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36)
경제(43)
검색결과 총 136건
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2026.07.01
美 반도체주도 급락…코스피, 반등할까 추가 조정 받을까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가 24일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의 급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날 코스피는 910.71포인트(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하락폭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지수는 장 초반 9,175.45까지 오르며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971.61포인트에 달하는 사상 최대 변동성을 기록했다.급락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올해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7회로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기록인 26회를 넘어섰다.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외국인·기관 투매에 반도체주 직격탄전날 시장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주도했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468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조5천2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1조5천515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SK hynix는 12.47%, Samsung Electronics는 12.31% 급락했다. 양사의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코스닥 역시 7.94% 하락한 891.52에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지수 7.87% 급락간밤 미국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4%, 2.22% 내렸다.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과 차익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87% 급락했다.실적 발표를 앞둔 Micron Technology는 13.18% 하락했고, Qualcomm(-8.01%), Intel(-6.14%), Advanced Micro Devices(-5.76%)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AI 대표주인 NVIDIA도 4.13% 하락했고, Tesla 역시 5.79% 떨어졌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SCI 편입 불발도 부담국내 증시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이라는 악재도 추가됐다.MSCI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MSCI는 한국 금융당국의 시장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역외 외환시장 접근성과 원화 환전 제한 등 투자자들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MSCI 한국 ETF는 12.25% 급락했고 MSCI 신흥국 ETF 역시 5.67% 하락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약세를 기록했다.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MSCI 편입 불발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알려졌던 이슈인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등 가능성 높지만 변동성은 지속"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전일 폭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 급락의 원인을 국내 기업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보다 반도체 업종 쏠림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매도 압력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업종 수급 안정 여부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24
당국, 환율 급등 배경 정조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계 은행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 단순한 시장 불안에 따른 움직임인지, 투기성 거래나 시세 조작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 공동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에는 외국계 은행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검사는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진행되며, 서면검사와 현장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장교란 거래 있었나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거래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대상은 특정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 또는 고정했는지 여부다.또 가격 형성 과정을 왜곡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을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일방향 거래를 반복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금융당국은 특히 정상적인 위험관리 목적을 넘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투기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외환시장 안정 의지 강조최근 원·달러 환율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글로벌 자금 이동,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시장에서는 외환 수급 요인 외에도 일부 투기적 거래가 변동성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질서 확립과 환율 안정 차원에서 공동검사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법 확인 시 형사처벌 가능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국환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이번 검사는 최근 환율 급등의 배경을 확인하는 동시에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10
웹하드에 불법영상물 85만점 유통…‘헤비업로더’ 9명 검찰 송치 영화와 방송 콘텐츠 등 불법영상물 85만여점을 웹하드에 유통한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범죄 피해액이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총 48개의 웹하드 계정을 이용해 영화와 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85만6천여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량 업로드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A씨는 혼자 15개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해 약 62만점의 불법영상물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당국은 이들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를 약 1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매크로 활용해 반복 업로드…범죄수익 1억2천만원피의자들은 대부분 무직자나 주부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불법 유통을 통해 얻은 약 1억2천만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생활비와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침해종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상습 업로드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작됐다.이후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전자기록 분석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문체부는 불법영상물 유통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수익을 얻은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영리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벌금형과 함께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6.05.26
