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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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정국 개막…여야 강대강 충돌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결정적 하자는 없다며 엄호에 나섰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며 낙마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인사청문 정국 기간 내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배 후보자는 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고, 정동영·전재수·강선우 후보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다. 이날 청문회 중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는 가장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해 '보좌진 갑질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후보 자진사퇴와 임명철회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악의적 신상털기, 흠집내기"라며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이 같은 의혹 제보 자체가 악의적이라는 취지로 여당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해충돌 의혹, 후보자 배우자의 태양광 '쪼개기 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야당은 전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배경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복무 및 연구 윤리 위반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5일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개최된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도 같은 날 열린다. 16일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교육부 후보자 청문회가 실시된다. 이중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후 17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예정됐다. 
2025.07.14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자택 등이 대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등장한다.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는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면 곧 윤 의원이나 김 전 의원, 명씨 등 핵심 관련자를 소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25.07.08
[지방 법률시대] ①Interview - "서울 안 가도 됩니다"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하루이번 인터뷰는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의 첫 회입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가능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 지방에서도 고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지방분사의 실제 사례를 통해 ‘지방 법률시대’의 가능성을 재조명합니다. ‘지방 법률의 최전선’에서 살아가는 한 변호사의 일상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송의 마지막 보루,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이자 친절한 설명서처럼 존재하는 사람. 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 송재백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편집자 주> 시작은 운동장 트랙, 그리고 그 위의 그림자 한줄기에서부터다. 아침 7시, 통영 공설운동장의 러닝트랙을 따라 한 사람이 달린다. 아직 덜 깬 공기, 옅게 쇠냄새가 섞인 바다내음, 파란 하늘.그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기 전, 운동화를 신고 하루를 준비하는 변호사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달리면서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게 좋아요. 통영은 부지런한 도시입니다. 모든 육지와 바다가 새벽부터 어업, 조선업 등으로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 전통시장도 밥집도 이른 아침부터 영업하는 곳이 많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저 또한 이곳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해집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통영분사무소에서 일하는 송재백 변호사. 그의 하루는 변호사로서, 그리고 지방도시 주민으로 시작한다. “변호사, 뜻밖의 잘 맞는 옷”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다. 법조인을 그의 길이라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권했을 뿐이다. “일단 자격증이 있으면 좋지 않겠니?” 권유에 따라 변호사가 될 준비를 했고, 그렇게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일을 오래 할 생각이 없었다. 사업이 체질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시작하고 보니, 너무도 잘 맞았다. 논리로 상대를 설득하는 일, 옳은 일에 승패를 가르는 일, 그리고 승소하는 일. 낯선 사람과도 금세 신뢰를 쌓는 일이 마치 오래 입어 온 옷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익었다. “아, 이게 내 일이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다. 현재 변호사로서 직업 만족도는 만점에 가깝다. 송재백 변호사는 이색적인 이력을 가지고 있다. 노래연습장 운영, 카페 창업, 마케팅 영업, 도보 배달, 대형기계 운송까지. “코로나 때 카페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어요. 자영업자들의 고통, 정말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수익과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시장상황 등으로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 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경험이 쌓여 변호사가 된 이후 사건이 아닌 사람을 먼저 보게 되었다. 이곳의 다소 거친 사투리 속에 가려진 상황을 헤아린다. “화난 게 아니라 그냥 억울한 거다”라는 마음으로. “서울 아닌 통영을 선택한 이유요? 가족도 있고, 저도 있었죠.”송재백 변호사는 십수 년을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내 고향 가까운 통영에 정착했다. 