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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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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방송작가·스태프 만난 노동장관 "작품 이면의 사람 위한 정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방송작가, 드라마 스태프를 포함한 콘텐츠·미디어 종사자를 만나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가칭) 제정을 약속했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타운홀미팅 참석자들은 프리랜서라는 지위로 인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과 고용불안, 사회안전망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 등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누군가는 작품만을 기억하겠지만, 노동부는 작품 이면의 사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권리 밖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법 제정과 재정사업 확대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영세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 대리운전 기사, 플랫폼 노동자 등을 만나는 릴레이 현장 방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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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제24회 서울억새축제 행사 모습 [서울시 제공.
빛의 예술로 물드는 6만평 억새밭, 하늘공원 ‘서울억새축제’ 억새와 미디어아트가 만나 서울의 가을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다.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 내 하늘공원에서 ‘서울억새축제’가 열리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18일 개막해 오는 24일까지 이어지며, 6만평 억새밭이 빛과 예술의 무대로 변신했다. 쓰레기산에서 예술공원으로한때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가 자연 복원을 거쳐 월드컵공원으로 재탄생한 지 20여 년. 하늘공원은 이제 생태공원을 넘어 ‘예술의 언어로 자연을 말하는 공간’으로 도약을 시도한다. 서울시는 이번 축제를 “도심 속 공원이 어떻게 예술의 무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자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억새밭 속으로 스며든 미디어아트‘억새, 빛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서는 미디어아트 작가 5명의 작품이 억새밭 사이를 수놓는다.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빛의 숨결’이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상영된다.입구에는 ‘미디어아트 파빌리온 2025’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빛, 소리, 영상이 어우러진 다감각적 예술 공간으로, 관람객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작품의 일부가 된다. 정지연 작가의 ‘생명의 빛’은 구(球)형 조형물 내부에 직접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작품이다. 박여주 작가의 다이크로익 아트 ‘개선문Ⅶ_비욘드’, 아쏘드 작가의 LED 설치작품 ‘빛의 항해’도 억새 사이를 환하게 밝혀 자연과 예술의 공존을 보여준다. 참여형 축제로의 진화올해 축제는 ‘관람형’에서 ‘참여형 예술축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억새꽃다발 만들기, 원데이 가든 드로잉, 소원존과 포토존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운영된다. 가족과 연인, 친구가 함께 억새밭을 거닐며 소망을 적고, 예술의 빛 속에서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세계적 흐름서울시는 이번 축제가 세계적인 ‘자연 속 예술 축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니가타현의 ‘에치고츠마리 아트 트리엔날레’는 논밭과 폐교를 미술관으로 바꾸어 지역을 되살린 사례로 꼽힌다. 영국 런던의 ‘서펜타인 파빌리온’은 매년 자연과 건축의 관계를 새롭게 탐색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아왔다. 억새의 파도 위로 빛이 흐르다쓰레기 매립지로 시작된 난지도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신현호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서울억새축제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라며 “억새와 예술이 결합한 이번 시도를 통해 도심 속에서도 감동과 휴식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사이로 빛의 파도가 흐르고, 그 속을 걷는 시민의 모습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되고 있다.서울의 가을은 그렇게, 예술의 빛으로 물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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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수장”…대외 지원 중단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향해 “마약 수장 국가”라며 강경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미국의 마약퇴치 관련 지원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의 수장으로, 콜롬비아 전역에서 마약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부터 콜롬비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원금과 보조금을 중단한다”며 “콜롬비아의 마약 생산 목적은 미국 내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정부 반발…“21세기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은 나”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수십 년간 제공해온 마약퇴치 및 경제개발 지원을 끊겠다는 의미다. 콜롬비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두 나라 간 마약 대응 협력 예산은 약 5억 달러(약 7천억 원)에 이른다.이에 대해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는 자신의 측근들에게 속고 있다”며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고 반박했다.