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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급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월 거래가 집중된 뒤 매수·매도 수요가 한풀 꺾인 영향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4월 8,952건보다 32% 감소한 수치다.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 전 거래 집중서울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5월 9일을 앞두고 매물이 대거 시장에 나오면서 4월 거래량이 급증했고, 이후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물량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약 3주 동안의 신청 건수는 2,874건에 그쳤다.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한강벨트 거래 비중 확대지역별로는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됐다.강남3구와 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상승했다. 한강벨트 7개구 역시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반면 서울 외곽 지역 비중은 67.5%에서 55%로 감소했다.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 비중도 다시 12.2%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주택자 매물 비중 27%지난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지역별 비중은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고, 강남3구 및 용산구가 25.5%로 뒤를 이었다.서울시는 고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절세를 위한 매도 거래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가격은 두 달 연속 상승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갔다.5월 토지거래허가 신청 물건의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전환됐던 가격은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권역별 상승률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강북권 10개구(1.72%), 한강벨트 7개구(1.36%), 강남3구 및 용산구(0.81%)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8%인 4만1,453건이 처리됐다. 
13시간 전
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단숨에 7,800 회복한 코스피, '8천피' 재탈환 시도하나 KOSPI 가 단숨에 7,800선을 회복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시 ‘8천피’ 재돌파 여부로 쏠리고 있다.22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 속에 전날의 급등 랠리를 이어갈지 주목된다.전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에 마감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장 개시 약 24분 만에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매수세가 집중됐다.상승세는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 가 이끌었다.삼성전자는 8.51% 오른 29만9천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30만전자’ 기대감도 다시 커지고 있다.SK하이닉스는 11.17% 급등한 194만원에 마감했다.두 종목 시가총액 비중은 코스피 전체의 48.99%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코스닥지수 역시 49.90포인트(4.73%) 오른 1,105.97에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기관 2.9조 순매수…외국인 매도는 둔화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2조9천8억원 규모 순매수를 기록했다.외국인은 11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순매도 규모는 2천196억원으로 축소됐다. 앞선 열흘간 하루 평균 4조원 넘게 매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든 셈이다.개인은 2조6천754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 속에 상승 마감했다.다우지수는 0.55% 오르며 최고치를 다시 썼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0.17%, 0.09% 상승했다.다만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1.77% 하락했다.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28% 상승했다. 미·이란 협상·차익실현 변수 부상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 흐름이 향후 증시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 금지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한때 미 국채금리와 국제유가가 급등하기도 했다.그러나 장 후반 미·이란 협상 진전 기대감이 다시 부각되며 투자심리가 회복됐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몇 가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에 국제유가는 하락 마감했다.브렌트유 선물은 2.32%,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94% 하락했다.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반영하는 MSCI 한국 ETF는 정규장에서 3.51% 상승했고,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0.36% 올랐다.다만 시장에서는 전날 8%대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단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장 초반 차익실현 물량을 소화한 이후 미·이란 협상 관련 뉴스와 다음 주 월요일 휴장을 앞둔 관망심리 영향 속에 중립 수준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6.05.22
집 팔 길은 열렸지만…토허제 완화에도 시장은 신중 모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이른바 ‘세 낀 주택’ 매도를 연말까지 한시 허용하면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시장에 변화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일부 다주택자의 매도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임차인 거주 주택 거래가 올해 말까지 전면 허용된다. 매수인은 최장 2년 내 실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시장에서는 우선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거래가 일부 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맞물리며 매도 자체가 막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토허구역 확대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세·취득세 부담이 커진 일시적 2주택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3천98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인 지난 5월 초와 비교하면 약 3천건 감소한 수치다. 올해 3월 8만건을 넘겼던 매물 규모와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크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잠김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1월 5천900건 수준에서 3월 6천400건까지 증가했다.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 역시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다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조심스럽다. 