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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유엔 맹비난…"공허한 말뿐…기후변화 대응, 최대 사기극" 유엔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을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자신이 집권 2기 들어 전 세계에서 7개의 분쟁 종식을 중재한 점을 언급하며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했다는 게 안타깝다(too bad)"고 지적했다. 이어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서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았다"며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했지만, 유엔으로부터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전화 한 통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들 전쟁을 멈추고 수백만명을 구하기 위해 분주했는데, 유엔은 거기에 없었다"며 "유엔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하는 일은 정말 강경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는 것뿐인데 후속조치는 전혀 없고, 공허한 말뿐이다. 공허한 말로는 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 전쟁을 해결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며 노벨평화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마음을 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저감 정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맹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2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2000년까지 전세계적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유엔 관리는 1989년에 10년 안에 전체 지구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로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슨 일이 벌어지든 기후변화가 되는 것"이라며 "1920년대와 1930년대에는 지구 냉각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을 향해서는 "이 '녹색 사기'(green scam)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실패할 것"이라면서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배출량)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탄소 발자국을 줄인 결과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생산 시설이 붕괴된 사이, "(더 많은 탄소가) 중국과 그 주변에서 번영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나왔다. 중국은 이제 세계의 모든 다른 선진국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비판했다. 또 유엔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난민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2024년에 유엔은 약 62만4천명의 이주자가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3억7200만달러의 현금 지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며 “유엔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음식, 숙소, 교통편과 직불카드를 제공했다”면서 "유엔은 침략을 막아야 하는 곳이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자금을 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불법이민과 고비용의 이른바 그린 재생에너지가 자유로운 세계와 우리 지구의 많은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다"며 "만약 당신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거나, 당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나, 어쩌면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인정하는 데 대해서는 "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의 만행에 대한 너무 큰 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만약 종전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피를 매우 빠르게 멈추게 할, 매우 강력한 관세 조치를 실행할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며 "하지만 그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유럽 국가들이 동일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과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구매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의 주요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조차도 러시아산 에너지와 관련 제품을 끊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유럽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지금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하는 행동은) 러시아와 싸우는 동시에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즉각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에너지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직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미국은 유엔을 100%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내가 유엔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엔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왜냐하면 세계 평화와 관련해 유엔이 가진 잠재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5.09.24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 종식"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END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포괄적 대화를 추진해 한반도의 적대와 대결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을 종식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회복과 유엔 정신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내란의 어둠 속에서도 국민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였다”며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지원과 도움 속에서 식민 지배 해방, 전쟁의 폐허 극복,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다”며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다자주의와 국제협력 강조그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아·무력분쟁·기후위기를 거론하며 “해답은 더 많은 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다자주의 협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확대와 대표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국제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후위기 대응, 한국의 기여신기술과 글로벌 의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이 안보를 위협하는 시대에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서야 한다”며 “변화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4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AI 공개토의를 주재하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겠다고 예고했다.또한 “한국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이며, 올해 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8년 칠레와 공동 주최하는 제4차 유엔 해양총회를 언급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END 이니셔티브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적대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며,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남북 신뢰 회복과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중단’에서 시작해 ‘축소’, ‘폐기’에 이르는 단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 강조이 대통령은 “평화란 단순히 무력 충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K-컬처가 보여주듯 다양성 속의 연대와 공감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 유엔이 인류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등불을 들어 달라”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그리고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연설을 마쳤다.
2025.09.24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어도어-뉴진스 끝내 조정 결렬…법원, 10월 30일 판결 선고 전속계약 관련 법적 다툼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사이 조정이 끝내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20분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 이어 이날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10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 측 손을 들어줘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음을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뉴진스 측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 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1년 반 가까이 소송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2025.09.11
어도어-뉴진스 합의 불발…다음달 2차 조정은 성공할까 1년 반 가까이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의 조정 기일이 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 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다음 달인 9월 11일 한 차례 더 조정기일을 갖기로 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도 직접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사자인 멤버들이 직접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1년 반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양측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계약 해지할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뉴진스 측의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음을 강조했다. 9월 2차 조정기일에도 역시 법원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법원은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2025.08.14
법원, 어도어-뉴진스 조정 시도한다…민지·다니엘 출석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와 기획서 어도어의 공방에 법원이 비공개 조정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조정기일인 이날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앞서 당사자인 멤버들의 직접 참석을 요청했다. 민지와 다니엘은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취재진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뉴진스와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이후 변심한 것"이라며 하이브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신뢰가 깨졌다는 상대편 주장에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는 친구나 연인 사이 신뢰 관계가 아니고, 사업 파트너 사이의 신뢰 관계"라며 "어도어는 연예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수익도 잘 정산했다. 신뢰 관계가 파괴될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뉴진스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됐다"며 "전속계약을 체결할 때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뢰 관계 파탄은 그 자체가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라며 1년 반 가까이 소송 과정을 거치며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고, 분쟁 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금지된 상태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선고한다.
2025.08.14
민생쿠폰 첫날 14%, 698만명 신청…1조2천722억원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13.8%인 697만5천642명이 신청을 끝냈다고 행정안전부가 22일 밝혔다.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쿠폰 지급은 신청 다음 날 이뤄진다. 지난 21일 신청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총 1조2천722억원이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534만5천4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는 모바일·카드 99만6천452명, 지류 10만8천930명이다. 선불카드 신청자는 52만4천782명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에서 전체 대상자 대비 가장 많은 14.81%(5만7천316명)가 신청했다. 대상자 대비 신청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12.39%·21만9천767명)이다. 서울에서는 107만9천455명(13.65%)이 신청을 완료했다. 민생쿠폰은 사용처 거주 지역으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받는다. 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앱),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신용·체크카드사 제휴 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생쿠폰 첫날 신청자가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 명 대비 40% 증가했다"며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5.07.22
신세계그룹, 집중호우 피해복구 성금 5억원 기탁…물품 지원도 신세계그룹은 갑작스러운 집중 호우로 피해를 당한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되며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신세계그룹은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산청·합천군에는 이마트 진주점을 통해 물, 컵라면, 초코파이류 등 먹거리와 생필품도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이마트는 충남 지역 수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건, 칫솔, 내의, 체육복 등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세트 500가구분을 전달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매일 많은 고객을 만나는 유통기업으로서 이번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고객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07.21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李대통령 "고도성장기 자원 배분 몰려…균형발전 전략 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국민소통 행보, 충청의 마음을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기억하는 박정희 시대에는 성장을 위해 결국 한 쪽으로 (자원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고도성장기에는 성장을 위한 자원 배분이 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거의 특권 계급화된 사람들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제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균형발전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재벌이라고 하는 대기업 군단으로 부작용도 많이 생겼지만, 압축적 성장이 크게 도움이 되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공도 있고 과도 있다"며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세상이 아닌,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으로 몰아서 발전하는 전략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며 "특권 계층이 생겨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되지 못한 측면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큰 기업도 부실하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작은 기업도 경쟁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클 수 있는 정상적인 경제 생태계,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의 특권화된 특수한 몇몇 집단 또는 사람들의 이런 특권적 지위도 많이 해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역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성장을) 서울에 집중했다"며 "수도권으로 완전히 다 (자원이)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생존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세종 행정수도가 아닌가"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그동안 제대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전에 대해서는 "대전은 과학중심 도시인데, (이전 정부가) 황당무계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하면서 폭격을 맞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오늘은 충청에 계신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의 허심탄회하고 다양한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