페트로 대통령은 2022년 집권 이후 마약 재배 단속 대신 선진국의 마약 수요를 줄이는 접근을 강조해왔지만, 국제사회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해왔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23년 콜롬비아의 코카잎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최대 생산량은 2천664t으로 53% 늘었다고 밝혔다. 미국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미군이 콜롬비아 반군 ‘민족해방군(ELN)’ 소속 선박을 격침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마약 밀수에 연루된 선박을 공해상에서 공격했다”며 “탑승자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은 서반구의 알카에다이며, 미군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제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군사 갈등 확산 우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마약 퇴치 명목의 재정 지원뿐 아니라 양국의 외교·안보 협력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미국의 주요 마약퇴치 파트너였지만, 좌파 정부 출범 이후 긴장이 지속돼 왔다.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마약 생산 억제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죽음의 들판을 폐쇄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할 것”이라며 기존 노선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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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대통령
李대통령, 동남아 전역 대상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구인 모집에 응한 사람들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 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어 이처럼 조치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지시를 받은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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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Lectures on Tap은 “지식을 교실 밖으로 옮겨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데스크 칼럼] 렉처스 온 탑, 바(Bar)에서 강연을 듣는다 우연히 검색을 하다 미국의 렉처스 온 탑(Lectures on Tap) 사이트를 발견했다. 페이지를 닫지 못하고 한참을 머물렀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주제가 줄지어 있었기 때문이다.‘AI 시대의 윤리’, ‘디지털 기억과 인간의 뇌’, ‘미래 도시의 사회학’.뉴욕, 보스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바 테이블에서 이런 강연을 진행하고 있었다. 10월과 11월 일정은 이미 모두 매진이다. 직접 참여할 수도 없는데 이상하게 아쉬웠다. 퇴근 후 친구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술 한잔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의 평준화 시대, 다시 오프라인으로렉처스 온 탑은 말 그대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강의와 AI 학습 도구가 일상이 되면서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모니터 넘어 대면을 통한 오프라인 문화와 공간의 가치는 더욱 몸 값이 올라가고 있다. 한때 독서모임이 지식 교류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바(Bar)에서 열리는 짧은 강연이 새로운 학습 문화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 ‘렉처스 온 탑’이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렉처스 온 탑의 방식과 확산이 프로그램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얻은 Profs and Pints 모델을 발전시켜 뉴욕으로 옮겨오면서 본격적인 대중 강연 시리즈로 성장했다. 렉처스 온 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언제든 즐길 수 있는(on tap)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교수, 예술가, 연구자, 스토리텔러 등이 펍 무대에 올라 약 40분간 강연을 진행하고, 이후 참가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다. 강연 전에는 20분 정도의 사교 시간을 갖고, 참가자들은 음료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강의 이후 Q&A가 이어지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다. 2025년 10월 한 달 동안 뉴욕에서만 11개의 강연이 열렸다. 주제는 ‘와인과 대중문화’, ‘음악과 공포의 미학’, ‘기억의 재구성’, ‘스포츠 팬덤의 심리’, ‘빛의 과학’, ‘정치와 팟캐스트의 관계’ 등이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일상 속 통찰을 중심에 두고, 감정과 인지, 문화와 미디어를 함께 탐구하는 융합형 강연이 주를 이룬다.강연은 이스트빌리지, 덤보, 미드타운, 윌리엄스버그 등 뉴욕의 다양한 지역에서 열리며, 대부분의 티켓은 공개 후 두 시간 안에 매진된다. 입장료는 약 40달러 수준이다. 강연자는 교수뿐 아니라 작가, 신경과학자, 음악가, 크리에이터 등 각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한다. 지식을 나누는 새로운 장렉처스 온 탑은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다. 주최 측은 “지식을 교실 밖으로 옮겨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새로운 주제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 팬데믹 이후 대면 활동이 회복되면서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했고, 10월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44만 명을 넘어섰다. 미국 내 와이너리, 출판사, IT기업 등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며, 브랜드 경험과 지식 콘텐츠를 연결하는 교육 문화 마케팅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서울의 성수, 연남동, 홍대에서도 북토크, 철학 강연, 작가와의 대화 같은 소규모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따라, 곧 한국에서도 술 한잔 하며 관심 분야의 강연을 듣는 렉처스 온 탑형 문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다. 아니, 어딘가에서는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용어 설명 / “Lectures on Tap”Lectures on Tap은 2019년 워싱턴 D.C.에서 시작된 ‘술 한잔과 함께하는 강연’ 시리즈로, 바(Bar)나 펍(Pub), 카페(café) 같은 일상 공간에서 교수·예술가·연구자가 일반 시민과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식의 민주화와 오프라인 교육의 재가치를 상징하는 새로운 학습 문화로, 미국 주요 도시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브랜드·문화 업계의 협업 플랫폼으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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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미국
