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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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도 외 임대도 허용"?…토허구역 처분 방식 논란 정부와 서울시가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기존주택 처분 방식에 매도뿐 아니라 임대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존주택을 6개월 또는 1년 내 팔아야 주택 매수가 가능했던 터라 기존 매수자에 대한 임대 허용 소급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앞서 2020년∼2021년 사이 지정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청·청담동),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등 서울의 대표적인 토허구역은 대부분의 관할 구청이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처분하는 조건으로 매수 허가를 내줬다. 이에 무주택자 또는 기존 보유주택을 모두 매도할 '무주택 예정자'들만 매수가 가능했다. 강남구와 송파구, 양천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성동구에서는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했다. 그러나 여의도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있는 영등포구와 지난달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서초구는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도 거래를 허가했다. 구청마다 운영방식이 달라 차별이 발생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21일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업무처리 기준에서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허가를 내주도록 지침을 일원화했다.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은 매수할 부동산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의 경우 갭투자 방지를 위해 2년 실거주 의무를 뒀다"며 "다만 기존주택 처분 방식은 토지거래허가업무 훈령에도 매매와 임대 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자체들이 훈령보다 강력하게 토허제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구청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유주택의 임대가 허용되면 토허제의 위력이 반감되고 다주택자의 토허제 주택 매수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은 8∼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 부담 때문에 보유주택을 팔지 않는 한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토허구역내 주택 매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수세가 우려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22
정부 "용산·강남3구 상승폭 점차 둔화" 정부는 11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주재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로 용산·강남3구 등 서울지역 주택가격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이 다시 우려될 경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외에도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 시장안정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서울·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 관련 올해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 입주예정물량 1만4천호를 비롯해 양질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점검 회의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더해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진행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허위 매물·신고, 부적절한 자금조달 등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후 계약해지' 등 집값 띄우기 행위, 편법증여,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25.04.11
'출근길 운행 지연' 김포골드라인, 수시 검사한다 국토교통부가 출근 시간대 운행 지연 사태를 빚은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김포골드라인을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를 일으킨 운영사를 상대로 안전관리체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김포골드라인 지연 운행의 원인으로 꼽히는 신호 장치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포골드라인은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7분께 고촌역∼김포공항역 구간에서 전동차와 지상 신호기 간 신호 장애가 발생해 최대 28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당시 운행 지연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혼잡도가 높아져, 다수의 승객들이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호장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혼잡도 증가와 관련한 초기 대응 절차도 점검할 방침이다. 또 호흡곤란·어지럼증 환자 발생과 관련해 운영사 측의 후속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운행 중단 사례가 있어 수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시정조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소에도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아 '지옥철'로 악명이 높았다. 또 2019년 개통 이후 크고 작은 열차 고장도 잦았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서울교통공사 자회사가 5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9월부터는 현대로템의 자회사 김포골드라인SRS가 운영을 맡고 있다. 김포골드라인SRS 관계자는 "신호장치 장애와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려고 일본에 있는 제작사에 관련 기록을 보냈다"며 "자체적으로도 신호 제어 장치를 테스트하는 등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08
국토부·HUG, 총 12조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개최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혁신을 위한 정책펀드 구조와 지원 내용을 소개하고, 민간 투자자 유치를 위한 첫 걸음으로 마련됐다.기존 정비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워 사업 시행자들이 고금리 대여금에 의존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HUG는 정비사업의 전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 모델로 ‘미래도시펀드’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미래도시펀드는 대출형 펀드 구조로, HUG가 모든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며 안정성을 높였다.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모(母)펀드와 사업구역별 자(子)펀드로 구성돼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했으며, 시리즈 펀드로 지속적인 조성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펀드 지분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의 유연한 자금 회수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조합만 가능한 초기사업비 대출 한도가 최대 60억원이었으나, 미래도시펀드는 신탁사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고 한도를 최대 200억원까지 늘렸다. 본사업비 대출도 공사비를 포함한 실질적 자금지원을 가능하게 해 정비사업 재원조달 구조의 혁신이 기대된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12월에는 6천억원 규모의 1호 모펀드 투자를 본격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날 행사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 간 MOU 체결도 이뤄졌다.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미래도시펀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주민과 시공사에게 과중하게 떠넘겨졌던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 금융수단이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 재원조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7
구미·창원·완주,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혁신 거점 기대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구미국가산업단지, 창원국가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3곳을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에 지역의 역사성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통합 브랜드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창의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부처 합동 프로젝트이다.올해 선정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는 문체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 관계부처의 핵심 정책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지원된다. 이를 통해 청년 인력 유입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산업단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유휴공장을 리모델링한 광장형 랜드마크와 문화예술시설이 들어선다. 기존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존한 채 시민이 자유롭게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조성해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이라는 정체성을 반영해 방위산업 기반시설과 연계한 산업관광 코스를 개발한다. 기술력과 산업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중심의 브랜드를 구축해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관광형 산업단지로 거듭날 계획이다. 완주일반산업단지는 수소특화국가산단과 연계해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완주제2일반산업단지 등 인근 산업 거점과 연계된 기반시설 정비도 함께 추진돼, 지속 가능한 산업·문화 복합 공간으로 성장할 전망이다.문체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이번에 선정한 문화선도 산업단지에 특화 문화프로그램과 예술가 창·제작 공간 조성을 집중 지원해, 청년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전문가 컨설팅과 홍보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5
'토허제 해제' 아파트값 급등에 정부 제재 "거래 현장점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후로 서울 아파트값이 요동치자 정부와 서울시가 대응에 들어갔다. 먼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김성보 행정2부시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주택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인근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포·용산·성동 같은 강북 인기 주거지에는 단기간 매수세가 몰려 호가가 치솟고, 아파트값 오름폭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강남 4구, 마포·용산·성동구 지역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한다. 또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국세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03.05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청약 당첨되면 병원기록 3년치 제출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한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다. 2023년 2월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완화했는데, 이를 2년 만에 강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개편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지자체장이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거주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허용하면 청약 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제도가 개편된다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토부는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받는 데 그쳤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과 가족들의 최대 3년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를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서류 제출 강화와 줍줍 제도 개편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된다.
