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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화물연대 집회 사망사고…비조합원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차량 돌진 행위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집회 현장 추가 충돌도 수사경찰은 같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B씨와 50대 C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 20일 오후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 방향으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추가로 경찰관 2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C씨는 하루 전인 19일 밤 같은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방해 조합원 2명도 불구속 송치경찰은 B씨와 C씨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다른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번 사건은 노사 갈등과 집회 현장 충돌이 강력 범죄로 번진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 집회 과정 불법행위, 공권력 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2026.04.29
미·이란, 유엔 안보리서 정면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국은 상대를 향해 불법 행위와 해적 행태를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고, 중동 해상 질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마이크 왈츠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 같은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특정 국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고 통행료를 받는 사유 도로도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양자유연합을 구성해 민간 선박 운항과 금융·보험,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거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해 운영된 연합합동기동부대 CTF-151 사례를 거론하며 다국적 공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원인이 미국의 이란 상선 공격과 선원 억류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자국 영해 내 주권 행사”라며 “이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략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이 없다면 역내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향후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이곳을 거쳐 이동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나 봉쇄 우려가 커질 때마다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은 즉각 반응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연합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04.28
방시혁 영장 신청 파장…하이브, BTS 컴백 앞두고 최대 시험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창사 이후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경찰이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K팝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다. 향후 검찰 판단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 의장이 단순한 대주주를 넘어 하이브의 실질적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지분 28.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그룹의 음악 제작과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직접 관여해 왔다. 일반 제조업의 오너 리스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BTS의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은 더 크다. 방 의장은 새 앨범 제작 총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TXT,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주요 아티스트 프로젝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만약 사법 절차가 장기화되면 콘텐츠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판단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업도 변수다. 하이브는 미국·일본·라틴아메리카 등에서 현지 그룹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K팝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을 시도해 왔다. 이 전략은 강한 리더십과 대규모 자본 집행이 필요한 구조라, 최고 의사결정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측면에서도 고민은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6천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신인 투자와 구조 재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는 시점에 경영 리스크가 겹친 셈이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이브 주가는 이날 2.35%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BTS 복귀 모멘텀과 오너 리스크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영장 발부 여부와 수사 방향. 둘째, 하이브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셋째, BTS 컴백과 글로벌 사업 확장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강한 실적 동력으로 이어질지다. K팝 산업은 이제 개별 아티스트를 넘어 대형 상장사의 산업이 됐다.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 중심 시스템에서 글로벌 기업형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2026.04.22
장모 살해 뒤 시신 유기…‘캐리어 시신’ 사건 검찰 송치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폭력과 통제, 은폐가 반복된 정황이 드러났다. 장시간 폭행 끝 사망…시신 유기까지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위 조재복(26)을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함께 범행에 일부 가담한 부인 최모(26)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조씨는 지난달 18일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기된 시신은 지난달 31일 시민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당일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했다. 지속된 폭력 정황…가정 내 통제 구조 확인수사 결과 조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수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거주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생활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씨가 배우자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협박 속 가담…구조적 폭력 양상 드러나부인 최씨는 남편의 협박 아래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가정 내 폭력과 통제가 누적되며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09
“캐리어 시신, 폭행 사망 정황”…수사 방향 전환 대구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이 단순 시신 유기를 넘어 폭행에 따른 사망 사건으로 전환됐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규명하는 한편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사위 폭행으로 숨진 듯”…피의자 진술 확보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시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해자 A씨의 딸 B씨와 사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취지로 공통 진술했다.경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사건의 성격을 단순 유기에서 폭행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현재까지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사용된 도구,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부검 통해 사인 규명…수사 핵심 전환점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실시했다.부검 결과는 향후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적용 혐의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CCTV 분석으로 신속 검거…유기 정황 확인사건은 전날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 잠수교 인근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캐리어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시신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피해자가 대구에 거주하던 50대 여성 A씨로 특정됐다.경찰은 행적 조사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과 사위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고, 수사 착수 약 10시간 30분 만에 이들을 긴급체포했다.또한 이들은 지난 3월 18일 중구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도보로 이동한 뒤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부검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확인한 뒤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2026.04.01
