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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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남북군사회담 제안…DMZ 긴장 완화 위한 ‘기준선 논의’ 물꼬 트나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제안했다. 올해 들어 북한군의 DMZ 침범이 증가하고 표지판 유실로 경계선 인식 차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첫 대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이재명 정부 들어 첫 남북회담 제안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있다. 군사분계선, 서로 다른 ‘경계선 인식’국방부는 17일 담화를 통해 북한군이 DMZ 내에서 전술도로·철책선 설치, 지뢰 매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작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북한군을 북측 지역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돼 회담을 통해 기준선을 정리하자는 것이 우리 측 제안의 이유다. 표지판 1천292개 중 확인 가능한 것은 200여개뿐현재 남북 간 MDL 인식이 어긋나는 핵심 배경에는 ‘표식물 유실’이 있다. 정전협정 직후 DMZ에는 약 500m 간격으로 1천292개의 MDL 표지판이 설치됐으나, 1973년 보수 작업 중 북한군 총격 이후 정비가 중단되면서 상당수가 사라졌다.지형 변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에서 식별 가능한 표지판은 200여개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북측도 이를 근거로 경계선 인식이 남측과 다르게 형성됐고, 침범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북측 침범 올해 10회 이상…작년보다 증가국방부는 북한군의 DMZ 침범이 지난해에는 10회 미만이었으나 올해 들어 10회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군이 DMZ 작업을 본격화한 작년 4월 이후 침범 사례가 꾸준히 늘었다는 점도 긴장 요인으로 꼽힌다.군은 이번 회담 제안이 “서로의 MDL 인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표지판 확인이 가능한 구역부터 기준선을 재확인하고 의견 차이가 있는 구역은 지속 협의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문점 통해 회담 일정 협의 가능…북한 반응이 관건현재 남북 군 통신선은 모두 끊긴 상태다. 우리 군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유엔군사령부-북한군’ 채널을 통해 회담 제안을 전달했다. 아직 북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회담 이후 7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23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남측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이번 회담 제안은 군사적 긴장 관리와 함께 끊긴 남북 소통 창구를 다시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리 군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7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총투입 전초전 격이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29일), 한일 정상회담(30일 예정),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 등 주요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30일 예상)과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복잡한 양자 현안을 병행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중국·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의 종합예술’을 펼쳐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주기의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기록된다.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미결 상태인 관세협상이 놓여 있다. 최근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배당 문제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동맹 현대화 문서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발표 시점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내지 않고 조속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결 임박”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합의 서명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의 시금석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로의 이동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협력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구상’(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한일 정상회담, 새 총리와의 첫 회동30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조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해 사전 조율을 마치는 등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이 대통령은 숨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북미 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이 불과 30시간 만에 성사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와 같은 시간 내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외교의 최종 변수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국은 무역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강경 조치를 멈추고 대화 재개 분위기로 전환한 상태다.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가교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양국 대화를 지원하며 원활한 조율 역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국은 이번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의 메시지를 도출해, 혼란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통해 경제성과와 외교적 존재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를 연달아 치르며 ‘실용외교’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주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2025.10.28
귀순 병사 뒤쫓은 北 추격조, MDL 넘었다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추격조로 보이는 무장 병력 2명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지역으로 침범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실시하자 이들은 북쪽으로 되돌아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7시쯤 강원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1명이 비무장 상태로 MDL을 넘어 귀순했다. 이후 점심 무렵, 귀순 병사를 쫓던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2명이 MDL을 넘어 남측 최전방 감시초소(GP) 인근 200m 지점까지 접근했다. 우리 군은 즉시 경고 방송을 한 뒤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이들은 곧 북측으로 철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없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귀순자 발생 지역에서 무장 병력의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참은 “귀순 시점과 침범 시점 사이에 5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어 두 사건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자체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경고사격이 이뤄질 정도의 긴박한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공개하지 않은 점은 군의 대응 투명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5.10.24
APEC 계기 남북미 정상회담 성사될까…6년 만의 판문점 재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구상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 달라”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제안”이라며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무대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다. 다자 협력체 특성상 다양한 양자 대화가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 불참했으나, 대체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왔다. 이날 회담에서 그는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해 참석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참석을 전제로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이었다”며 APEC 초청 여부보다는 ‘트럼프 참석 → 김정은 회동’이라는 구상에 무게를 실었다. 만약 성사된다면 장소는 경주가 아닌 판문점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시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려 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남북미 정상회담을 재현하는 장면이 될 수 있다. 6년 만의 남북미 정상 집결 가능성에 기대감이 피어나는 한편,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외면해 왔으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조미(북미)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며 비핵화 전제 대화 불가를 못 박았다. 다만 그는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나쁘지 않다”는 단서를 남겼다.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측의 제안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남북 접촉과 무관하게 북미 대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김정은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이 촉진자·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지”라며 “한반도 정세를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5.08.26
DMZ 원인 모를 산불…"대북 안내방송 후 진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 원인을 모를 산불이 발생해 군이 진화 작업이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4시 30분께 강원도 고성군 DMZ 일대에서 원인 미상의 산불이 발생해 11일 오전 6시 30분께부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투입해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산림청 헬기 투입 전 북측에 대북 안내 방송을 실시했다"며 "현재까지 우리 인원 및 시설물 피해는 없으며, 군사분계선(MDL) 이남 산불 진화는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합참은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