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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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석유류 급등에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생활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도 커졌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를 기록한 이후 3월 2.2%, 4월 2.6%, 5월 3.1%에 이어 6월에도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견인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상승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품목별로는 경유가 33.7%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휘발유와 등유도 각각 23.1%씩 상승했다.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4.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1.47%포인트 높였다. 생활물가도 3.4% 상승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체감물가 부담이 한층 커졌음을 보여준다.반면 밥상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다.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압력이 확대된 모습이다.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국내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7.02
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석유최고가격 인하·계란 2억개 추가 수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최고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해 총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6.06.26
한경연 "올해 성장률 2.7% 전망…경상수지 사상 첫 2천250억달러 흑자 예상"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7%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처음 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2026 한국경제 전망, 기회와 리스크의 분기점' 세미나에서 지난해 1.1%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하며 2년 만에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을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5.6%, 설비투자는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소비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2.0%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공사비 부담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제조업과 비제조업,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를 내수와 비반도체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경상수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올해 2천250억달러(약 330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D램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반도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환율,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0%보다 높은 2.7%로 전망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증시 활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외양에 가려 구조적 취약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반도체 중심의 회복을 내수와 신산업으로 확산시켜 경제의 완충판을 두껍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경제성장률,반도체,경상수지,한경연
2026.06.25
내년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노동계 "1만2천원" vs 경영계 "동결"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 단계에 들어간다. 노동계는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에 착수한다.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 수준이다.양대노총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계의 기반"이라며 "경제 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는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올해도 동결 카드 꺼낼 듯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실제로 경영계는 최근 5년 연속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을 요구해왔다.경영계는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자영업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노동계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감소를 고려할 때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정안 거듭하며 격차 좁히기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통상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차례 수정안을 내면서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된다.지난해에는 노사가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202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인상 폭은 점차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중순 결정 전망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은 매년 6월 말이다.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협상이 장기화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행정절차를 고려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확정된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어 올해 협상 역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최종 결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6.23
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금리 내리라 했더니 올린다"…트럼프 기대와 정반대 간 美 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가운데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겹치면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매파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동결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주목한 것은 금리 수준보다 향후 정책 방향이었다.연준은 이번 결정문에서 그동안 유지해 온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삭제했다.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한 선제 안내 자체를 최소화하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하가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연내 1회 인하'에서 '1회 인상'으로 급선회가장 큰 변화는 경제전망(SEP)과 점도표에서 나타났다.연준 위원들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전망을 뒤집어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다.점도표에 참여한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8명은 동결을 전망했고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3개월 전만 해도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전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변화다. 고유가와 AI 투자, 인플레이션 자극연준의 시각 변화 배경에는 다시 높아진 물가 부담이 자리하고 있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2%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2.9%로 연준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돌고 있다.특히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과정에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에너지발 물가 압력이 확대됐다.여기에 대형 기술기업들이 주도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도 새로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력 수요 증가와 반도체·인프라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비용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 반영금융시장 역시 연준의 변화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연준이 최소 한 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하루 만에 60%에서 86%로 급등했다.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하루 동안 0.17%포인트 급등한 4.21%를 기록하며 13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이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와 연준의 거리 더 벌어지나이번 결정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의 인식 차이를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투자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워시 체제의 연준은 인플레이션 통제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였다.결국 향후 60일간 이어질 미국·이란 후속 협상 결과와 국제유가 흐름, 그리고 미국 물가 지표가 올해 연준의 실제 금리 결정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6.18
5월 소비자물가 3.1% 상승…26개월 만에 최고 5월 소비자물가가 3%를 넘어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국가데이터처 가 2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상승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를 기록한 것은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며, 상승 폭 역시 당시 이후 가장 크다.지난해 말 2% 초반까지 낮아졌던 물가 상승률은 3월 2.2%, 4월 2.6%, 5월 3.1%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석유류 가격 급등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국제유가 급등이다.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류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4.2%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92%포인트 끌어올렸다.휘발유는 23.1%, 경유는 33.3%, 등유는 21.7% 각각 상승했다.석유류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공업제품 물가도 4.2% 올라 전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국제항공료 역대 최대 상승서비스 물가도 2.8% 상승했다.특히 유류할증료 인상 영향으로 국제항공료는 33.5% 급등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해외단체여행비는 26.3%, 승용차 임차료는 25.7% 올랐다.주택수선재료비(5.0%), 엔진오일 교체료(14.0%), 세탁료(11.3%) 등 유가 영향을 받는 생활 서비스 가격도 일제히 상승했다.외식 물가는 2.6% 올랐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4.4% 상승했다. 체감물가도 2년여 만에 최고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3% 상승했다.이는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체감물가 부담이 크게 커졌음을 보여준다.반면 신선식품지수는 1.4% 하락했다.양배추(-43.9%), 무(-27.5%), 양파(-18.5%) 가격은 내렸지만 갈치(15.1%), 쌀(13.5%), 달걀(10.2%) 등은 상승했다.한국은행이 중요하게 보는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도 2.5% 상승하며 물가 압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6.02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한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5-28%2F2e13ea52-e02d-426a-8db8-6555dd3f3123.webp&w=3840&q=100)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8회 연속 유지 속 “인상 신호” 주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이번 결정은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나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8회 연속 동결됐다.한은은 중동 정세와 미국·이란 협상 추이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시장 영향을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확전 가능성이 현실화하면 유가와 환율, 물가가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물가 부담 커졌다”…금리 인상 기류 확산그동안 한은은 경기 부양 필요성을 이유로 통화 완화 기조를 유지해왔다.하지만 최근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증시 상승, 물가 재상승 우려가 겹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실제 올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를 기록해 한은 목표치인 2.0%를 웃돌았다.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생산자물가지수도 2.5% 상승했고, 원재료 가격은 28.5% 급등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금통위원들의 발언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고, 김진일 금통위원 역시 “보험 차원에서라도 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반도체 호황·증시 상승…성장률 전망 상향한은은 이날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1.7%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돈 영향이다.특히 005930 삼성전자와 000660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다.국내 증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최근 8,200선을 웃돌았다.여기에 환율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다시 확대되면서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 6명 전원이 이번 금리 동결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4명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전망했다.
2026.05.28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휘발유 15%·경유 25%↓ 대한민국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인하 폭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결정으로 7월 말까지 연장됐다.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낮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경유 역시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인하된 수준이 이어진다.정부는 산업용 수요가 많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 전까지 연장 가능성 열어둬”유류세는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국가에 먼저 납부하는 세금이다. 정부가 이를 낮추면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실제 판매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소비자 가격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은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포인트 끌어올렸다.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유가 흐름과 소비자물가 영향, 소비량 변화,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아직 종료 시점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정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위해 조만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2026.05.21
반도체만 달린 한국경제…잠재성장률 1%대, 기초체력 흔들린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의 본질적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지며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로, 시장 전망치 0.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JP모건은 기존 2.2%에서 3.0%로,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로 전망치를 높였다. 겉으론 성장, 속으론 둔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이 한국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반도체 수출 급증, 환율 효과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실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로 제시했고, 내년은 1.5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1.6%,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추산했다. 반도체 흔들리면 성장률 1%도 위태전문가들은 현재 성장세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교역 둔화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저성장 국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저출생·고령화·서비스업 정체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민간 투자 둔화,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가 꼽힌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산업은 성장 동력이 약화했고, 건설투자 둔화 역시 자본 축적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다는 평가다. 새 성장축 절실…AI·방산·바이오 주목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AI 대전환, 녹색 산업,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보다 규제 혁신, 서비스업 구조개선, 첨단 인재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한 축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