경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상 통제와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리였다.
2026.03.27
정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중동발 위기 대응 체계 전면 강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실행 조직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컨트롤타워·총리 실행본부 ‘이중 체계’ 구축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발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총괄한다.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5개 대응반 가동…물가·에너지·금융 전방위 관리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5개 실무 대응반이 구성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가 맡아 주요 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책임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고, 해외상황관리반은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한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전시 추경 추진정부는 위기 대응 속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구조 개선, 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누수 없는 구조 설계”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경제본부가 이를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경제부총리는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해 어느 한 부분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관리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3.25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美 공항 폭파 협박글 올린 20대 한국인 검거…국제 공조 수사로 1년 만에 적발 미국 공항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한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디트로이트 공항 협박 게시글…사이버 수사로 특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게시글은 실제 공항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 당국의 대응을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협조 요청…국제 공조 수사 전개경찰은 올해 1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게시글 작성자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에 이르렀다.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중협박’ 적용…항공 안전 위협 범죄 엄정 대응 기조피의자에게 적용된 공중협박 혐의는 항공기나 공항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실제 폭발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로 항공 안전과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진다.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17
검찰 권한 분리 가속…‘수사지휘 삭제’ 담은 개혁법 19일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고, 검사의 수사지휘 및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수사지휘권 삭제…검사 권한 구조 근본 변화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단일안을 공개했다. 이번 협의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데 있다.그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 자체를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보유해온 수사지휘권을 구조적으로 해체하는 조치로,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역할 분리를 제도적으로 확정짓는 의미를 갖는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은 중수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완전히 이원화된다. 검찰이 동시에 행사해온 수사개시, 수사종결, 기소 판단 기능이 분리되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큰 축이 바뀌는 셈이다. ‘검사 특권’ 축소…행정공무원 수준으로 재편협의안에는 검사 신분과 권한 구조에 대한 변화도 포함됐다. 정 대표는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을 내려놓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기존과 달리 국가공무원법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인사, 징계, 전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사실상 다른 행정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관리 체계로 편입되는 구조다.이는 검찰 조직이 독립적 권력기관으로 기능해왔다는 기존 비판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78년 검찰 권한 구조 해체…입법 분수령정 대표는 “78년간 유지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등 무소불위 권력이 분리·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번 법안은 검찰이 오랜 기간 동시에 행사해온 권한 구조를 해체하는 성격을 갖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권력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평가된다.다만 해당 법안은 검찰권 약화와 수사 효율성 저하 우려 등 정치·법조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정 대표는 “당·정·청 간 빈틈없는 공조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3.17
이재명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며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시했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이 동시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점검회의 개최이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국내 물가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된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대응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검토…대체 공급선 확보 지시이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석유 제품 가격 관리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중동 지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매점매석·담합 엄정 대응…자본시장 개혁 추진정부는 석유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이나 매점매석, 사재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위반 행위로 얻는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위기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계기로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기는 기회…서민 부담 최소화해야”이 대통령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대응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객관적인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2026.03.09
북핵 수석대표 “美,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입장 유지”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방미 기간 중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을 비롯해 토마스 디나노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마이클 디솜브레 동아태 차관보 등과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본부장 임명 이후 첫 미국 출장이다. 정 본부장은 미 국무부 인사들뿐 아니라 주요 싱크탱크 한반도 전문가, 의회 관계자들과도 면담했다. ◇ 한반도 정세 공유…“북미 대화 조기 성사 지원”정 본부장은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결과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를 토대로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또한 한국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의 조기 성사를 지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노력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실무접촉 새 소식 없어…美, 구체적 준비 단계는 아냐”다만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미 간 실무 접촉 여부에 대해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구체적 행동 계획을 마련한 단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앞서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 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경우 미국과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에 대해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 “북한 핵보유국 인정 인식은 확인 못 해”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기존과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주한미군의 서해 공중훈련 중 미중 군용기 대치 상황과 관련해서도 미측이 특별한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동맹 차원의 사안은 동맹 정신에 따라 관리해 나간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며 대북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