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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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올트먼 소송전 격화…저커버그 문자메시지까지 법정 공개 Elon Musk와 Sam Altman 간 소송전이 재판을 앞두고 격화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의 사적인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이 법원 자료로 공개됐다. 미국 The Washington Post는 23일(현지시간) 머스크와 올트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양측과 관련 인사들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개인 기록 등이 증거 자료로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공개 자료에는 Mark Zuckerberg가 지난해 2월 머스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포함됐다. 저커버그는 “정부효율부(DOGE)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신 팀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내부 팀에 주의를 줬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부효율부가 연방 공무원 대량 감원을 추진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고, 관련 직원들의 신상이 외부에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올트먼이 과거 머스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황도 드러났다. 제출 자료에는 올트먼이 머스크에게 “내 영웅”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머스크를 칭찬하는 게시물을 올릴지 주변에 조언을 구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가 Jeff Bezos를 낮게 평가한 이메일도 공개됐다. 2016년 머스크는 아마존보다 Microsoft와 협력을 선호한다며, Satya Nadella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 관계를 맺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또 Shivon Zilis가 머스크에게 오픈AI 내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질리스가 머스크에게 향후 오픈AI와 관계를 유지할지 끊을지 지침을 구하는 문자도 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는 오픈AI 공동창업자였으나 2018년 이사회를 떠났다. 이후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깨고 영리 추구 구조로 전환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올트먼과 Greg Brockman의 해임도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양측의 추가 폭로와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4.24
트럼프 “이란 협상 서두르지 않겠다”…유가·중간선거 앞두고 압박 수위 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및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전쟁 장기화 부담과 유가 상승 압박 속에서도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시간을 두고 진행하고 싶다. 우리에겐 시간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합의를 원한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고, 가질 기회조차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나왔다. 전쟁 장기화가 미국 경제와 민심에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조급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시간은 미국 편’ 메시지…이란 내부 혼란도 겨냥트럼프는 이란 내부 상황도 거론했다. 그는 “이란은 합의를 원하지만 지금 누가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도 모르는 혼란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권력 균열을 부각하며 협상 상대의 약점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셈이다.또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에 대해 “100% 효과적”이라며 “이란은 경제적으로 아무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사 충돌보다 경제 제재를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이 담겼다. 핵무기 사용 선 긋기…재래식 압박 강조트럼프는 이란에 핵무기를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며 “핵무기는 누구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는 과거 강경 발언으로 제기됐던 핵 사용 가능성 논란을 진화하면서도, 군사 우위는 유지하겠다는 이중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시장 관심은 유가와 협상 속도향후 시장은 두 가지를 주목하고 있다. 첫째는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해상 물류 안정 여부, 둘째는 미국·이란 협상 진전 속도다. 협상이 지연될수록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커질 수 있다.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전쟁을 끝내겠다는 선언보다, 협상장에서 더 큰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2026.04.24
코스피 6,500 돌파…반도체가 끌고, 2차전지는 밀렸다 코스피가 23일 장 초반 사상 처음 6,500선을 넘어섰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국내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맞물리며 3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다. 지수는 오전 9시 2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08.19포인트(1.69%) 오른 6,526.1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538.72까지 상승했다.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이 1.64%,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2.72% 오르며 기술주 랠리를 이어갔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반도체주에도 매수세가 유입됐다. SK하이닉스 최대 실적, 삼성전자도 신고가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날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 37조6천103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405% 증가한 수치다. 주가는 장중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삼성전자 역시 장중 22만7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외국계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내년 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보도도 매수세에 힘을 보탰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7억원, 3,08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개인은 3,264억원 순매도했다. 자동차·전력기기 강세, 2차전지는 조정업종별로는 건설, 전기전자, IT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현대차와 기아도 상승 흐름에 동참했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도 오름세를 나타냈다.반면 2차전지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이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4% 넘게 하락했고 삼성SDI도 약세를 보였다. 최근 강세를 이어온 일부 성장주와 방산주 역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코스닥은 10거래일 만에 하락코스닥지수는 10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1,175선까지 밀렸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 대표주가 약세를 보였고, 삼천당제약은 불성실공시 여파로 급락세를 이어갔다.반면 로봇, 바이오, 반도체 장비 일부 종목은 개별 강세를 유지했다. 시장의 메시지이번 6,500 돌파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AI 투자 확대 기대, 외국인 수급 복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수 급등 이후에는 업종 간 순환매와 실적 검증 국면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이제 ‘반도체 독주’가 전체 증시 상승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시험대에 올라 있다.코스피,반도체,삼성전자,SK하이닉스,외국인매수
2026.04.23