2025.02.11
국내 항공기서 '가짜' 엔진 적발…2건 모두 제주항공 국제적으로 '가짜' 항공기 엔진 부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항공기 위조 엔진 부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항공 항공기 2대의 엔진에 인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유럽항공안전청(EASA)이 '위조 항공 부품' 문제를 공론화한 뒤 국내 항공업계 조사에 나섰었다. EASA는 'AOG 테크닉스 명의로 발행된 일부 항공기 엔진 수리 부품 증명서가 위조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AOG 테크닉스로부터 부품을 구매한 이력과 증명서 발급 사실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국내 총 334대 항공기의 엔진을 조사한 결과 제주항공 항공기 2대에 가짜 부품이 장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9월 해당 엔진을 탈거하고 인증서 위조 부품을 정품으로 교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위조 부품은 (이번 참사를 일으킨) 제주항공 사고기에는 장착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특성상 가짜 부품은 대형 참사로 직결되는 윤리의 문제가 있다"며 "항공 안전에 대한 우려가 일지 않도록 항공사의 철저한 자체 정비와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2025.02.06
"한 달만에 또"... LCC 안전주의보, 이대로 괜찮나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안전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한 달 만에 김해공항에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업계의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BX391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기내 선반에서 시작된 불이 기체 윗부분까지 번지며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직후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고, 연기 흡입 등으로 7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부는 화재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합동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기내 선반 내 휴대용 배터리 발화 가능성과 항공기 내 배선 합선 등 다양한 원인을 염두에 두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사고가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항공기 자체의 안전 문제는 아닐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무안 참사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LCC 항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업계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 항공포털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LCC 9곳의 여객 수는 무안 참사 이전 일주일간(지난해 12월 22일12월 29일) 160만3314명이었으나, 참사 이후 같은 기간(지난해 12월 29일올해 1월 5일)에는 149만837명으로 7%가량 감소했다. 특히 제주항공의 경우 같은 기간 여객 수가 39만3206명에서 30만1371명으로 약 9만2000명 감소했으며, 하루 동안 약 6만8000건의 예약 취소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는 무안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비상 탈출 과정에서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기내 대피 명령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에어부산 측은 화재 확인 즉시 캐빈 승무원이 기장에게 보고했고, 기장이 유압 및 연료 계통을 차단한 뒤 비상 탈출을 선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잇따른 사고가 LCC 항공사에 대한 소비 심리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가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하면서 업계 전반의 긴장도가 높아졌다"며 "특히 LCC 항공기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기적인 여객 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항공기 사고는 LCC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LCC를 대상으로 고강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정비 인력과 시설 확대 등의 안전 투자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민관 합동 점검단을 운영해 11개 국적 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LCC 항공사들이 수익성 확보에만 집중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1.31
한진, 설 앞두고 전국 물류 현장 경영진 직접 점검 (주)한진 경영진이 설 명절을 앞둔 20일 물량이 급증하는 택배 허브터미널과 항만, 물류사업장 등 주요시설들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한진 조현민 사장과 노삼석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수도권 택배 핵심 거점인 동서울허브(HUB)터미널에 직접 방문해 설 특수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진 경영진의 현장 방문은 8일 경남 양산, 15일 전남 광주에 이어 이번달만 세 차례다. 이번 전국 단위 현장 점검은 긴 연휴를 앞두고 세심한 점검으로 고객만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동서울 허브터미널은 명절 기간 중 물동량이 급증하는 수도권 대표 거점, 광주지점은 광주광역시와 호남 지역의 물류 거점, 경남 양산은 부산광역권을 배후로 하는 핵심 지점이다. 서울 장지동 동서울허브터미널을 찾은 노삼석, 조현민 두 사장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며 “안전한 작업 환경이 고객 만족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안전 최우선 원칙을 특별히 강조했다. 경영진은 각 현장 방문시 각종 시설과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세부적인 안전관련 상황을 살폈다. 또 현장 종사자들에게 간식과 음료 등 격려품을 전달하며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다. ㈜한진 관계자는 “지난 2022년 이후 명절 특수기마다 경영층이 직접 작업장을 방문해 안전을 점검하는 현장경영강화 활동을 매해 이어오고 있다”며, “철저한 현장 관리로 고객과 구성원 모두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의 택배 특별 관리 기간 산정에 발 맞춰 한진은 자체적으로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월 30일과 31일을 추가적으로 포함해 총 17일을 택배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배송과 안전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2025.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