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아이콘

전국 뉴스, 당신의 제보로 더욱 풍성해집니다!

화살표 아이콘
SNN 서울뉴스네트워크 로고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스포츠
  • 전국뉴스
  • 오피니언
SNN 검색SNN 메뉴 아이콘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

화살표 아이콘

기사제보

로고 아이콘메뉴 닫기 아이콘
전체기사
정치
정치일반국회·정당대통령실정부기관북한대선
경제
경제일반경제정책금융·증권산업건설·부동산생활경제IT·과학글로벌경제
사회
사회일반사건·사고법원·검찰고용·노동환경복지
문화
문화일반교육여행·레저연예공연·예술도서·출판
스포츠
스포츠 일반야구축구골프농구·배구
전국뉴스
서울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강원·제주
오피니언
기자 칼럼전문가 칼럼피플POLL인사동정
전체기사기사제보

"마약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3)

경제(2)

문화(3)

사회(14)

정치(4)

스포츠(0)

전국뉴스(0)

오피니언(0)

"마약류"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23)

경제(2)

화살표 아이콘
문서아이콘

검색결과 총 23건

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타입 이미지
마약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범정부 수사 컨트롤타워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단속·정보 수집부터 치료·예방 인력까지 결집한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특별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심각한 마약류 범죄 폐해에도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가 분산돼 있고, 기관별 신속한 정보 공유가 부족해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의식으로 합수본이 출범했다.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마약류 범죄 수사·단속·정보 역량, 치료·재활·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합수본은 '범정부적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합수본은 공급·유통·소비에 걸친 모든 유형의 마약류 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42명(검사·수사관)과 경찰 33명, 관세청·해양경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정원·FIU·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 11명 등 총 86명 규모로 꾸려졌다. 검사장급이 맡게 될 본부장은 현재 공석으로 당초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내정됐으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로 사표를 냈다. 제1부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신 부본부장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지낸 강력·마약 수사 전문가다. 본부장 산하에는 제1부본부장과 제2부본부장(경무관) 중심으로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밀수·유통·사이버범죄 수사),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우범시설·외국인)을 배치한다. 수사지원팀의 범죄 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 단속을 거쳐 수사팀에서 수사에 착수하고 검사실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국제공조팀에 각 기관 해외 파견 인력이, 범죄예방팀에 식약처·복지부·교육부 등 치료·재활·예방 관련 정책부서가 참여해 합수본 업무를 외부 지원한다. 밀수범죄 수사팀은 각 기관 국외 파견 인력을 국제공조팀으로 구성해 '원점 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SOP·마약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해외 발송책을 추적하고 주요 대상자를 검거·송환한다. 유통범죄·사이버범죄 수사팀은 검찰의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 시스템과 경찰의 누리캅스 등 유통정보 관련 시스템을 총동원해 유통 사범을 수사한다. 특별단속팀은 연말연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의 마약류 확산에 대비해 상시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실은 외부 지원 범죄예방팀을 통해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홍보·예방 활동도 전개한다. 한편 최근 국제 밀수조직과 국내 유통조직이 상호 연계된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2023년 2만7611명, 2024년 2만3022명으로 2년 연속 2만명을 넘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만9675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1만9435명) 대비 1.2% 늘었다. SNS·다크웹을 비롯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이에 익숙한 10∼30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전체 마약사범의 약 60%(지난해 1만4645명)가량을 차지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지금이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1.21

야바
사인펜에 숨긴 야바 밀반입...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 106명 검거 야바 밀반입 수법 적발사인펜에 합성 마약인 야바를 숨겨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10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20대)씨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중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충청권·수도권 중심 유통 구조A씨는 지역 판매책과 유통책을 통해 충청권을 비롯해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의 태국인을 상대로 대면 전달과 던지기 수법으로 야바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통될 예정이던 야바 2천399정을 압수했다. 적발된 판매책과 상습 투약자 대부분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 대마 점조직도 적발경찰은 야바 조직과 별도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외국인 45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적 등으로 해외 총책, 국내 총책, 공급책, 유통책이 분리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텔레그램으로 ‘물량’을 주문하면 국내 총책이 실내에서 재배한 대마를 유통책을 통해 전달하는 구조였다. 실내 재배환경 구축점조직은 수사기관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실내에 습도·온도 조절이 가능한 재배 환경을 마련하고 대마를 키웠다. 현장에서는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재배 장비가 함께 압수됐다. 경찰 "조직적·온라인 기반 유통 집중 단속"경찰은 국제우편·온라인 기반 마약 공급 방식이 반복되는 만큼 조직적 유통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1.18