트럼프, 이란 휴전 또 연장…‘협상 끝날 때까지’ 선언, 테헤란은 즉각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 휴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휴전 연장을 전격 선언했다. 다만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협상이 종결될 때까지”라는 조건을 달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카드로 해석된다. 반면 이란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미·이란 협상은 다시 불확실성 국면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지도부가 통일된 협상안을 마련할 때까지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파키스탄 지도부의 요청과 이란 내부 분열 상황을 이유로 들며, 제안이 제출되고 논의가 끝날 때까지 휴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당초 2주 휴전 만료 시점 직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합의가 없으면 공격을 재개하겠다”고 압박했지만 실제로는 군사행동 대신 휴전 연장을 택했다. 미국 내 낮은 전쟁 지지율, 국제유가 상승, 중동 전선 장기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면전 재개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공격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미군 개입 확대 등이 모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강경 발언과 달리 현실적 출구전략을 우선한 선택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국의 일방적 휴전 연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익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유지한 채 휴전만 연장하는 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다. 문제는 협상 동력이다. 미국은 군사압박을 유지하면서 외교협상을 병행하려 하지만, 이란은 봉쇄 해제 없는 협상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실제로 JD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의 파키스탄 방문 일정도 불투명해지며 후속 협상 재개 전망은 흐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여러 차례 공격 재개를 경고했지만, 실제로는 공격 유예와 휴전 연장을 반복해왔다. 이번 결정까지 포함하면 네 차례째 군사행동을 미룬 셈이다. 결국 이번 휴전 연장은 전쟁 억제와 협상 유지라는 단기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봉쇄 해제와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법 없이는 또 다른 연장 선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중동 정세는 잠시 숨을 고른 상태지만,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026.04.22
‘미국 대통령 vs 미국인 교황’ 충돌…가톨릭 표심 흔들 변수 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출신 교황 레오 14세의 공개적 갈등이 미국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교분리가 원칙인 미국이지만, 5300만 명에 달하는 가톨릭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6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미국 국내 정치에도 파장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교황, 전쟁·자원 약탈 정면 비판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카메룬 방문 중 “신성한 것을 암흑과 오물 속으로 밀어 넣으며 종교와 신의 이름을 군사·경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조작하는 이들에게 화가 미치리라”고 말했다.이어 “자원을 약탈해 얻은 이익이 무기에 투자돼 죽음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전쟁과 탐욕의 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직접적으로 미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강경 정책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교황은 지난 2월 이후 이란 전쟁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미국 정치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종교 지도자의 도덕적 메시지를 넘어 미국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더블린 트리니티대 마시모 파지올리 교수는 “교황이 미국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암묵적 선을 넘었다”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했다.미국 가톨릭 유권자는 전체 성인의 약 20% 규모다. 대선과 중간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핵심 중도층으로 꼽힌다.과거에는 민주당 성향이 강했지만, 1980년대 이후 낙태 이슈 등을 계기로 공화당 지지층도 크게 늘었다.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스윙 보터’ 성격이 강하다. 트럼프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최근 CBS·유고브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톨릭 신자의 54%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란 군사 행동에도 과반이 반대했다.지난달 NBC 조사에서는 레오 14세 호감도가 42%로 트럼프 대통령 호감도 41%를 소폭 앞섰다.공공종교연구소(PRRI) 창립자 로버트 존스는 “교황과 싸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식 압박 통하지 않는 상대교황은 다른 정상들과도 성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루킹스연구소 토머스 라이트 연구원은 “트럼프는 보통 보복을 우려해 아첨하는 지도자들에 익숙하지만, 교황청에는 관세나 안보 카드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교황청 안토니오 스파다로 신부도 이번 갈등을 “대통령 개인과의 다툼이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의 힘의 외교와 국익 우선주의, 교황의 약자 보호와 평화 공존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의미다.이번 충돌이 단기간 해프닝에 그칠지, 아니면 미국 대선 구도와 가톨릭 표심 재편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중동 정세와 트럼프 대응 방식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6.04.17
트럼프 “이란과 주말 협상 가능성…합의 매우 근접” 압박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며 주말 추가 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협상이 성사되면 직접 파키스탄을 방문할 수 있다고 밝히며 타결 기대감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며 “주말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진행된 첫 협상이 결렬된 이후 재협상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우라늄 반출·핵보유 제한 주장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문서에 동의했고,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는 방안에도 사실상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이란 측 공식 확인이 없어 실제 협상 내용인지는 불투명하다.미국과 이란의 최대 쟁점은 우라늄 농축 허용 범위와 기존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타결을 기정사실화해 이란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합의 안 되면 전투 재개” 경고트럼프 대통령은 동시에 군사적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하며 휴전 이후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은 21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국제유가·물가 안정도 언급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유가와 미국 내 물가가 안정되고 인플레이션도 진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긴장 완화가 경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국내 여론 관리에도 나선 모습이다. 레바논 휴전·호주 비판까지 외교 메시지 확대그는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열흘 휴전 발효 사실도 언급하며, 양국 정상이 1~2주 내 백악관에서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신이 중동 평화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행보다.반면 호주를 향해서는 미국이 필요할 때 충분히 돕지 않았다며 국방비 증액 문제를 거론하며 불만을 드러냈다.이번 발언은 이란 협상 진전을 강조해 시장과 여론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제 협상장에서는 강한 압박 카드를 유지하려는 이중 전략으로 평가된다. 다만 핵심 쟁점의 간극이 여전해 단기간 타결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2026.04.17
美, ‘경제적 분노’ 작전 가동…이란 자금줄 전방위 차단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금융·에너지 제재를 한층 강화하며 ‘경제적 분노 작전’을 본격 가동했다. 원유 거래 차단과 함께 중국 금융기관까지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원유 제재 유예 종료…“이란·러시아 돈줄 차단”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반 면허는 제재 대상 국가의 원유를 일정 기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중동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일부 국가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규제다.미국은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유예를 적용했고, 이란산 원유 역시 30일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번에 모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은 다시 강한 제약을 받게 됐다. 중국 은행까지 겨냥…‘2차 제재’ 카드 꺼내미국은 제재 범위를 제3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2곳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며, 이란 자금이 해당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2차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자까지 제재하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망에서의 고립 효과가 크다. 