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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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2026.04.09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51.4%, 7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전월 59.0% 대비 7.6%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전국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3.5%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44.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확대되며 거래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3구 중심 조정…상승거래 비중 두 자릿수 감소이번 변화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40.5%로 전월 대비 18.2%포인트 급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서초구는 53.1%로 13.2%포인트, 송파구는 52.7%로 7.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흐름이 빠르게 꺾인 모습이다.비강남권 역시 상승거래 비중이 58.8%에서 51.5%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다만 감소 폭은 강남권보다 제한적이었다. 세제·금융 변수 작동…매수심리 위축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세제와 금융 환경이 자리한다.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 상승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거래만 흔들린다거래 흐름은 위축됐지만 가격 자체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매수 심리는 약화됐으나 매도자들이 호가를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서 시장은 ‘거래 감소 속 가격 유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세제와 금융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이다.결국 현재 시장은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정책 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4.06
다주택자 대출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 금지…매물 출회 유도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다.대출 연장을 차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낀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의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면서 거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편법대출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10년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약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앞으로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병행된다.특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규제 기조가 적용된다.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이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회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분리 필요”…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신호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6.04.01
강남·송파·용산 아파트값 하락…서울 동남권 매수자 우위 전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이끌던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가격 조정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매물이 늘고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관망 장세로 들어섰다.한국부동산원이 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기준 서울에서 송파구는 –0.09%, 강남구 –0.07%, 용산구 –0.05%, 서초구 –0.01%로 나타나 주요 상급지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강남3구 중심으로 가격 조정 확대이들 지역은 직전 주에도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송파·용산구는 낙폭이 더 커졌다. 특히 서울 동남권으로 묶이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수급지수는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갔다.매매수급지수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 아래는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동남권 수급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약 1년 만이다.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하는 상급지의 조정 신호가 나타나면서 인접 지역에서도 상승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동구와 동작구의 주간 상승률은 각각 0.02%, 0.01%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서울 전역 매물 증가…한강벨트도 하방 압력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투기성 1주택자까지 대출 규제 확대를 검토하면서 매물 증가 흐름도 뚜렷하다.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 사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아파트 매물은 모두 증가했다. 강동구 매물이 8.5%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성동구 8.4%, 동대문구 7.3%, 마포구 7.2%, 동작구 6.8%, 송파구 6.7%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지난해 가격 상승폭이 컸던 마포·성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매물이 쌓이며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반면 이번 주 서울에서 상승한 지역은 양천구 0.20%, 중구 0.17%, 중랑구 0.08%, 도봉구 0.06% 등 일부 지역에 그쳤다. 거래 정체 속 눈치 장세가격이 내려가는 흐름에도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매도자는 호가를 크게 낮추지 않고 시장 반응을 살피고,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분위기다.강남구 개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84㎡ 기준 호가가 33억원까지 내려왔다”며 “지난 1월 최고가 36억원과 비교하면 약 3억원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 가락동의 공인중개사 역시 “급매물은 조금씩 나오지만 매수 문의가 거의 없다”며 “3월 하순은 돼야 거래가 조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시장 분수령 전망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최근 5주 연속 둔화하며 0.31%에서 0.09%까지 내려와 사실상 보합권에 진입한 상태다.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가격 조정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라며 “3월 말 이후 급매물이 더 나오면 서울 아파트 가격 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한성대 권대중 석좌교수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조정된 급매물이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6.03.05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정상화 따른 위험·책임은 각자 몫"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개인의 선택은 자유이지만,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가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 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의 역할과 한계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며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보유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 쉽다”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했다.
2026.02.24
李대통령 “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만기 연장 제한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금융 혜택 제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해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 보유에 대한 추가적 금융 지원은 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함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 과열 억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신규 주택 구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시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추가 글에서도 강경한 기조를 이어갔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이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뜻”이라며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저평가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경제와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회복되고 있지만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이 살기 위한 제1의 우선 과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폭주하는 부동산을 방치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언급한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발언을 다시 인용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직도 판단이 안 서시나”라며 “지금 시장이 정상인가, 지금 정부가 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2026.02.13
다주택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재개…5월 9일까지 계약 시 4~6개월 유예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를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한다. 2018년 도입 이후 2022년부터 유예돼온 중과 조치가 4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고려해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되, 시장 충격과 세입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병행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시점 따라 4~6개월 차등 유예정부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과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을 구분해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한다.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신규 지정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2개월을 추가로 부여한 것이다.매매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약정이 아니라,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임차인 거주 보장…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임차인의 잔여 계약기간은 보장된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한다.정책 발표일인 2026년 2월 12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의 2년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된다.다만 이러한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매매에 한해 적용된다. 정부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2026.02.12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구윤철 “5·9 이전 계약분, 잔금 3~6개월 내 납부 시 중과유예 검토” 정부가 오는 5월 9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료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일정 기간 잔금 납부를 허용하는 예외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중과유예 종료, 원칙은 유지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역별로 3~6개월 잔금 유예 검토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중과 유예 대상이 되지만, 실무상 잔금 일정이 계약일 이후로 잡히는 사례를 감안하겠다는 취지다.구 부총리는 강남 3구와 용산 등 투기 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친 거래까지 중과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구 부총리는 “오늘 토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3
李대통령 “무슨 수 써서라도 부동산 투기 반드시 잡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내란도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못 잡겠나”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를 못 잡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다주택자 보호 논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눈물보다 청년의 주거 현실을 봐야”이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현실은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어 “돈이 마귀라더니,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장의 유불리만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밝혔다.특히 “과거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대체 투자수단이 존재한다”며 “객관적 여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민 의식 변화…부동산은 더 이상 1순위 아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인식도 변했다”며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2위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최근 주식시장으로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최종 권한 가진 대통령으로서 약속 지킨다”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성격도 달라졌다”며 “공약 이행률 평균 95%를 기록해온 만큼, 대통령이 된 지금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포나 협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권고”라며 “변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으며 정책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