이미 다주택자 상당수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매물을 정리했거나 증여로 방향을 틀었고, 비거주 1주택자 역시 향후 세제 혜택을 고려해 매도보다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하반기 세제 개편 방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동시에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도 검토 중이다. 시장에서는 실제 세부담 변화 수준이 확정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출 규제 역시 거래 회복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고가주택 대출 제한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년 유예될 뿐 결국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 감소와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거래 경직성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한다. 실거주 규제와 세제, 대출 규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만큼 단일 정책만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26.05.12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종량제봉투 원가 상승 반영…정부 “소비자 가격 인상 계획 없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종량제 봉투 원료 가격 상승을 반영해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에 나섰다. 다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봉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나프타 가격 상승→폴리에틸렌 원가 급등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 봉투의 주원료인 폴리에틸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업체의 생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기후부는 이 같은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단가 인상을 요청했고,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봉투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계약단가가 실제 생산원가보다 낮아, 일부 업체가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봉투값 인상과는 별개”정부는 계약단가 조정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종량제 봉투 가격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으며, 봉투 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다.실제 봉투 가격의 상당 부분은 폐기물 처리 비용, 인건비, 행정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어 원료 가격 변동이 즉각적인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재고 부족 지역엔 ‘공유 방식’ 대응정부는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재고 공유 체계를 가동했다.재고가 부족한 지역에는 여유 물량을 보유한 지자체의 봉투를 공급하고, 제조업체와 지자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급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종량제 봉투는 지역명이 인쇄되기 전 ‘롤 형태’로 보관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활용된다. 사재기 논란 속 정부 “공급 충분”앞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와 품절 현상이 발생하면서 공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정부는 전체적인 재고와 원료 보유량을 고려할 때 공급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시적인 지역별 수급 불균형은 물량 조정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필요 이상 구매는 수급 불안을 키울 수 있다”며 적정 수준의 소비를 당부했다.
2026.04.03
다주택자 대출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동시에, 무주택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다. 다주택자 대출연장 원칙 금지…매물 출회 유도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조치다.대출 연장을 차단함으로써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장에 매물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천가구, 4조1천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천가구, 2조7천억원 수준이다.다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된다.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는 이른바 ‘세낀 매물’에 대해 무주택자의 매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기존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통상 매수자가 허가 후 4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남아 있는 경우 거래 자체가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이번 완화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촉진하면서 거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겼다. 편법대출 집중 점검…적발 시 최대 10년 대출 제한금융당국은 탈법·편법 대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127건, 약 587억5천만원과 가계대출 약정 위반 2천982건이 적발됐으며, 이에 대해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앞으로는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을 대상으로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가 병행된다.특히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될 경우 전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이 제한되며,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까지 제한 기간이 확대된다. 온투업까지 규제 확대…풍선효과 차단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도 동일한 규제 기조가 적용된다.그동안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의 한도가 설정된다.이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회피해 온투업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부동산·금융 분리 필요”…강도 높은 구조 조정 신호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부동산 시장과 금융 간 연결을 차단하지 않으면 시장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를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의 수급 구조를 조정하려는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와 거래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2026.04.01