그동안의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다. “수도권에 계속 있다 보면, ‘자식이 뭔가 해주고 싶을 때 부모는 곁에 없다(樹欲靜而 風不止子欲養而親不待)라는 말이 결국 제 얘기가 될 것 같았어요.” 작년 8월 법무법인(유) 대륜 통영분사무소에 자원했다. 직접 전입신고도 하고, 이번 투표도 통영에서 했다.“이 곳에서 뿌리내리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지금은 고향 같은 마음도 들어요. 전통적으로 막 자격을 얻은 변호사가 송무를 배우기 위하여 이력서를 제출 하는 곳은 서초동 기타 서울 내 로펌입니다. 기업 사건 등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고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러나, 서울은 경쟁도 심하고, 주거비를 포함한 생활비도 비싸요. 지방 변호사라고 하면 서울의 경쟁에서 밀려 좌천된 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곳이 기회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단적으로 서초동에 있을 때는 원룸 월세가 130만원이었는데, 여기 원룸 월세는 29만원이면 해결이 되거든요. 더구나 제가 일하는 사무실 책상에서 고개만 돌리면 푸른 바다와 기와집, 계절마다 바뀌는 풍경이 보여요. 바다와 산, 한옥 지붕이 함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조합이에요.” 서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여유와 균형을 이곳에서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정착해 가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가진 법률 환경과 사건의 특성에도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일하면 일할수록 전통과 저력이 있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회는 생각보다 커요. 어디든 사람이 살고 있는 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분쟁의 분야는 대동소이하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부분은 조선소 관련 분쟁이 있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호황 당시 개발된 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이 있다는 점이죠. 추가적으로, 통영은 제가 생각할 때 강력범죄나 인면수심의 범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 ‘복어독 사건’” 기억에 남는 사건을 물었더니, 복어독 사건 이야기를 꺼냈다. “60대 남성 피해자는 중독돼서 입원했고, 이후에도 요통과 기면증이 남았어요. 식당 주인과 아는 사이라 처음에는 치료비를 받는 차원에서 용서하려 했지만, 사과는커녕 피해자를 탓했죠.”식당 측은 복어독이 검출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재백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울 대륜 본사의 전문 자문팀, 의료 자료, 국내외 논문까지 총동원했고, 서울 본사와 긴밀한 화상회의를 통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복어독은 대부분 검출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해 무죄 주장을 하면, 앞으로도 복어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처벌이 어렵게 되잖아요. 저희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 중 상당수는 다른 곳에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상담받고 좌절한 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말기암 환자의 가족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대형병원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유수의 로펌들에서 어려운 사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누구에게나 힘든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대륜은 본사의 전문그룹 센터, 전국에서 누적되어 온 승소 데이터, 각계각층에서 활약해오신 전문변호사님들을 통한 종합적인 사건 검토를 통하여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이를 최대한으로 키워내는 데 특화된 로펌입니다. 모든 사건을 승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힘든 사건을 승소하거나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파기받을 때는 의뢰인들이 너무 기뻐하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럴 때 보통 제 직업과 업무에 큰 보람을 느끼고 서울 본사의 지원이 든든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일도 하지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주말이면 그는 습지생태공원이나 전통시장을 찾는다. 통영 중앙시장 단골이다.“쿠팡프레시가 안되는 지역이라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에서 장보는 재미가 있어요. 생굴, 막썰어회, 오징어회는 시장에서 사야 제맛이죠. 정착의 기본은 소비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서울의 견고한 시스템 대신 통영만의 말랑한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다고 했다. 통영의 맛집 중 몇몇은 통영시민에게만 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신분증으로 통영시민임을 입증하며 특권을 누리는 즐거움을 어린아이처럼 자랑한다. 또 하나, 여름날 밤에 조명 멋진 통영대교를 배경삼아 해안로를 달리면 한강은 저리 가라라고 통영의 매력을 어필했다. 그러나 서울이 아닌 지방에 남게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업무 시스템과 보상이다. “대륜은 높은 보상체계를 통해 지방에 젊은 변호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립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하니까요. 이를 통해 법률서비스의 인력 공백을 보완하고, 지역 내 경쟁과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법률서비스의 가짓수와 품질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방에서도’라는 대륜의 철학은 지방균형발전과 양질의 법률 접근권 확대라는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통영에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어려운 점이요? 마지막 질문에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연애가 진짜 어렵습니다. 연인이나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에 정착하는 것은 실로 지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그는 밝았다. 회사도 좋고, 통영도 좋고, 아침 러닝도 좋다.“해바라기처럼 밝고 좋은 분 만나서 통영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바다 보면서 말이죠.” 통영에서, 변호사로, 사람으로송재백 변호사는 오늘도 운동장을 달린다.