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수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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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대책 영향…서울 아파트값 오름세 5주째 둔화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계속 미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5주째 둔화했다. 3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 주(7월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16%) 대비 0.04%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다섯째 주(6월30일 기준) 이후 5주째 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이슈 단지 등에 대한 상승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참여자의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수요가 위축돼 서울 전체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는 서초구(0.28%→0.21%)와 강남구(0.14%→0.11%)가 상승 둔화세를 이어갔다. 직전 주 상승폭이 확대됐던 송파구(0.43%→0.41%)도 다시 오름세가 둔화됐다. 강동구(0.11%→0.07%), 양천구(0.27%→0.17%), 영등포구(0.22%→0.13%), 동작구(0.21%→0.11%) 등 강남권의 여타 주요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권에서는 용산구(0.24%→0.17%)와 성동구(0.37%→0.22%)의 상승폭이 줄었고 마포구(0.11%)는 직전 주와 상승률이 동일했다. 서울 전역에서는 도봉구(0.02%→0.04%)만 상승세가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과천시(0.38%→0.29%), 성남시 분당구(0.35%→0.25%)와 같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오름폭이 둔화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04%로 직전 주(0.06%) 대비 소폭 낮아졌다. 서울과 경기(0.01%)는 가격이 올랐고 인천(-0.03%)은 하락했다. 지방(-0.02%)은 직전 주(-0.03%) 대비 하락폭은 축소됐으나 61주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4%, 8개 도는 0.02% 하락했고 세종시는 0.0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0.01%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0.06%)은 지역·단지별 혼조세가 나타난 가운데 역세권과 대단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며 직전 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02%에서 0.01%로 오름폭이 줄었고 지방(0.00%)은 보합을 유지했다.
2025.07.31
"소환 불응 의사 명확" 특검, 尹에 두 번째 체포영장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월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차례 시도 끝에 관저에서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구속했다. 앞서 특검팀은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이날 오전 출석하라고 재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현재까지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내란특검에 재구속된 이래 특검 출정 조사와 내란 재판에 줄곧 불응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이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한 넉 달 정도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또 '공천개입 의혹'에 등장하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가상화폐 사기 피의자 측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정황을 수사 중으로 ‘존버킴’, '코인왕'으로 불린 박모 씨를 전날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작년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박씨 측으로부터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 힘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를 출마시키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공천개입 의혹의 골자다. 특검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형사재판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해달라고 요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상황을 봐서 향후 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특검보는 "추가 자료 제출과 추가 기소를 위해 공소유지 중인 검찰의 기일 추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기일 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절차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
2025.07.30
홍준표 "국힘 해산과 친윤·친한 축출이 혁신…정통보수 모여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혁신안을 놓고 내부논란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남은 국회의원 임기만 믿고 뭉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당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비상계엄의 단초를 제공한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을 모두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4년 '차떼기 대선 자금 사건'과 천막당사 설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그를 출당시켜 보수진영이 재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는 앞의 두 경우보다 더욱 엄중하고 심각한 사태인데도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은 사기 경선을 획책하다가 정권을 헌납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당 의원 수십명을 소환할 것이고, 정청래가 민주당 대표가 되면 정당해산 청구하고 국고 보조금은 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처럼 의원 수십명이 기소되고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가 현실화하면 국민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나. 당이 온존하고 지방선거가 가능하겠나"라고 물었다.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 대해서는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엾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새로운 정통 보수주의자들이 모여야 그나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7.21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됐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은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 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이자, 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정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향점으로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을 제시했다.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 검찰개혁, 민생과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2025.07.21
전한길 입당에 '친윤 내전' 시작?‘윤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으로 알려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이 공개되면서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 후보가 없을 경우 당 대표 출마까지 언급하며 전당대회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예고했다. 입당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당내 혁신위를 둘러싼 내부 충돌도 심화되면서 당이 복잡한 분열 양상에 빠져들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달 9일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이를 승인했다. 전 씨가 본명인 전유관으로 신청하면서 중앙당은 입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당 사실은 지난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 씨가 스스로 밝히면서 알려졌다.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인물이 당 대표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직접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널A 인터뷰에서 전 씨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면 내가 당 대표로 나갈 수 있다”고 했고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당내 반발이 거세다. 