특히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란-중국 에너지 거래 축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봉쇄·금융 추적 병행…압박 전면 확대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금융 제재를 결합한 복합 압박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물리적 수송을 제한하는 동시에, 금융 흐름 추적을 통해 자금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재의 파급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도 군사 수준 타격”…이란 압박 메시지 강화미국은 이번 조치를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명명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군사 작전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역시 이날 이란 권력 핵심 인물과 연계된 석유 거래 네트워크를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이란 최고지도부와 연결된 가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유 거래망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조치는 단일 조치 기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유가 변수 여전…“여름엔 안정 가능성”한편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6월부터 9월 사이 다시 3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또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경우 일주일 내 석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 강화 차원을 넘어, 에너지·금융·외교를 결합한 전방위 압박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서의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2026.04.16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없다”…미·이란 협상, 파키스탄 재개 가능성 미국 백악관이 이란과의 휴전 연장 요청설을 공식 부인하며, 종전 협상이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전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는 메시지다. 휴전 연장설 부인…“공식 요청한 사실 없다”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제기된 휴전 연장 요청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휴전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상과 회담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 대해 “생산적이며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협상 자체는 멈추지 않은 상태임을 강조했다. 21일 종료 앞둔 휴전…연장 가능성은 여전히 변수미국과 이란은 지난 7일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으며, 해당 휴전은 오는 21일 종료될 예정이다.그간 양측이 협상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휴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이어졌지만, 백악관은 공식 요청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협상 흐름상 연장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합의 전망 긍정적”…이란 압박 메시지도 병행백악관은 협상 분위기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레빗 대변인은 “합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타결 가능성을 열어뒀다.동시에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는 발언을 통해 압박 메시지도 병행했다. 협상 기대와 압박 전략을 동시에 유지하는 전형적인 외교 기조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차기 회담, 이슬라마바드 유력…1차 협상은 결론 없이 종료다음 대면 회담 장소로는 이슬라마바드가 다시 유력하게 거론됐다. 백악관은 “지난번과 같은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앞서 양측은 지난 11일 이슬라마바드에서 20시간 넘는 1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추가 회담에서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중동 정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16
“규제는 풀되, 책임은 더 무겁게”…네거티브 전환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AI, 바이오, 플랫폼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사전 허가 중심 규제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혁신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세월호 사례로 경계선 제시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말해놓고도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며,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책임 강화형 완화’라는 방향성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규제 특구’ 확대 제안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규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해 산업 분산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규제 특구는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각 충돌 속 정책 설계…위원회 구성 완료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규제 체계 전환 논의는 단순한 완화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안전 기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입법과 행정 적용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 중심’ 원칙이 구현될지 주목된다.
2026.04.15
민주당 부울경 후보들 “메가시티 즉시 복원”…초광역 전략 전면화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을 공동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광역 단위 지역 발전 전략을 본격화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수도권 집중 구조를 견제하는 대안 모델로 부울경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14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공동 출정식을 열고 ‘부울경 해양수도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화했다.이들은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초광역 협력체를 즉시 복원하고, 대규모 예산 확보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기업 투자 유치까지 ‘원팀’ 전략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울산·경남 역할 분담…초광역 성장축 구축구상에 따르면 부산은 글로벌 물류 중심의 ‘해양수도’, 울산은 인공지능 기반 산업 전환을 이끄는 ‘제조혁신 수도’, 경남은 첨단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 수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다.이를 통해 부울경 전체를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고,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권역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또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재편해 주요 거점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등 생활 인프라 통합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극 3특 구조 속 핵심 축”…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후보들은 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과의 정합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구조 속에서 부울경이 가장 현실적인 실행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전재수 후보는 부울경이 지방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김상욱 후보는 광역 단위가 아닌 초광역 단위로 정책을 설계해야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김경수 후보 역시 메가시티 복원을 통해 정부 지원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메가시티 재추진…정치 변수 다시 부상부울경 메가시티는 과거 민주당 시도지사 체제에서 추진됐던 특별지방자치단체 모델이다. 2022년 규약안 의결까지 마치며 출범이 가시화됐지만, 지방선거 이후 정치 지형 변화로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이번 공약은 당시 중단된 초광역 협력 모델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후보들은 당선 직후 협의체를 구성해 메가시티 복원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며,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일정과 메시지로 부울경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초광역 단위 메가시티 전략이 다시 정치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2026.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