컴퓨터 앞에 앉아 사건을 검토하고, 창밖의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그의 일이 닿는 곳은 법정 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이다.그리고, 다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는 언젠가 아이들에게 ‘변호사란 어떤 직업인가’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 통영분사무소는 통영시청과의 협의에 따라 무료법률상담, 법률 자문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소속된 입장으로는 진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조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회사 내 공익법인 인연법 설립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연법에서 펼치는 각종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변호사에 대한 직업 소개 강의를 하거나 이를 위한 입시과정을 조언하는 등 좀 더 본질적인 일을 하고 싶어요.” 그가 아침 러닝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어쩌면 그것일지도 모른다. 하루를 맑게 시작하는 일,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다잡는 일. 좋은 변호사로 사는 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하는 일. 그는 통영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이젠 법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요. 변호사는 누군가의 소송대리인이기 전에, 일상의 조언자라고 생각해요.” “통영 화이팅입니다.”그의 마지막 인사는 짧았지만, 그 어떤 조항이나 조문보다 단단했다. SNN 연중기획 「지방 법률시대」 시리즈 제2회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분사무소 상담실장의 컬럼이 이어집니다. 사건 뒤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곁에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기록해온 한 사람을 통해 지역 법률시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재조명할 예정입니다.
2025.06.27
조국 사면론 부상…범여권 요구 속 이재명 결단은?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복권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을 공식 지지한 조국혁신당이 정부 출범과 함께 사실상 '청구서'를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사면·복권이 필요하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자녀들은 고졸로 전락하고 대학원도 취소되지 않았나"라며 "형벌의 균형성 측면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권한대행 역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형,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가 4년형을 받은 것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였고 온 국민이 이를 알고 있다"며 "검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전날인 11일에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예방해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를 에둘러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이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 필요성을 전달했고 우 수석도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3년 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해 9월 가석방됐다. 딸 조민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아들 조원씨는 지난 5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석사 학위를 반납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복절을 전후해 역대 대통령들이 특별사면을 단행해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을 결단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의 사면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논의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인식은 있으나 지금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특별사면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당권을 매개로 야합한 증거”라며 "이것이야말로 후보자 매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 본인은 사면 논의에 말을 아끼고 있다. 그는 12일 뉴스1이 공개한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대상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독방에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사면 외에도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도 요구 중이다. 현행 국회법상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이지만 혁신당은 이를 10석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2025.06.13
김문수, 유시민 발언에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자신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향해 유시민 작가가 '설 여사 인생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는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입장을 적었다. 김 후보는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설난영이 김문수고, 김문수가 설난영"이라고 말했다. 또 "제 아내 설난영 씨는 25세에 세진전자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될 만큼 똑 부러진 여성이었다"며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탁아소를 운영한 열정적인 노동운동가였다"고 회고했다. 이어 "제가 2년 반의 감옥생활을 하는 동안 묵묵히 곁을 지키며 희망과 용기를 주던 강인한 아내였다"며 "서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하나뿐인 딸 동주를 바르게 키워낸 훌륭한 엄마였다.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와 가족을 지킨 훌륭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8일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 여사에 대해 "김문수 씨가 '학출 노동자',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할 수 있다"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발언했다.