美 국방부 기자들, 보도통제 거부…출입증 반납하고 집단 퇴거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반발하며 출입증을 집단적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에서 퇴거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또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 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줄줄이 출입증을 반납했다. AFP, 알자지라, BBC, 연합뉴스 등 국방부를 출입하는 외국 언론도 출입증을 다수 반납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조차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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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공식 출범…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범정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15일 공식 출범했다. 통합대응단이 위치한 서울 KT 광화문빌딩에는 경찰청·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전문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상담 위주였던 경찰청 통합신고센터의 한계를 보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통합대응단은 ▲ 신고대응센터 ▲ 정책협력팀 ▲ 분석수사팀으로 나뉜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에 접수된 신고·제보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들을 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는다. 또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수단 차단 조치를 내린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반영, 외국기관 협력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들의 한국인 감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동남아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통합대응단에 속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삼성전자·KT·SK텔레콤·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총 15곳이 참여했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실장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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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영상 팟캐스트, 파트너십, 미디어진화
스포티파이, 넷플릭스에 영상 팟캐스트 제공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넷플릭스와 손잡고 영상 팟캐스트를 제공한다. 오디오 기반에서 영상 중심으로 진화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흐름을 반영한 행보다.스포티파이는 14일(현지시간) 자사의 영상 팟캐스트 일부를 넷플릭스에 공급하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스포티파이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2020년 인수한 미디어 ‘더 링거(The Ringer)’의 인기 팟캐스트 중 일부가 내년 초부터 미국 넷플릭스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영상 팟캐스트, 미디어 산업의 새 축넷플릭스에서 우선 제공될 콘텐츠는 스포츠, 문화, 생활, 실화 범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양사는 향후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넷플릭스 콘텐츠전략 담당 로런 스미스 부사장은 “영상 팟캐스트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스포티파이와 협력해 인기 프로그램의 전체 영상 버전을 시청자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넷플릭스의 엔터테인먼트 라인업에 신선한 목소리와 새로운 시각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티파이 “새로운 유통 기회 열릴 것”스포티파이의 로먼 바젠뮐러 부사장 겸 팟캐스트 총괄은 “이번 파트너십은 팟캐스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작자가 더 많은 시청자를 만나고, 플랫폼 간 콘텐츠 순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디오에서 영상으로, 팟캐스트 진화 가속미 경제매체 CNBC는 이번 제휴가 팟캐스트를 차세대 주류 콘텐츠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구글 유튜브 역시 영상 팟캐스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 중이다.넷플릭스 공동 CEO 테드 서랜도스는 올해 4월 실적 발표에서 “팟캐스트는 이제 오디오를 넘어 영상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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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5

미국 국방부 청사