호르무즈 봉쇄 현실화…일본 산업·생활 인프라 직격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일본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공장 가동 중단부터 온천 휴업, 대중교통 축소까지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실물경제와 일상 영역을 동시에 압박하는 양상이다. 일본이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 온 구조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온천·여객선까지 멈춘 ‘에너지 쇼크’일본 주요 산업과 지역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차질이 확인되고 있다. JFE스틸은 서일본제철소의 화력발전 설비 일부 가동을 중단했고, 야마요시제과 역시 중유 공급 부족으로 감자칩 생산라인을 약 10일간 멈췄다.지역 경제를 지탱하던 서비스업도 영향을 받았다. 효고현 온천시설 ‘누쿠모리노 사토’는 중유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는 28일부터 휴업을 결정했다.교통 분야도 흔들리고 있다. 나가사키현 여객선 업체는 경유 확보 난항으로 운항 횟수를 축소했고, 도쿄와 가나가와 지역 버스 운행 기관 역시 연료 조달 입찰이 무산되면서 임의 계약 체결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전국 단위에서 경유 공급 불안이 발생했다는 업계 진단도 이어졌다.전력 공급 역시 예외가 아니다. J파워는 나가사키 마쓰우라 화력발전소의 출력을 낮추며 대응에 나섰다. 에너지 부족이 전력 생산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비축유 45일분 방출…‘시간 벌기’ 대응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비축유 방출을 선택했다. 민간 비축유 15일분에 이어 국가 비축유 30일분까지 추가 방출이 예정되며 총 8천만 배럴, 약 45일분 물량이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현재 일본의 총 비축유는 약 4억7천만 배럴로 254일분에 해당한다. 국가 비축유 146일분, 민간 101일분, 산유국 공동 비축유 7일분으로 구성돼 있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동 정세 관련 첫 각료회의를 열고 공급망 전반 대응을 지시했다. 산유국 공동 비축유 방출도 병행해 경제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지속성’…3개월 넘기면 충격 확대정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로 ‘봉쇄 기간’을 지목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4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공급 충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이미 봉쇄 이전에 출항한 유조선 물량이 대부분 일본에 도착한 상태로,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단기 대응은 가능하지만 장기화될 경우 산업 전반의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장기 대응으로 원유 조달처 다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동일한 리스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에너지 가격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3.24
日 금값 1g당 28만원 돌파…중고·리사이클 시장 ‘역대급 호황’ 일본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중고 거래와 리사이클 업계가 동시에 활황을 맞았다. 안전자산 선호와 엔저가 맞물리며 개인과 기업 모두 금 시장으로 몰리는 흐름이다. 금값 사상 최고…1g당 3만엔 돌파일본 금 소매 가격은 최근 1g당 3만엔을 넘어섰다. 이달 초에는 3만305엔까지 상승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엔화 약세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고 매입 급증…장롱 속 금 시장으로 이동금값 상승은 중고 시장의 거래 확대를 촉발했다.일본 최대 중고 유통업체 고메효는 귀금속 매입 건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1건당 평균 매입 단가도 50% 상승한 30만엔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동안 보관만 하던 금 제품을 처분하거나, 더 높은 가치의 제품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30까지 ‘금테크’ 확대…투자 인식 변화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눈에 띈다.20~30대는 금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며 매입과 매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금테크’ 흐름을 보이고 있다.실제 매장에서는 기존 제품을 매도한 뒤 새로운 금 제품으로 갈아타는 수요도 증가했다. 리사이클 산업 특수…금 회수량 증가리사이클 업계도 호황을 맞았다.ARE홀딩스는 2025년도 금 회수량 전망치를 기존보다 10% 늘린 32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폐보석뿐 아니라 금니 등 다양한 원료에서 금을 추출하는 작업이 확대되고 있다.처리 물량 증가에 따라 설비 투자도 확대되며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다. 전자부품 금 회수까지 확대…신규 수익원 부상향후에는 전자부품 등에서 금을 추출하는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귀금속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리사이클 산업 전반에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3.18
반도체 조정에 산업생산 감소…소비·투자 지표는 회복 흐름 반도체 생산 조정 영향으로 올해 1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감소했다. 다만 소비와 설비투자는 증가하면서 경기 지표는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4.7(2020년=100)로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지수는 국내 모든 산업의 재화와 서비스 생산 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기 지표다.산업생산은 지난해 10월(-2.2%) 감소 이후 11월(0.7%)과 12월(1.0%)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 1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도체 생산 감소가 산업생산 하락 견인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9% 감소했다. 전자부품(6.5%) 생산은 증가했지만 반도체(-4.4%)와 유조선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17.8%) 생산이 크게 줄었다.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1월(6.9%)과 12월(2.3%) 증가세를 이어가다 올해 1월 석 달 만에 감소했다.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9월 정점을 기록한 이후 물량 증가가 제한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수출 증가 역시 물량보다는 가격 상승 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두 달간 생산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휴대폰 신제품 출시 일정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사양 제품 중심의 생산은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설비투자는 증가…내수 지표는 비교적 양호생산과 달리 소비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서비스 소비를 나타내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한파와 할인행사 영향으로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6.0% 증가했다. 통신기기 등 내구재 판매는 2.3%,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는 0.9% 늘었다.통신기기 판매 증가에는 KT의 위약금 면제 정책에 따른 번호이동과 기기 교체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투자 지표도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 대비 6.8% 증가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자동차 등 운송장비 투자가 15.1% 늘었고, 반도체 제조용 기계 투자는 41.1% 급증하면서 전체 기계류 투자 증가(4.0%)를 견인했다. 건설기성 급감…수주 증가로 향후 기대건설 지표는 현재와 미래 흐름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인 건설기성(불변)은 전월 대비 11.3% 감소했다. 이는 2012년 1월(-13.6%)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반면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하는 건설수주는 주택 건축과 철도 토목 수주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5.8% 증가했다. 이는 최근 5개월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이 심의관은 “현재 건설 업황은 부진하지만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혼조세를 나타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2026.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