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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對中관세 10%P 인하·희토류 통제 유예 합의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의 對中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예 기간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타닐·농산물 맞교환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이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약 55%에서 45%로 낮아진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이후 워싱턴 또는 플로리다를 답방할 계획이다. 초고율 관세 유예는 ‘보류’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각각 145%, 125%였던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이 유예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이번 합의로 양국 간 충돌은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AI 반도체·조선산업 현안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칩 수출 제한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블랙웰뿐 아니라 여러 칩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미국은 첨단 AI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일부 반도체 공급은 허용하는 유연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미 무역대표 그리어는 “중국의 조선·해운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협상 기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 산업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2점짜리 회담”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멋진(amazing) 회담”으로 평가하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12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회담 성과를 자평했다.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배석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악수하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의 공식 대좌였다. 
13시간 전
미·중 정상 100분 회담, 19초 악수로 시작된 ‘세기의 담판’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6년 4개월 만에 마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표정은 굳건했다.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100분간 이어졌고, 그 시작은 19초간의 긴 악수와 짧은 귓속말로 전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45분 먼저 도착한 트럼프, 기다림의 제스처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3분 경주 숙소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으로 향했다. 약 30분 뒤인 10시 14분 상공에 도착한 그는 예정 시각보다 45분이나 일찍 회담장에 도착해 시 주석을 기다렸다.그는 전용 리무진 ‘더비스트’를 타고 나래마루로 입장했으며, 시 주석은 오전 10시 48분에 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을 영접한 한국 측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태진 의전장 등이 나섰고, 의장대는 21발의 예포로 국빈을 맞았다. “오랜 친구” “강경한 협상가”두 정상은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공식 촬영에서 마주했다. 트럼프는 빨간 넥타이, 시 주석은 회색빛 푸른 넥타이 차림이었다. 트럼프는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과 함께해 영광”이라며 “정말 오랜 기간 내 친구였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의 손을 맞잡으며 “당신은 매우 강경한 협상가, 그건 좋지 않다”고 웃어 보였다.시 주석은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트럼프의 가자전쟁 휴전 중재를 언급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진심이며 여러 분쟁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중국의 발전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말했다. 미묘한 긴장과 절제된 미소두 정상의 대화는 부드럽게 시작됐지만 표정에서는 긴장이 묻어났다. 트럼프는 미소를 지었으나 시 주석은 무표정에 가까웠다. 취재진이 “대만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었느냐”고 물었으나 양측 모두 답하지 않았다.회담이 끝난 뒤 트럼프는 시 주석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출구로 향했고, 시 주석은 조용히 손을 흔들며 이동했다. 귓속말로 끝난 100분정상회담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낮 12시 52분 종료됐다. 트럼프는 회담장을 나서며 시 주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건넸고, 시 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차량 앞에서 다시 악수했고, 트럼프는 시 주석의 차에 가까이 다가가 또 한 번 짧은 대화를 이어갔다.이 장면은 회담의 결말을 상징적으로 압축했다. 공식 발표 전까지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두 정상의 몸짓과 시선은 팽팽한 힘의 균형을 보여줬다. 희토류·펜타닐·관세 ‘절충’트럼프는 귀국길 에어포스원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 유입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으로 양국 간 무역 전쟁의 완화 가능성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곧바로 경주행…트럼프는 귀국회담을 마친 시 주석은 곧바로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는 강경화 주미대사 등의 배웅을 받으며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했다.그는 비행기 계단 위에서 ‘주먹 불끈’ 제스처를 취하며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13시간 전
브라질 리우, 갱단 소탕 작전으로 64명 사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당국이 28일(현지시간) 자국 최대 범죄조직을 겨냥한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번 작전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리우주 정부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단행했다”며 “헬기 2대, 장갑차 32대, 특수전술 차량 12대, 구급차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경찰과 보안요원 2천500여명이 투입됐다.클라우지우 카스트루 주지사는 “81명의 조직원을 체포하고 72정의 소총과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며 “1년 넘게 수사하고 60일간 작전 계획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리우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된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드론 폭탄·불붙은 차량, 전쟁 같은 시가지작전 현장은 사실상 전쟁터였다. 경찰관 4명을 포함한 64명이 사망했고, 시민 3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언론은 총격전이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전했다.CNN브라질 생중계 영상에는 산비탈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는 한 건물을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이 퍼붓는 영상이 확산됐다.범죄조직원들은 드론으로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훔친 차량에 불을 질러 도로를 봉쇄하고 교전을 유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코만두 베르멜류’ 겨냥이번 작전의 대상은 리우 최대 갱단인 ‘코만두 베르멜류(Comando Vermelho·CV)’였다. 1970년대 교도소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마약·무기 밀매, 납치, 살인 등으로 세력을 확장해왔으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범죄 전문 웹사이트 ‘인사이트 크라임’은 코만두 베르멜류가 코카인 유통으로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브라질 국내를 넘어 볼리비아 등 주변국까지 거점을 넓혔다고 분석했다. 학교 휴업·버스 노선 변경리우 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일대 학교에 긴급 휴업령을 내리고, 12개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 조정했다. 카스트루 주지사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리우의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전”이라고 강조했다.