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 대법원 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92년 이후 유지돼 온 ‘문신=의료행위’ 판례가 34년 만에 변경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백모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의료행위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라며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문신이 전문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의학·의술과 구별되는 독자적 직역으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했다.또 일반적인 서화문신(레터링 문신)과 미용문신은 질병 예방·치료 목적과 직접 관련 없이 시행돼 왔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신 시술이 문신 관련 미적 감각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일 뿐, 의료인 수준의 전문 의학 지식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아울러 문신 기계 안전성이 개선됐고 위생 관리 제도도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문신은 문화…개성 표현 수단”대법원은 시대 변화도 판례 변경 배경으로 들었다.재판부는 “문신은 더 이상 일부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접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 시술을 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문신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의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의료인 자격 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같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특히 서화문신에 대해 대법원은 “삶의 중요한 기억과 추억, 종교적 신념, 좌우명 등을 신체에 표현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사회적 인격 표현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사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두피문신 시술을, 백씨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허용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문신업계 “상식적인 판결” 환영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다만 이번 판결로 대법원은 문신사법 시행 이전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도 비의료인 문신 시술 자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재판부는 다만 “문신 시술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거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문신업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타투유니온 측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판결”이라며 “문신사법 통과 이후에도 신고와 경찰 조사가 이어졌는데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대법원,문신시술,타투이스트,문신사법,전원합의체
2026.05.22
차익실현·국채금리 충격에 코스피 급락…장중 7,100선까지 밀렸다 KOSPI가 18일 장 초반 3~4%대 급락세를 보이며 장중 한때 7,100선까지 밀렸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외국인 순매도, 글로벌 국채금리 급등이 겹치며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코스피는 이날 오전 장중 한때 7,142.71포인트까지 하락하며 4.68% 급락했다. 이후 일부 낙폭을 줄였지만 7,200선 안팎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앞서 코스피는 지난 15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터치한 뒤 급락 마감한 바 있다. 단기간 급등에 따른 부담이 시장 전반에 누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이드카 이틀 연속 발동하락 폭이 커지면서 KOSPI 200 선물지수 급락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은 지난 15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이다.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6천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난 7일부터 8거래일 연속 자금을 빼고 있다. 기관 역시 순매도에 나섰고, 개인 투자자만 대규모 순매수로 지수 방어에 나섰다.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 흐름을 단순 차익실현보다는 글로벌 자산 재배분 성격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김재승 Hyundai Motor Securities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도는 기계적 리밸런싱 성격이 강하다”며 “당분간 국제유가와 글로벌 금리 방향성이 핵심 변수”라고 분석했다. 美·日 장기금리 급등 부담최근 글로벌 채권시장 불안도 국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를 넘어서며 2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도 1999년 이후 처음으로 4%에 도달했고, 영국 장기금리 역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분위기다.지난주 미국 뉴욕증시 역시 차익실현 매물과 미국·이란 갈등 장기화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일제 약세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약세를 보였다.Samsung Electronics는 장중 혼조 흐름을 보였고, SK hynix는 3% 넘게 하락했다.Hyundai Motor Company, LG Energy Solution, Doosan Enerbility 등 주요 대형주도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장 역시 4% 넘게 급락했다. Alteogen, EcoPro BM, Rainbow Robotics 등 성장주 중심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2026.05.18
취업자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전쟁·내수 부진에 고용시장 ‘냉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내수 업종 고용 부진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확대됐지만 다시 크게 둔화했다. 이는 2024년 12월 취업자 수가 5만2천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유가 상승 직격탄…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확대산업별로는 내수 업종 부진이 두드러졌다.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2천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컸다.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외식 수요 둔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유가 상승 영향을 직접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인 7만5천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수치다.국가데이터처는 유가 상승과 물동량 감소,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1년 만이다. 전문과학 업종도 급감…AI 채용 영향 가능성 제기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급격히 꺾였다.해당 업종 취업자는 11만5천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정부는 장기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 신입 채용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회계·법률·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각각 줄며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1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청년고용률 24개월째 하락…“쉬었음” 인구 증가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됐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천명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43.7%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청년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긴 하락 흐름이다.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9천명 증가했고,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늘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6.05.13
이란 의회의장 “시간 끌수록 미국 대가 커질 것”…트럼프 압박에 맞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지도부도 “모든 대응 준비를 마쳤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 국면이 다시 흔들리면서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는 분위기다.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1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으며 그들은 우리의 대응에 놀라게 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갈리바프 의장은 이어 “14개 항의 종전 제안에 담긴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다른 접근 방식은 연속된 실패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들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미국을 직접 겨냥했다.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낸 직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라며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수준”이라고 표현했다. 또 이란의 종전안을 두고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해방 프로젝트’ 재개 가능성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됐던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해당 작전은 미군 전력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명분으로 추진됐던 계획이다. 폭스뉴스는 “이번에는 단순 호위 작전을 넘어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강경 발언이 다시 맞부딪히면서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국제유가는 최근 재차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26.05.12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김건희 2심’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장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사건을 배당받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5.06