2025.05.30
김용태,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토론 제안…"여성, 아동정책 등 견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배우자의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대통령 후보 배우자 TV 생중계 토론을 제안하려 한다"며 "여성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철학은 물론 영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나눠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배우자는 설난영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는 김혜경 여사다. 김 위원장은 "영부인은 단지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곁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이라며 "영부인은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통합보다 분열을 안겨드렸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 "사전투표 전인 5월 23일까지 이 후보 측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2025.05.20
김문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애 낳으면 1억…제가 하고 싶던 것"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9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인 복지 공약과 저출산 대책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중구 대한노인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존경하는 이중근 회장님께서 특별한 애국심을 갖고 계신다"며 "처가가 순천인데 아내가 늘 '순천이 낳은 인물 중에 이중근 회장님이 최고'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히 감명받았던 것은 아기를 하나 낳으면 부영이 무조건 1억씩 준다는 것"이라며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랬다"라고 언급했다. 대한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직원 자녀 출생 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는 복지정책을 언급한 것이다. 김 후보는 "아기를 낳으면 1억씩 무조건 주는 정책을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한 번 검토를 해보자고 하니 (김 의장이) '1년에 한 25조만 있으면 할 것 같다'고 한다"며 "25조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다른 것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회장님이 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귀가 번쩍 떠지도록 그렇게 좀 해야 안 되겠느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폐지 ▲ 소득 하위 50% 이하 취약계층 대상 기초 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등 정책을 제시했다. 또 "어르신들의 건강을 국가가 챙겨서 자식 눈치를 안 보도록 하겠다"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없도록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가족 간병 시에는 최소 월 50만원, 65세 이상 배우자는 월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치매 노인 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확대, 치매 관리 주치의 전국 확대, 치매 안심 공공주택 공급 등과 함께 경로당 부식비 지원, 인공지능(AI) 보급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2025.05.19
12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문자메시지 8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현수막도 게시 가능하다.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만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정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지만, 문자메시지는 예비 후보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로부터 제출받은 선거 벽보를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게재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를 각 가구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정책·공약 마당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할 계획이다.
2025.05.09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약 실태 점검에서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등 부정 청약 사례 390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 의뢰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2만6,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단순 위장전입부터 허위 혼인신고, 이혼을 이용한 청약자격 조작, 전매 제한 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으로, 총 243건이 확인됐다. 이는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수를 높이거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경우다. 이외에도 지역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모텔, 창고, 공장 등에 주소지를 옮긴 허위 전입 사례가 141건에 달했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주택 보유 배우자와 위장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자격을 조작한 사례, 분양권을 프리미엄과 함께 거래한 뒤 전매제한 해제 이후 허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 전매 사례도 각각 2건씩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법 위반이 확정된 사례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놀라운 뉴스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의 끝에는 늘 “나도 집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친다. 특히 이 질문은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다가는 말이다. 이 물음 속에는 월급보다 퍽퍽한 현실과 한숨, 좌절이 들어 있다. 많은 이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택한다. 그러나 요즘 청약당첨은 복권과 같다. 아니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청약은 공정한 제도이자, 동시에 몇 안 되는 합법의 사다리다.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거주 지역, 혼인 여부. 모든 요소가 점수로 환산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인을 하고,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을 한다. 허위로 주소를 옮기고, 거짓으로 가족 관계를 만든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 그렇게 밖에 선택지가 없었을까? 적발된 이들은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들만의 잘못일까? 많은 사람들이 남의 집에 살면서 못 하나 못 박는 설움을 겪는다. 내 것이 아닌 곳에서 잠들며 헛헛함을 느끼고, 오르는 월세와 전세금 앞에서 좌절한다. 더구나 부동산을 둘러싼 양극화는 ‘가격의 양극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같은 핵심 지역은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분양가보다 낮은 ‘미분양의 늪’에 빠져 있다.집 한 채를 기준으로 형성되는 삶의 격차는 단순히 ‘사는 곳’의 차원이 아니다. 교육, 의료, 교통, 일자리까지 연결되며, '서울과 그 외 지역'이라는 양극화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줄 뿐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부동산 공약이 쏟아진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 없이는 또다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고, 불법도 불사하는 이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책의 목표가 단지 적발과 처벌이 아닌, 모두가 정당하게 기회에 다가설 수는 없는걸까? 기대는 희박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어본다. 내집을 가진다는 꿈이 특정인의 특권이 아니라, 노력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되기를.
2025.05.08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커리어 개발 휴직 도입법무법인 대륜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가족 친화 경영 방침에 따라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로펌’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개발을 위한 인사지원 제도로는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제 △커리어 개발 휴직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 직무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임직원의 경우 커리어 개발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4개월까지 휴직이 허용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기간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직 기간에 가중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결과다. 대륜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가족 친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륜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해 출산, 양육을 장려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이 있다. 육아 부담은 줄이고 업무에 전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난임 지원 휴직은 자녀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앞서 대륜은 ‘임신·출산·육아’(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받은 바 있다. 더불어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온 결과, 대륜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 창출,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게 됐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