28일(현지시간) 브라질 경찰에 연행되는 폭력 조직원
브라질 리우, 갱단 소탕 작전으로 64명 사망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당국이 28일(현지시간) 자국 최대 범죄조직을 겨냥한 대대적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번 작전으로 경찰관을 포함해 최소 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리우주 정부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갱단 활동 지역 봉쇄 작전을 단행했다”며 “헬기 2대, 장갑차 32대, 특수전술 차량 12대, 구급차 등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현장에는 경찰과 보안요원 2천500여명이 투입됐다.클라우지우 카스트루 주지사는 “81명의 조직원을 체포하고 72정의 소총과 대량의 마약류를 압수했다”며 “1년 넘게 수사하고 60일간 작전 계획을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리우 경찰은 법원에서 발부된 수백 건의 체포·수색·압수영장을 집행했다. 드론 폭탄·불붙은 차량, 전쟁 같은 시가지작전 현장은 사실상 전쟁터였다. 경찰관 4명을 포함한 64명이 사망했고, 시민 3명도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지 언론은 총격전이 도심 곳곳에서 이어졌다고 전했다.CNN브라질 생중계 영상에는 산비탈 주택가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소셜미디어에는 한 건물을 향해 수십 발의 총탄이 퍼붓는 영상이 확산됐다.범죄조직원들은 드론으로 폭발물을 투하하거나, 훔친 차량에 불을 질러 도로를 봉쇄하고 교전을 유도하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코만두 베르멜류’ 겨냥이번 작전의 대상은 리우 최대 갱단인 ‘코만두 베르멜류(Comando Vermelho·CV)’였다. 1970년대 교도소에서 결성된 이 조직은 마약·무기 밀매, 납치, 살인 등으로 세력을 확장해왔으며, 빈민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왔다.범죄 전문 웹사이트 ‘인사이트 크라임’은 코만두 베르멜류가 코카인 유통으로 거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브라질 국내를 넘어 볼리비아 등 주변국까지 거점을 넓혔다고 분석했다. 학교 휴업·버스 노선 변경리우 당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일대 학교에 긴급 휴업령을 내리고, 12개 시내버스 노선을 우회 조정했다. 카스트루 주지사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리우의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전”이라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10.29

해외직구
불법 해외직구 5년간 4천억원 규모…관세법 위반·지재권 침해 등 최근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899억1천만원에 달한다. 적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4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028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은 370억원, 마약류 밀반입은 4억1천만원 규모였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40대 210명, 20대 94명, 50대 64명, 60대 29명, 70대 3명 등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까지 줄었지만 2024년에는 17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적발됐다. 차규근 의원은 "2023년 해외직구 악용 사범이 줄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며 "다음 달이면 해외직구가 많이 늘어나는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만큼, 관세청은 해외직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 이미지

2025.10.23

경찰
'경찰의 날' AI 치안기술 공개…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48시간→10분 경찰청은 21일 '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서대문구 경찰청 1층 로비에 '과학치안 AI 전시관'을 열고, 각종 AI 치안장비 및 기술을 소개했다. 먼저 이달 내 운영이 시작될 예정인 '긴급차단 시스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실시간 분석해 48시간 이상 걸리던 피싱번호 차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한다. 연간 약 1억 건의 피싱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하고, 신고 현황과 경찰 대응 현황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보이스피싱 종합현황판'도 공개됐다. '비명인식벨'도 소개됐다. 이는 지하주차장에서 비명이 들리면 AI 시스템이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치안 장비다. 실내 10∼12m, 실외 5∼10m, 지하주차장 20m까지 AI 딥러닝을 통해 비명을 구분할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언어도 인식할 수 있다. 비명인식벨은 전국 220개소에 설치돼 있다. 또 112 신고가 접수되면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경찰관에게 최적의 대응 시나리오를 추천해준다. 이밖에도 지난 5년간 집중호우 등 현장에서 190명의 실종자를 발견하며 활약하고 있는 AI 드론 등도 공개됐다. 향후 경찰견을 대체해 마약·폭발물 탐지 임무를 수행할 사족 로봇, 극소량의 마약류도 검출 가능한 첨단 마약탐지 장비, 현장에서 간편하게 마약을 식별하는 휴대용 탐지기 등도 전시됐다. 새로운 경찰 장비도 함께 공개됐다. 저위험 권총, 방검 기능이 추가된 차세대 경찰 외근조끼, 강도를 높이고 가벼워진 중형방패 등이다. 도준수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경찰은 치안 AI 혁신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간 이미지