美 공항 폭파 협박글 올린 20대 한국인 검거…국제 공조 수사로 1년 만에 적발 미국 공항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20대 한국인 남성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디트로이트 공항 협박 게시글…사이버 수사로 특정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3월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 홈페이지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을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게시글은 실제 공항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 당국의 대응을 촉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토안보수사국 협조 요청…국제 공조 수사 전개경찰은 올해 1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의 수사 협조 요청을 받아 본격적인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이후 게시글 작성자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에 이르렀다.국경을 넘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핵심적으로 작용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중협박’ 적용…항공 안전 위협 범죄 엄정 대응 기조피의자에게 적용된 공중협박 혐의는 항공기나 공항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다.실제 폭발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로 항공 안전과 공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적용이 이뤄진다.경찰은 유사 범죄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허위 협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26.03.17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추가 확인 서울 강북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 또는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소영 사건에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경찰은 유사 범행 정황이 확인된 3명을 새 피해자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음료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해 김소영을 특수상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김소영을 만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피해자 가운데 1명의 신체에서는 김소영이 음료에 넣은 것으로 알려진 벤조디아제핀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다른 피해자 2명 가운데 1명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경찰은 관련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신상 공개 논란 “수사 기간 부족 영향”경찰은 수사 초기 김소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 고의성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에 불과해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경찰은 앞으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을 보강하고 현장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재판 다음 달 9일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적용된 혐의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이다.김소영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03.16
“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강선우 의원 검찰 송치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국회의원 강선우와 전 서울시의원 김경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천 대가 1억원 쇼핑백 전달”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뇌물죄 적용은 제외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확인 후 곧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허위 진술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신청했다. 도주·증거인멸 논란김 전 시의원은 녹취 공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11일간 체류하면서 메신저 앱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후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경찰은 이번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 1억3천만 원을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또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6.03.11
국내 4천500원 담배, 해외선 4만원...90만갑 밀수출해 100억 챙긴 일당 적발 국내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담배와 위조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해 거액의 수익을 챙긴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담뱃값이 높은 국가와의 가격 격차를 이용한 범죄였다. 담배 90만갑 밀수출…범죄수익 100억원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A씨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정품과 위조 담배 90만갑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70차례 밀수출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해외로 반출한 담배는 시가 약 30억원 규모였지만, 판매를 통해 약 1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뱃값 격차 악용총책 A씨는 과거 호주에서 여행 가이드로 근무하며 현지 담뱃값이 매우 비싸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내 담배 가격은 한 갑에 약 4천500원 수준이지만 호주는 약 4만1천원, 뉴질랜드는 약 3만2천원, 영국은 약 2만5천원 수준이다.이 같은 가격 격차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담배를 구매해 해외에서 판매할 경우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편의점 대량 매집·위조 담배 유통A씨 일당은 전국 편의점 점주 등 모집책에게 담배 한 보루당 4천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대량 구매를 유도했다.이 방식으로 정품 담배 33만갑을 확보했다.또 온라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밀수 담배 유통책에게서 해외에서 밀반입된 위조 담배 57만갑을 추가로 확보했다. 세관 검사 피하려 은닉 수법 사용이들은 세관의 X선 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에 담아 나사로 봉인하는 방식으로 은닉했다.이후 배송기사나 고속버스 등을 이용해 국제특송업체로 담배를 옮겼다.특송업체에는 ‘고무 매트’, ‘압축 비닐’ 등으로 품명을 허위 기재해 세관 신고를 위장했다.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가명을 사용했고, 배송 지시를 여러 기사에게 분산해 내리는 방식도 활용했다. 세관, CCTV와 통신기록 분석으로 검거세관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차량 이동 경로 CCTV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수사 과정에서 해외 반입을 앞두고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도 압수했다.세관 관계자는 “국가 간 담배 가격 차이와 국제 특송 물류망을 악용한 초국가 범죄”라며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밀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