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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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법안 공개, 검찰개혁 큰 틀 드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축으로 한 정부의 검찰개혁 구상이 구체적인 법안 형태로 공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운영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각각 입법예고에 들어간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유보했다.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 전담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이 행사해오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에 집중됐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구조는 사라진다.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정부는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등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죄명을 추가로 특정할 계획이다.추진단은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가 크고 국익과 직결돼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조직 이원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계중수청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이원화 구조를 채택했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인력으로 한정되며, 전문수사관은 1급부터 9급까지 일반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추진단은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중대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과 현장 수사가 결합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라고 설명했다.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수사사법관과 공소청 검사 사이에 새로운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제2의 검찰청이 만들어지거나 법조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수사관이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고, 고위직 진출에도 제한을 두지 않아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 지휘·감독, 예외적 개입만 허용중수청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도록 했고, 수사 과정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경합이 발생하면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의 경우 이첩 여부는 공수처장이 결정한다.중수청 내부에는 공모직 감찰관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투명성과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수사 개시 불가한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공소청에는 고등공소청별로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소 제기 여부 등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구성도 개편해 외부 추천 위원의 비율을 높였다.항고·재항고 인용률과 재정신청 인용 여부, 무죄 판결 비율과 사유 등이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사 정치 관여 처벌 신설, 중립성 강화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결성·가입을 지원 또는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추진단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완수사권은 미정, 형사소송법 개정서 논의이번 개편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고 밝히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법 시행 시점 기준으로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된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되, 6개월 이내 종결하도록 했다.중수청과 공소청 체계가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정착할지, 그리고 보완수사권 논의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6.01.12
세계 곳곳서 ‘美 규탄’ 시위 확산…마두로 아들 “거리로 나와달라”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축출한 이후, 세계 각지에서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됐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는 물론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항의 집회가 잇따르며 국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럽·중남미·아시아 동시다발 시위4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공습과 특수작전을 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다수 국가에서 시위가 열렸다. 스페인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에서는 대규모 인파가 모여 미국의 군사 개입을 규탄했다. 마드리드 주재 미국 대사관 앞 집회 참가자들은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중남미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쿠바 아바나에서는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했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자결권 존중을 촉구했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좌파 성향 정당과 시민단체가 연대 집회를 열었으며, 튀르키예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제기됐다.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도 반대 여론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시위가 확산됐다. 시카고, 댈러스, 뉴욕,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대는 의회 승인 없는 군사행동의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말라”, “베네수엘라 폭격 중단” 등의 구호를 외쳤다. 행정부 수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마두로 아들 “역사는 배신자를 기록할 것”이런 가운데 마두로 대통령의 아들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 시위를 촉구했다. 그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역사는 누가 배신자였는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해 체포 과정에서 내부 배신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두로 게라는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로, 현재 국회의원 신분이다. 중남미 5개국·스페인 공동성명외교적 반발도 본격화했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 등 중남미 5개국과 스페인은 공동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영토에서 수행된 군사 행동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국가는 베네수엘라 문제의 해법이 외부 간섭 없이 베네수엘라 국민의 의지에 따라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기관이나 주요 천연자원 통제권을 둘러싼 움직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제기됐다.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현재 미국 뉴욕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마약 테러 혐의와 관련해 한국시간 6일 오전 2시 첫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다.