美, ‘전략광물 10억달러 비축’ 추진 미국 국방부가 코발트, 안티모니, 탄탈럼, 스칸듐 등 방위산업 핵심광물을 비축하기 위해 최대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 규모의 조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 제한 강화에 대응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의 일환으로, 과거 비축 대상이 아니던 일부 금속까지 포함됐다. 미 국방부 직속 국방군수국(DLA)이 조달 의사를 밝힌 품목은 코발트(최대 5억달러), 안티모니(2억4천500만달러), 탄탈럼(1억달러), 스칸듐(4천500만달러) 등이며, 여기에 희토류, 텅스텐, 비스무트, 인듐 등의 확보도 추가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 의존 탈피’ 노선 강화핵심광물은 전투기·미사일·레이더·통신체계 등 모든 군사 기술의 근간을 이루는 자원이다. FT는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실상 ‘전략광물 안보’ 경쟁에 뛰어든 셈”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산 희토류와 관련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방산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물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며 “서방 국가들의 광물 비축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점차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감세법안 통한 예산 뒷받침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안에는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예산 75억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 중 20억달러는 국방부 비축 자금으로 배정됐으며,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까지 집행될 예정이다. 또 공급망 투자에 50억달러, 민간투자 촉진용 국방부 신용 프로그램에 5억달러가 추가로 책정됐다.현재 DLA는 전국 비축 창고에 합금·금속·광석·귀금속 등 수십 종의 자원을 보관 중이며, 2023년 기준 비축 자산 가치는 약 13억달러로 추정된다. 공급 과열·가격 급등 우려도한편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비축 전략이 단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컨대 미 국방부가 확보를 검토 중인 인듐 222t은 미국의 지난해 전체 소비량(250t)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원자재 분석업체 아거스미디어의 크리스티나 벨다 연구원은 “미국이 단기간에 이 조달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요청 물량 상당수가 미국의 연간 생산량과 수입량을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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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2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도시거리예술 중심의 아트페어인 '어반브레이크 2023'을 찾은 관람객이 인공지능(AI)이 만든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2023.7.13
‘AI 예술’의 시대, 창작자라 부를 수 있을까 지난해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한 작품이 우승하자 현장은 술렁였다. 유화처럼 보였던 그림이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이것도 예술이냐’는 논쟁은 한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AI가 만든 그림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고, AI가 만든 노래가 아이돌 음반에 실린다면 과연 ‘창작’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미술과 음악 속으로 들어온 AIAI는 이미 미술 현장에 깊숙이 들어왔다. 홍익대 등 미술대학 졸업전시에서는 AI 이미지 생성기를 활용한 회화·설치 작품이 등장했고, 일부에서는 이를 새로운 표현 도구로 평가했다. 반면 “창작자의 개입이 어디까지냐”는 문제제기도 뒤따랐다.국립현대미술관은 2023년 미디어아트 특별전에서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작품을 일부 선보였으나, 이는 인간 작가가 도구로 사용한 사례였다. AI 단독 창작물의 전시는 아직 없었다.K-팝 산업에서도 AI 활용은 확산되고 있다. 작곡가들은 멜로디나 코드 진행을 AI에 제안받으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음원 플랫폼에서는 AI 보컬 합성 기술을 적용한 공식 음원이 등장했다. 업계는 “생산성 향상”과 “창작자의 위협”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내놓고 있다.일본의 ‘하츠네 미쿠’는 2007년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로 출발해 세계 각지에서 홀로그램 공연과 음악 프로젝트를 이어가며 가상 보컬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AI 기반 가상 보컬이 이미 문화 산업의 일부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인간 저작’ 원칙과 투명성 의무 강화미국은 저작권의 전제를 ‘인간 저작’으로 명시하고 있다. 올해 3월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을 저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미국 저작권청(USCO)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AI 산출물은 저작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지침을 유지하고 있다.유럽연합(EU)은 ‘AI법(AI Act)’을 통해 생성형 모델의 투명성·저작권 준수 의무를 규범화했다. AI가 학습·생성·유통되는 전 과정에서 데이터 출처와 사용 적법성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기술 문제가 아니라 창작과 유통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정의한다.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입증되지 않으면 보호가 어렵고, 출처 표시와 증거 보존 의무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술의 경계, 어디까지 인간인가예술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의도가 배제된 결과물이 ‘예술’로 유통될 때 창작자의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회가 예술로 인정하면 예술”이라는 제도적 시각과 “창작자의 의도와 맥락이 담겨야 예술”이라는 본질적 관점이 맞서고 있다.AI 산출물은 본질적으로 확률적 조합의 결과다. 결국 어디까지 인간의 개입을 요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한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중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창작물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해외의 판례와 정책을 참고해 창작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 간 균형을 찾는 것이 과제다.AI 그림이 전시에 걸리고, AI 노래가 음반에 수록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진짜 쟁점은 “누가 창작자인가”보다 “어떤 데이터로 만들었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예술의 미래를 가를 기준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출처의 투명성, 데이터의 적법성, 그리고 책임의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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