조경태 의원은 “헌법을 어기고 불법을 자행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인물의 입당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친전한길 인사들이 당을 ‘윤어게인당’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일반 개인의 입당은 자격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자정능력을 믿어달라”며 입당 취소 요구를 일축했다. 당 지도부는 전 씨의 입당을 취소하거나 출당시키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 씨는 입당 논란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특정인을 찍어서 가입을 막는 것은 갑질”이라며 송 위원장의 언행 조사 지시에도 반발했다. 그는 “평당원들과 뭉쳐 저항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만 명이 국민의힘에 동반 입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 씨의 입당을 둘러싼 논란과 더불어 혁신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회의에서 ‘다구리’를 당했다”며 지도부가 혁신안을 강하게 반발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위원장은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등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무엇을 발표할 땐 혁신위원들과 먼저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존중하고 실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혁신위와 지도부 사이의 불신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씨의 입당과 지도부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당내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2025.07.18
충남 수해 주민 1천200여명 임시대피소서 한숨 속 새우잠, 물폭탄 계속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을 덮친 기록적 폭우 여파로 1천200명이 넘는 주민이 18일 임시 대피시설에서 밤을 지새웠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현재까지 622세대 1천223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각 시·군이 마련한 체육관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머물렀다. 지역 별로는 예산군이 462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아산 251명, 당진 196명, 천안 84명 등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은 추가 폭우 예보에 대비해 대피했으나 다수는 전날부터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붕괴 위험에 처해 거처를 잃었다. 대피 주민들에게는 응급구호 물품이 전달됐지만,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충격을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 전역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19일까지 50∼100㎜, 많게는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수 있다는 예보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전날 당진초등학교 임시대피소를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에서는 지난 16일∼17일 '200년 만의 폭우'로 불리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며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했다.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산사태로 매몰됐던 주민 6명은 모두 구조됐다. 또한 도내 도로 31곳이 침수됐고, 비닐하우스와 농경지 1만2천500㏊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집계됐다. 양식장 피해도 커 새우 100만 마리, 연어 5천 마리 이상이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에도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등 50여 건의 추가 신고가 접수됐지만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충남도는 추가 피해 확인과 복구 작업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요일인 18일 대전·세종·충남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충남권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0∼100㎜, 많은 곳은 최대 200㎜ 이상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는 지역에 따라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으나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많겠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6시 현재 주요 지역 기온은 대전 21.1도, 세종 21.4도, 천안 20.9도, 서산 22.5도, 홍성 22.2도, 보령 22.3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1도, 세종 30도, 홍성 30도 등 28∼32도로 예상된다. 대전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서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 오늘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일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8
尹 구속영장 혐의 보니…"총 갖고있는 걸 보여줘라" 등 부당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외부에 총기를 노출한 채 순찰 업무를 보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구체적인 혐의를 서술했다. 구속영장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1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에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던스)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파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이며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선별 소집에 대해선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선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25.07.07
과천시민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 서명부 제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지난 한 달 간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들어 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 2023년 3월에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5.06.27
李대통령, 보훈가족 160여명 靑 초청해 오찬…"최고 예우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16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라는 제목 아래 '숭고한 희생,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찬에는 서영석 제2연평해전 유족회장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인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인 김오복 보훈심사위원장이 초청됐고, 이성우 천안함46용사 유족회장과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 호국보훈연구소장도 참석했다. 6·25 전쟁에 참전해 유격대원으로 활약한 여성 유공자 이춘자 참전용사도 참석했다. 이 참전용사는 당시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던 박창훈 참전용사와 결혼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6·25 참전 유공자인 고 신인균 대령의 아들인 배우 신현준 씨도 특별초청자 자격으로 자리에 함께했다. 4·19 혁명에 참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이해학 목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실제 주인공 고 윤상원 열사의 여동생인 윤정희 여사,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도 오찬장을 찾았다. 사회를 맡은 오정연 아나운서도 6·25 참전유공자의 손녀다. 역시 6·25 참전유공자의 손녀인 한윤서 육군 소위는 유공자들에 대한 감사 편지 낭독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전통의상을 입은 국군 의장대의 도열과 전통악대의 연주 속에서 최고 의전을 받으며 청와대 영빈관에 입장했고,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자들을 영접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예우로 모심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식사 메뉴는 홍게살 전복 냉채, 갈빗살 솔송 찜 등 보양음식과 함께 화합의 의미를 담은 탕평채 등이 마련됐다. 테이블에는 강인한 마음을 의미하는 '광나무', 사랑과 헌신을 의미하는 '클리마티스 크리스파',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의미하는 '마트리카리아', 감사를 뜻하는 '분홍 장미'가 장식됐다. 대통령실은 "참석자들의 이름과 감사 메시지를 적은 카드와 냅킨을 배치해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오찬 후에는 뮤지컬 배우 최재림과 성악병들이 참여하여 '독립군가', '전우야 잘자라' 등 보훈의 역사가 담긴 상징적인 노래들로 구성된 감사공연이 이어졌다.
2025.06.27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25일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올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025.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