2025.10.29
금융정보분석원, 국제 공조 강화 촉구 "조직범죄 차단 노력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의 조직범죄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 범죄 자산 환수를 위한 신규 지침서 채택 ▲ 국제기준 미이행국 제재 ▲ 회원국 상호평가보고서 채택 ▲ 인공지능(AI)·딥페이크 관련 보고서 논의 등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윤영은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등 메콩 지역을 중심으로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가 심각하다"며 "사이버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기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ATF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범죄자산 추적·몰수를 강화하기 위한 신규 지침서를 채택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해당 지침서에는 자산 환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단들이 포함됐다. FATF는 이란과 북한을 '대응조치 대상', 미얀마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25.10.28
멕시코 마약밀매 카르텔 범죄 보도한 기자, 피살된 채 발견 멕시코에서 마약 밀매 카르텔 범죄에 대한 고발 내용을 보도한 현지 기자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멕시코 두랑고주(州) 검찰청은 두랑고∼마사틀란 고속도로 인근에서 시신을 발견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지 기자인 미겔 앙헬 벨트란(60)으로 조사됐다고 일간 엘피난시에로와 엘솔데메히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담요에 싸여 있었고, 그 옆에는 '두랑고 사람들을 함부로 모함하다 보니'라는 메시지를 담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벨트란은 생전 두랑고 지역 매체 기자로 활동하면서 스포츠와 사회 분야 기사를 주로 써 왔다. 최근 블로그와 SNS에도 자주 글을 올렸는데, 가장 마지막 콘텐츠는 마약 밀매 카르텔의 조직범죄에 대한 고발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랑고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 밀매 조직원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FP통신은 국경 없는 기자회(RSF)를 인용해 멕시코에서 1994년 이후 15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들어서는 최소 7명이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2025.10.28
한국·미국·캄보디아 등 '국제공조협의체' 출범…범죄단지 공동 대응 한국·캄보디아·미국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8개국이 참여하는 경찰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출범식을 열었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태국·필리핀·라오스 등을 비롯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등 국제경찰 협력기구도 이번 협의체에 참여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며, 국제사회가 초국경 범죄단지에 공동 대응하는 첫 공동 협력 플랫폼이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가상자산 범죄와 같이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사기) 단지들은 조직폭력, 불법구금, 인신매매까지 이어져 파장이 크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 초국경 합동 작전 ▲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 공조수사 활성화 ▲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11월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 국제경찰기구 및 주요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인터폴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 조율에 앞장서겠다"며 전 세계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국(HSI) 측도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국 법 집행기관과 효과적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한 국제 범죄"라며 한국 경찰이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5.10.23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3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2023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정보를 최초 입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다. 현재는 이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고,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들고는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2025.10.22
'경찰의 날' AI 치안기술 공개…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48시간→10분 경찰청은 21일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에 '과학치안 AI 전시관'을 열고, 각종 AI 치안장비 및 기술을 소개했다. 먼저 이달 내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 '긴급차단 시스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실시간 분석해 48시간 이상 걸리던 피싱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연간 약 1억 건의 피싱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신고 현황과 경찰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보이스피싱 종합현황판'도 공개됐다. '비명인식벨'도 소개됐다. 이는 지하주차장에서 비명이 들리면 AI 시스템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치안 장비다. 실내 10∼12ｍ, 실외 5∼10ｍ, 지하주차장 20ｍ까지 AI 딥러닝을 통해 비명을 구분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언어도 인식할 수 있다. 비명인식벨은 전국 220개소에 설치돼 있다. 또 112 신고가 접수되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경찰관에게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추천해준다. 이밖에도 지난 5년간 집중호우 등 현장에서 190명의 실종자를 발견하며 활약하고 있는 AI 드론 등도 공개됐다. 향후 경찰견을 대체해 마약·폭발물 탐지 임무를 수행할 사족 로봇, 극소량의 마약류도 검출 가능한 첨단 마약탐지 장비, 현장에서 간편하게 마약을 식별하는 휴대용 탐지기 등도 전시됐다. 새로운 경찰 장비도 함께 공개됐다. 저위험 권총, 방검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경찰 외근조끼, 강도를 높이고 가벼워진 중형방패 등이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경찰은 치안 AI 혁신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1
캄보디아서 국내 송환된 58명, 구속될까?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등 혐의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로 송환된 58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4명에 대해선 별도 영장 신청 없이 석방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1명은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경찰에 넘겨받은 59명 중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불청구해 석방했다. 이를 합치면 송환자 중 5명이 풀려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송환자 A씨는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대부분은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빠르면 이날 저녁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 충남청(45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청구) ▲ 경기북부청(15명 중 11명 신청·청구) ▲ 대전청·김포경찰서(각 1명씩 전원 신청·청구) ▲ 원주경찰서(1명 미신청) ▲ 서대문경찰서(1명 미청구) 등이다. 충남청은 현재 지난해 말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스캠·리딩방·보이스피싱·노쇼 사기를, 경기북부청은 올해 3월∼4월 발생한 로맨스스캠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날 오전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충남청이 영장을 신청한 45명 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3∼4명이 범죄단지 조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 등 피해 사실을 진술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내 범죄단지 구금된 피해자이자 한국인을 대상으로 피싱 등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기도 한 상황이다. 송환 피의자들의 동의를 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도 시행한 결과 전원 음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7∼9월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현지 피싱콜센터를 단속했다는 사실과 함께 한국인 피의자들 명단을 통보받고, 충남청과 경기북부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를 이어왔다. 18일 송환으로 콜센터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범죄사실 외에도 ▲ 출입국 경위 ▲ 범죄조직 구조 ▲ 범죄단지 현황 ▲ 인력공급·알선조직 ▲ 현지 납치·감금 피해 현황 ▲ 마약 투약 여부 등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해외 공범, 국내 연계 조직 수사 단서 확보에도 주력해 피싱 범죄 예방·검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