2026.01.05
경찰, 박나래 '주사이모' 출국금지…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 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주사 이모’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비의료인이지만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44·본명 김미경)과 샤이니 멤버 키(34·본명 김기범)도 이씨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2025.12.31
영장심사 출석한 황하나…구속 여부 결정될 듯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채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 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황씨는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입감돼 있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도착했다. 두꺼운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황씨는 "혐의 인정하나", "태국이나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했나", "수사를 피하려고 도피했나", "마약을 어떻게 구했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갔다. 안양지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2명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해당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채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황씨의 해외 도주로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5월 인터폴에 청색수배(소재파악)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처를 했다. 이후 황씨는 불상의 방법으로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황씨의 변호사는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황씨가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위와 마약 취득 경로 등 자세한 범죄 사실에 대해 파악할 방침이다. 또 황씨가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이기도 하다.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았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2025.12.26
‘마약 혐의’ 황하나 경찰 체포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황하나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해 체류하던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뒤 귀국 과정에서 신병이 확보됐다. 캄보디아 체류 중 체포 절차 진행경기 과천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수사 진행 중 동남아로 이동한 뒤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왔다. 인터폴 청색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황씨 측이 최근 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경찰은 현지 영사와 협의해 신병을 인수했다. 이후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입국 직후 과천서 조사황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 한국에 입국해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 경위와 투약 관련 정황, 공범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전력과 추가 연루 정황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 연예계 인물과의 관계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 투약 혐의로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또한 배우 고 이선균씨 관련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2023년 투약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세부 내용 공개는 제한된다”며 “관련 혐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4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트럼프, 영화감독 피살관련 조롱 ...공화당 내부에서도 역풍 유명 영화감독 롭 라이너와 프로듀서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의 피살 사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비극적 범죄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는 지적과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살 직후 “자업자득” 주장…‘TDS’ 언급까지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아들 닉 라이너(32)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이너 감독은 ‘프린세스 브라이드’,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 맨’ 등 수많은 흥행작을 남긴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인이다.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들의 죽음이 롭 라이너 본인이 주변에 분노를 유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인을 이른바 ‘트럼프 발작 증후군(TDS)’이라 부르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료 불가능한 집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도덕적 우위’ 주장하던 우파, 입장 뒤집혀이번 발언은 우파 진영이 그간 주장해온 ‘도덕적 우위’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올해 9월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좌파 진영 일부에서 나온 조롱성 반응을 강하게 비판해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다른 인물의 비극적 죽음을 조롱하면서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파 논객들조차 라이너 부부의 살해를 두고 축하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은 진영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낳았다. 공화당 의원들 공개 비판…“술집 취객 수준”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토머스 메시 연방하원의원은 “롭 라이너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무관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을 향한 이런 발언은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며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역시 “이 사건은 정치나 정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며 “마약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가족을 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돈 베이컨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은 술집 취객에게서나 들을 법한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반복되는 폭력 조롱 논란…공화당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남편 피습 사건 등에서 조롱성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폭력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언사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다만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흐름이 주류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당내에서는 강한 충성 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비극적 범죄를 둘러싼 대통령의 언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12.16
'프렌즈' 챈들러 故 매슈 페리에 케타민 건넨 의사 '징역형' 미국의 인기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으로 사랑받았던 배우 고(故) 매슈 페리에게 마약성 약물인 케타민을 불법으로 공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 셔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케타민 불법 유통 혐의로 기소된 의사 살바도르 플라센시아(44)에게 징역 2년 6개월형과 보호관찰 2년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넷 판사는 플라센시아가 “케타민 중독을 계속 부추김으로써 (페리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길로 들어서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플라센시아가 자기 이익을 위해 페리의 중독을 악용했다고 봤다. 법정에 나선 페리의 여동생 매들린 모리슨은 피해자 측 진술에서 "세상이 내 오빠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friend)였다"고 밝혔다. 이로서 페리의 사망을 유발한 케타민 공급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한 5명의 피고인 중 플라센시아가 처음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플라센시아는 페리의 집과, 주차된 자동차의 뒷좌석에서 그에게 직접 케타민을 주사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의료 목적이 아니었음을 시인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플라센시아는 케타민을 건넨 다른 의사에게 페리를 지칭하며 "이 얼간이가 얼마나 지불할지 궁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페리는 54세이던 2023년 10월 28일 LA 자택의 온수 수영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주된 사인이 '케타민 급성 부작용'이라고 밝혔다. 페리는 숨지기 약 1년 전인 2022년 11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약물·알코올 중독에 시달려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수십년간 중독을 극복하려 애썼고 실제로 약물을 끊기도 했지만, 사망 전 지속된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케타민 주입 요법을 받다가 결국 약물에 중독돼 과다 투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5.12.04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다른 사건으로 현지서 체포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던 사건의 주범인 중국 국적자가 다른 사건에 연루돼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외교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은 전날 수도 프놈펜에서 살인 등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하오(리광호)씨를 체포했다. 리씨는 새벽 시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이들과 식사하다가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도 현지 수사 당국으로부터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씨는 체포 당시 한국인 대학생 살해 혐의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 대학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언론 공지에서 "리씨가 전날 다른 혐의로 체포됐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혐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리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 모두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리씨는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고문하고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박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리씨는 2023년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사건을 저지른 총책의 공범이기도 하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인 이른바 '웬치'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왔다. 살해된 대학생 박씨는 7월 17일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범죄 단지에 감금돼 고문당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된 8월 8일 보코산 일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고, 현지 경찰이 발견 당시 멍 자국과 상처 등 고문 흔적이 있었다. 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과 사기) 등을 받는 30∼40대 중국인 3명은 지난달 캄보디아 법원에 구속 기소됐다. 박씨 시신은 지난달 20일 프놈펜에 있는 불교 사원에서 부검 후 화장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지 당국과 합동 부검을 한 결과 그의 사인을 '폭행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판단했다.
2025.11.28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