2025.10.21

전 영역 침범 온라인범죄…"사이버전쟁 시대" (CG)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시간 이미지

2025.10.05

마약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간 이미지

2025.09.12

대통령
李대통령,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노란봉투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더 센 상법’으로 알려진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7월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한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거쳐 여당 주도로 각각 24일과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방송 3법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3법의 핵심인 방송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 통과에 이어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방문진법과 EBS법은 지난달 21일과 2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각각 MBC 대주주인 방문진 및 EBS의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및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및 특별다수제·결선투표 도입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AI(인공지능)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금융 자금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AI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및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 시 투약 내역 확인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도 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 예비비 지출안, 공공 비축 시행계획 및 내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도 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시간 이미지

2025.09.02

법원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항소심 징역형…마약 투약 혐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4·남)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시간 이미지

2025.08.25

코카인
부산항, 역대 최대 코카인 600㎏ 적발…신속 폐기 결정 수사당국이 5월 부산에 입항한 남미발 컨테이너선에서 대량의 코카인이 발견해 압수됐다. 부산지검과 부산세관은 6일 부산지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압수된 코카인을 공개했다.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남미발 9만5390t급 컨테이너선 A호에 적재됐던 빈 컨테이너 내부에서 600㎏의 코카인이 발견됐다. 코카인 600㎏ 적발은 부산항의 역대 최대규모 마약류 적발 사례다. 2천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3천억원 상당이다. 부산세관은 올해 5월 9일 미국 마약단속국(DEA)으로부터 우범 컨테이너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런데 국내 입항정보를 분석해보니 기존 정보와 달리 다른 선박인 A호에 우범 컨테이너가 적재돼 있었다. A호는 중국과 중남미로 오가는 정기선으로 문제의 컨테이너는 부산신항에 내려질 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세관은 다음 날 오전 해당 컨테이너를 부두로 내린 뒤 차량형 X-ray 검색기(ZBV)를 활용한 비접촉 검사를 벌여 이상 음영을 확인했고, 컨테이너를 열어보니 방수 포장된 12개의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각 꾸러미에는 1㎏씩 포장된 백색 블록 50개가 들어있었고, 컨테이너와 꾸러미에서 GPS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부산세관 분석실은 정밀 분석장비를 활용해 적발 8시간 만에 해당 물질이 코카인이라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수사에 착수한 부산지검은 국내 관련성 등을 확인하는 데에 주력했다. 선장과 선원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고 휴대전화까지 탐색했으나 특이점은 없었다. 컨테이너선의 구조적 특성상 선장이나 선원이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이 부산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협조를 받아 코카인 포장 비닐, 컨테이너 내부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국내에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 사람도 없었다. 수중 드론까지 동원해 선박 내외부를 모두 검사하고, 며칠간 문제의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되어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불상의 이유로 회수되지 못한 채 부산신항까지 오게 된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종결했다"며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고, 미국 등 해외 수사기관이 국제마약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산신항에서 중남미발 무역선을 통해 밀수입된 대량의 코카인이 지속해 적발되고 있다"며 "국내외 마약 단속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된 코카인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폐기될 예정이다.
시간 이미지

2025.08.06

화살표 아이콘
123
화살표 아이콘
위로
Footer 로고

매체소개

기사제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7136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 (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21층(여의도동, 에프케이아이타워)대표번호 : 1800-9357제호 : Seoul News Network (서울뉴스네트워크)등록번호 : 서울, 아55452등록일자 : 2024.05.29|발행인 : 정찬우|편집인 : 김희진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찬우
Copyright 2024 주식회사 스카이즈코리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